[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동절기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9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약 95만명 규모이며,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의 잔액을 활용해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한시적인 지원으로 내년에도 유사한 지원이 지속될 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 추경 잔액 중 저소득층 바우처 100억 빼고 900억원 가량 재지원

14일 산업통상자원부 핵심 관계자는 "올해 추경으로 마련된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 예산 2202억원 중 970억원이 남았다"며 "해당 잔액을 동절기 소상공인들의 전기료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만 970억원 가운데 100억원 이내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를 우선 제공하고 남은 규모를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으로 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동절기 소상공인 전기요금은 12월과 내년 1월분에 해당한다. 바우처 사업비를 제외하면 870억원에서 900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상공인에게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대상자는 약 95만명 수준이며, 1인당 평균 9만5000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앞서 산업부는 방역조치로 공과금 부담이 늘어난 소상공인을 위해 3개월분(4~6월)의 전기요금을 추경으로 지원했다. 이런 가운데 당초 115만명을 예상했던 데서 실제 대상자는 21만명 가량 축소되면서 예산이 남은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기부에서 파악해 준 대상자를 기획재정부에 넘겼고 예산 편성과 실제 집행되는 가운데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 전기요금 동결 미확정 상태서 난방요금 늘어나 소상공인 '울상'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방역당국이 특단의 대책을 언급하면서 소상공인의 걱정은 날로 늘어나고 있다. 동절기 영업장 난방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전기요금 역시 동결 여부가 확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소상공인의 시름도 깊어진다.

우선 올해 추경 잔액으로 지원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금이 전액 동일한 용도로 이용되지 않는 것에 대해 소상공인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한 소상공인은 "각종 물가가 올라가고 전기요금 인상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만큼 동절기 전기요금 부담은 소상공인에게는 또다른 근심거리"라며 "새로 지원을 해주기는 커녕 올해 예산에서 남은 걸로 쪼개서 지원하는 게 어려움을 공감하는 대책인지 모르겠다"고 따졌다.

12월과 1월의 경우, 전기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인데 그저 남은 예산을 돌려막기식으로 지원하면서 정부가 생색만 낸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정부가 백신 패스를 시행한 가운데 특단의 대책까지 내놓을 예정이어서 소상공인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이 역력하다.

더구나 내년 예산에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은 제외된 것으로도 확인됐다. 전기요금 동결 여부도 아직은 확정적이지 않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지원사업은 한시사업으로 올해 추경으로만 예산이 마련됐고 내년 예산에는 해당 사업이 없다"며 "전기요금 역시 인상할 수 있는 여건은 수두룩해 동결될 지는 확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역시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체감도 역시 각각 달라 소상공인의 울분만 커지는 분위기다.

최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손실보상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내년 1월 말이나 2월께나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단체 한 관계자는 "당장이 시급한데 정부나 정치권은 신속하고 두터운 보상을 말로만 할 뿐 실제로는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대선을 준비하는 여야 간 말장난보다는 당장 처리해줄 그런 의사결정이 현재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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