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겹겹 규제 피하자"…서울 강남4구‧마용성 '미니 정비사업' 활발

기사입력 : 2021년12월07일 06:01

최종수정 : 2021년12월07일 06:01

서울 119곳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참여…강남‧송파구 등 '나홀로 단지' 잇단 추진
국토부·서울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대형사도 수주 '군침'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 시내 소규모 아파트 단지와 연립‧다세대주택 등을 중심으로 '소규모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정부 규제로 사업 추진이 쉽지 않는 반면 소규모 정비 사업은 정부의 각종 인센티브와 빠른 사업 속도가 정점으로 부각되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는 지역 단지들이 사업 신청에 나서고 있다. 특히 사업성이 좋은 강남과 송파, 마포, 용산구 등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12.06 ymh7536@newspim.com

◆ 강남4구‧마용성 등 사업 참여 지역 증가

7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총 119곳으로 강남과 용산, 마포 등 핵심 지역에서 사업을 신청했다.

지난해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로주택사업을 신청한 지역은 65곳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가로주택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른 속도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만㎡ 미만 소규모 노후주거지를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2012년 처음 도입됐는데, 재개발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과 안전진단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여기에 실거주 규제와 초과이익화수제가 면제 되며 재당첨 제한도 없다.

올해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 또는 전체 가구수의 20%이상 계획하면 법적 상한 수준의 용적률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강남구 등에서 사업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 강남구에서 ▲논현세광연립 ▲영동‧한양빌라 ▲ 현대타운 ▲역삼목화빌라 ▲도곡동 547-1 일대 ▲삼성동 98 일원 ▲비취타운 등 8곳에서 사업을 신청했다.

서초구와 송파‧강동구에서도 사업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해당 지역 중 강동구가 13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송파 12곳, 서초 10곳 등이다. 비(非) 강남 지역에서는 강서구(12곳), 성북구(11곳), 양천구(10곳) 등에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외 도봉구·구로구(3곳), 노원구·관악구(1곳)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지들은 정부와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이후 사업 참여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공공 참여 소규모 재건축 사업' 참여 대상지 공모계획을 발표했다. 공공이 소규모 재건축에 참여하면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고 120%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시 역시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안화 시켰다. 서울시는 지난 6월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 구역에서 소규모 재건축을 추진할 때 적용된 의무공공기여를 폐지했다. 공공임대주택 의무 공급 물량을 줄여 그만큼 분양가구를 더 지을 수 있도록 해 수익성을 높였다. 또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최대 20%까지 제공해 사업성도 강화했다. 임대주택을 추가로 지으면 2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용적률의 상한인 250%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신길2구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보고를 받았다. 사진은 28일 신길2구역 사업 현장 모습. 2021.07.28 kilroy023@newspim.com

◆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 등 각종 규제 완화

가로주택사업을 통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남아파트는 지난달 해당구청에서 소규모 재건축 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얻었다. 해당 단지는 2개동. 166가구 규모로 1988년 준공돼 34년차를 맞아 재건축 가능 연한(30년)을 훌쩍 넘겼다.

아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관계자는 "지난달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사업성 검토에 들어갔다"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쯤 시공사 선정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남구 도곡동 개포우성5차는 추진위원회 설립 후 조합설립 동의율 75% 이상을 확보하고 조합설립을 준비 중이다. 개포럭키는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10월 포스코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최근 200가구 미만 나홀로 단지들 중심으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서울 광진구 광장삼성1차, 영등포구 당산현대2차 등이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다.

이들 단지는 규모는 작지만 입지가 좋고 기반시설도 나쁘지 않아 소규모재건축을 추진하면서 매수세가 커지고 있다. 서울에서는 60여곳의 소규모 재건축 사업장 중 절반 이상이 조합설립인가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 대형 건설사, 미니 재건축 수주전 참여

사업 참여단지가 늘어나면서 대형 건설사들의 참여도 늘어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강남구 개포럭키와 송파구 가락현대5차 등의 시공사로 선정됐고 현대건설도 용산구 한남시범을 수주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규모 정비사업을 수주하기에는 각종 정부의 규제와 조합원들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엮이면서 사업을 수주까지는 수년이 걸리는 반면 소규모 단지의 경우 의사결정이 빠르고 수익성도 나쁘지 않다는 인식이 깔리면서 대형건설사들도 사업 참여에 뛰어 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소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중견·중소건설사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그러나 DL이앤씨가 지난 4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처음 진출한 후, 지난달 서울 석관 1-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수주하는 등 대형 건설사들의 참여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강남과 마포 등 사업 지역들이 늘어나면서 대형 건설사들의 참여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나홀로 단지를 중심으로 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재건축 규제를 꼽을 수 있다"며 "대단지의 경우 각종 규제로 인해 사업 진행까지 상당시간이 소유되는 반면 나홀로 단지의 경우 사업 시간 단축과 용적률 등 수익성이 나쁘지 않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대형 건설사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초과이익환수제 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며 "여기에 서울시에서도 재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의무공공기여를 폐지함으로서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mh753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사진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 '유리기판'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판 기술로 '유리기판'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 FC-BGA(Flip-Chip Ball Grid Array) 기판은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돼 대면적 적용 시 휨 발생과 평탄성 저하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PLP(패널 레벨 패키징) 및 유리기판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6일 반도체 업계에서는 유리기판이 반도체 패키징의 한계를 넘어설 차세대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유기 소재 대신 유리를 사용함으로써 수율 문제와 패턴 왜곡 현상을 해결하고, 이론적으로는 칩의 패키징 두께를 최대 4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유리 기판 시장 규모는 지난 2023년 71억달러(약 10조 3063억원)에서 오는 2028년 84억 달러(12조 1934억원)로 18%가량 고속 성장이 전망된다. AI 등 차세대 기술 활용을 위해 고성능 메모리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중앙처리장치(CPU) 등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챗GPT가 그린 유리기판의 모습. [사진=챗GPT] 국내 기업들도 유리 기판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SKC는 CES 2025에서 유리 기판을 선보였으며, 자회사 앱솔릭스(Absolics)는 연간 7만2000㎡ 규모의 제2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또한 유리 기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스닥 상장사 나인테크도 FO-PLP 및 유리기판 관련 장비 개발을 완료했다. 나인테크는 열팽창 계수의 변화에 따른 기판의 휨 현상을 핸들링하고, 기판 두께가 얇아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비 개발에 성공했다. 장비 개발 및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향후 수요에 대비해 생산 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나인테크는 지난 3년간 FO-PLP에 적용되는 모든 WET STATION 장비를 해외 반도체 회사와 글라스 코어기판 회사에 납품해왔다. 과거 레퍼런스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생산 시설까지 증설된다면 유리 기판 관련 매출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인테크 관계자는 "급변하는 환경에서 PLP 장비 납품 경험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여 반도체 패키징 공정을 선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R&D 투자를 통해 PLP 및 유리기판이 상용화되는 시점에 나인테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ylee54@newspim.com 2025-02-06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