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軍 코로나19 확산·오미크론 발생 비상…전군 주요지휘관회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코로나19 확산세 억제를 위한 군 방역대응체계 재점검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발생에 따른 정부의 방역 강화 방침에 따라 국방부는 3일 제15차 코로나19 전군 주요지휘관 화상회의를 갖고 군내 맞춤형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점검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열린 회의에서 "코로나19 군내·외 확진자 증가, 오미크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국내 확진자 발생 등 방역상황이 엄중하다"며 "출타 장병의 정부 방역지침 및 개인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와 감염 취약요소에 대한 맞춤형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15차 코로나19 전군 주요지휘관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12.03 [사진=국방부]

회의에서는 ▲軍 내·외 코로나19 상황 평가 ▲휴가복귀자 관리 강화 등 맞춤형 방역관리 방안 ▲군 장병 3차접종 시행계획 등이 중점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맞춤형 방역관리 주요 내용은 ▲휴가복귀자 및 입영장병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군내 거리두기 1차 개편에 따른 부대관리 지침을 4주간(~12월 26일까지) 연장·시행이다.

구체적으로 휴가복귀자가 접종완료자일의 경우 휴가복귀일부터 10일간 예방적 관찰 및 2차 PCR 검사(복귀 후 3∼5일차)를 시행했으나, 최근 감염 확산 상황을 고려, 휴가복귀 후 2차 PCR검사(3~5일차) 결과 '음성' 확인 시까지 격리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입영장병에 대해선 기존과 같이 2차례 PCR검사(1일차, 8일차) 및 10일간 격리를 철저히 시행하고, 부대 여건에 따라 입영 4~5일차 추가 PCR 검사를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군내 거리두기 1차 개편에 따른 부대관리 지침 연장 시행과 관련해선 휴가·평일 외출 시 출타 전 지휘관에 의한 휴가 및 복귀 시 방역 수칙 준수 재강조, 복귀 간 당직근무자에 의한 증상발현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했다.

서 장관은 맞춤형 방역관리 방안과 관련해 부대 내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평상시 유증상자에 대한 신속한 PCR 검사 시행과 더불어 유증상자 및 부대 내 병상 대기 중인 확진자에 대한 세심한 건강상태 모니터링과 치료지원에 대해서도 각급 지휘관들의 각별한 지휘관심을 당부했다.

특히 "경계작전처럼 방심하고 경계심이 이완되는 순간, 방역은 실패할 수 있다"며 "코로나 위기 상황 시 가졌던 초심으로 돌아가, 12월 한달 간 부대방역체계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고, 방역의 틈새를 차단할 것"을 지시했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군 내 돌파감염 발생 상황을 고려, 군 장병 자체 3차접종 조기 시행 및 사전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며 "질병청과 협의 하에 군 장병 자체 3차 접종은 오는 20일부터 약 한달간 시행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사전모의훈련, 이상반응 대응체계 등도 1·2차 접종시와 동일하게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