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보유세로 기본소득 지급? 터무니 없어"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정책총괄본부장을 맡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국민 무시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가 '국토보유세'는 세금이라 반대하지만 '토지이익배당'이라고 하면 국민이 동의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국민을 바보로 보지 않으면 이런 황당한 발언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지난달 5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2차 전당대회에서 개표결과 발표 후 경선후보자 인사말씀에서 결과 승복 의사를 전하고 있다. 2021.11.05 photo@newspim.com |
원 전 지사는 "이재명 후보의 오만과 달리 우리 국민은 현명하다"며 "국토보유세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발상이 터무니없어 반대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원 후보는 먼저 "국민이 보유한 토지는 매각되기 전에는 미실현 이익"이라며 "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위법 논란을 부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해 이미 과세를 하고 있다"며 "국토보유세를 신설한다면 이중과세가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산세 토지분이나 종부세 토지분에서 차감하거나 없애게 되면 복지를 담당하는 지방 재정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며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바보짓"이라고 힐난했다.
원 전 지사는 또 "'상가·공장 부속 토지 등을 비생산적 토지와 동일하게 과세하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홍남기 부총리의 비판도 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전 지사는 "국민을 속이며 이재명이 하려는 기본소득은 공정하지 않고, 약자를 위한 것이 아니며, 현실적이지도 않고, 지속가능할 수 없다"며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 불가능한 일을 억지로 하려하니 국민을 바보로까지 몰아가게 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taehun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