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감원, 하나은행 최종 제재 'DLF 항소' 판결 이후로 미뤄

기사입력 : 2021년12월03일 10:58

최종수정 : 2021년12월03일 10:58

2일 제재심서 하나은행 조치안 심의
추후 심의 속개 예정…일정은 미정
DLF 항소에 대한 법원 판단이 변수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감독원이 2일 하나은행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추후 속개할 3차 제재심에서 최종 징계 수위를 논의할 방침이다.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는 금감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우리금융지주를 상대로 낸 항소 결론에 달렸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지 부회장과 같은 내부통제 미비를 근거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예고 받은 뒤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금감원은 "지난 7월 15일에 이어 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조치안을 상정·심의했다"며 "제재심의위원회는 회사 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심도있는 심의를 진행했고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금감원은 이날 하나은행 라임자산운용·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 등 사모펀드 환매중단에 대한 책임을 묻는 2차 제재심에서 제재 수위를 논의했다. 지난 7월 1차 제재심 이후 약 4개월 만이자, 정원보 금감원장의 취임 후 열린 첫 제재심이다.

금감원은 지난 7월 15일 총 2700억원에 달하는 라임펀드(871억원),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1100억원), 독일해리티지펀드(400억원), 디스커버리펀드(240억원) 등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기관경고'를,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문책경고'를 사전통보했다.

하나은행은 이번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 감경을 기대했다. 중징계인 문책경고가 확정될 경우 임기 종료 후 3년 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능해 사실상 금융권을 떠나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와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으로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되며, 금융사 임원 제재는 해임 권고와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으로 문책 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에서 시장자본법상 불완전판매에 따른 제재 수위만 다루고,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마련 위반 문제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성규 부회장과 같은 내부통제 미비를 이유로 중징계를 예고 받았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금감원 간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어서다. 손 회장은 금감원을 상대로 낸 DLF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고, 금감원은 이에 항소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DLF 항소 건에 대한 법원 판단을 지켜보면서 하나은행의 내부통제 마련 위반 문제에 대한 제재심을 다시 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에 대한 결론이 안 나면서 하나은행은 3차 제재심까지 다시 한 번 가슴을 졸이게 됐다.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대한 문제제기도 지속될 전망이다. 해당 사모펀드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은 DLF 사태로 이미 제재를 받았다는 이유로 제재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피해자들은 또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를 사실상 하나은행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로 봐야한다고 주장하며 상품설명서에 명시된 바와 달리 불량 채권에 집중 투자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