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유엔 안보리 "북한 해외노동자 현황 보고서 제출 미미…20% 미만"

기사입력 : 2021년11월23일 08:35

최종수정 : 2021년11월23일 08:35

190여개 유엔 회원국 중 37개국만 보고서 제출 완료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전 세계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해외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되돌려 보내야 하는 시한이 약 2년 지났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각국이 이에 대한 현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보고서 제출 실적은 미미한 실정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3일 보도했다.

지난 2019년 9월 아프리카 세네갈 수도 다카르 도심의 북한 건설 노동자들 숙소에서 노동자들이 건설 현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작은 트럭에 타고 있다. 2021.11.23 [사진=VOA 홈페이지 캡처]

해외 북한 노동자들은 지난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의해 당시를 기준으로 2년 뒤인 2019년 12월 22일까지 본국으로 되돌아가야 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019년 3월까지 중간보고서를 내도록 했고, 최종 시한으로부터 약 3개월 후인 2020년 3월까진 각국의 이행 여부를 담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후 2년 가까이 이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의 숫자는 여전히 미미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각)을 기준으로 북한 노동자 송환과 관련된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모두 66개국이다.

이 가운데 안보리가 요구한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모두 제출한 나라는 37개국으로, 190여 개 유엔 회원국 중 안보리 결의에 따른 보고서 제출을 완료한 나라의 비율은 20%가 안 됐다.

보고서를 모두 제출한 37개 국도 미국과 한국, 프랑스, 캐나다 등 애초에 북한 노동자가 없던 나라들이라, 실제 북한 노동자를 받아들인 나라들 중 상당수는 여전히 미제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 국토안보부는 지난 2018년 북한과의 거래를 경고하는 내용의 합동주의보를 통해 북한 노동자의 활동이 확인된 나라를 총 41개국(타이완 포함)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이들 41개 나라 중 안보리에 북한 노동자 관련 중간과 최종 보고서를 모두 제출한 나라는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치는 12개 국에 불과했다.

캄보디아와 세네갈, 우루과이, 오만 등 18개 나라는 북한 노동자의 귀국 여부와 관련한 중간 혹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특히 방글라데시와 가나, 콩고, 탄자니아 등 10개 국은 매 결의 채택 때마다 제출해야 하는 기본적인 대북 제재 이행보고서조차 단 한 번도 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노르웨이는 지난달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각 유엔 회원국들의 '이행보고서' 제출을 촉구했다.

안보리 홈페이지에 공개된 당시 발언록에 따르면 모나 율 유엔 주재 노르웨이 대사는 "(대북제재)위원회는 (이행보고서 제출) 시한 이후에도 국가별 이행보고서를 계속 받고 있지만 많은 회원국들이 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고 있고, 일부 회원국들은 어떤 보고서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행보고서는 대북제재위원회와 전문가패널이 회원국들의 (제재)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아직 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은 나라들이 의무를 다하길 강력히 권고한다"고 당부했다.

북한 노동자 현황에 대한 이행보고서 제출과는 별개로 일부 나라에서는 북한 노동자들이 여전히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지난달 제재 이행 상황을 담은 '중간보고서'에서 2020년과 2021년을 기준으로 일부 나라의 정보산업(IT)과 건설, 전기, 농업 분야에 북한 노동자들이 투입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 일부 동남아시아 나라들에선 북한 식당 등이 계속 운영되고 있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문가패널은 전했다.

이 밖에 최근 캐나다 국영 CBC방송은 중국 단둥의 한 의류 공장에서 북한인들이 '노예노동'을 하고 있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의류가 캐나다로 수입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VOA가 지난 2019년 북한 건설 노동자들의 불법 외화벌이 현장을 확인했던 아프리카 세네갈 역시 관련 활동이 중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