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합법 플랫폼" vs "변호사시장 통제"…첫 대면서 공방

기사입력 : 2021년12월06일 20:09

최종수정 : 2021년12월06일 20:09

변호사소개 플랫폼·변호사단체 토론회
"사무장 로펌으로 단정해 징계는 부당"
"공공성 해칠 것…변호사법상 규제 가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로톡' 등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논란 이후 변호사단체와 업계 관련자들이 처음 한 자리에 모여 약 3시간 30분 동안 열띤 공방을 펼쳤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변호사소개 플랫폼 및 리걸테크의 미래상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변호사소개 플랫폼 및 리걸테크의 미래상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1.12.06 pangbin@newspim.com

이성우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는 ▲변호사법상 소개와 광고의 구분기준과 적용범위 ▲변호사소개 플랫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규제에 대한 법적 평가 ▲변호사소개 플랫폼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 등 3가지 주제를 두고 공공플랫폼 측과 사설플랫폼 측이 논쟁을 벌였다.

먼저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 법률 인공지능(AI) 연구소 소장이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리걸테크협의회 법제도분과위원장인 안기순 변호사는 "대한변협은 로톡과 같은 플랫폼을 불법 사무장 로펌으로 단정하고 있다"며 "변호사법상 금지되는 유상 소개·알선·유인 행위는 대가를 받고 특정 사건을 연결하는 행위를 말하며 로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시장에서 변호사단체와 소비자인 국민 모두 한 축에 있는데 변협은 모든 룰을 스스로 정하려고 하고 있다"며 "변호사법의 유권해석기관인 법무부가 합법 플랫폼이라고 판단했음에도 변협은 소비자 편익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변호사는 이날 자가격리 문제로 인해 온라인으로 토론회에 함께했다.

반면 서울변회 추천을 받아 참석한 김기원 변호사(한국법조인협회 회장)는 "사설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대형 온라인 사무장 로펌과 같은 주체성과 의도를 갖고 변호사들을 통제한다"며 "결국 변호사와 변호사단체의 공공성과 독립성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변협이 지난 8월 '변호사 광고에 규정'을 개정해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운 것에 대해서도 대립되는 의견을 보였다. 우지훈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는 "현행 변호사법에 따라 변협은 변호사소개 플랫폼이 변호사의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수임질서를 교란할 경우 당연히 내용을 정해 규제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심사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이에 안 변호사는 "법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강행하는 것이 변호사 회원을 보호할 단체가 가지는 태도인지 의문이 든다"며 변호사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기원 변호사는 "리걸테크 발전을 위해서는 변호사단체 주도로 변호사소개 플랫폼이 운영되고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공 변호사소개 플랫폼 설립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해외 변호사시장 현황을 소개하며 "미국은 리걸테크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기업가치 1조원이 넘는 유니콘 기업까지 등장했고 일본은 '벤고시닷컴'이라는 플랫폼에 전체 변호사 50%가 가입해있다"며 "무조건 금지하지 말고 훌륭한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들이 좋은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