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9일 최근 김창룡 경찰청장이 독도 경비대를 격려 방문에 한 것에 대해 "당연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나라 고유 영토"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경찰청장이 독도를 방문해 경비를 책임지고 있는 20여 명의 경비대원을 격려하고 이들의 활동을 점검한 것은 경찰청장으로서의 임무 수행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의 독도 방문은 일본 측이 지난 1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거부하는 근거로 내세우며 한일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불씨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을 방문중인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한미일 3국 외교차관협의회 직후 가진 특파원간담회에서 예정된 공동회견이 무산된 이유에 대해 "일본 측이 우리 경찰청장 독도 방문 문제로 회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며 일본 측이 이러한 입장을 한미일 외교차관 회담 전 전달해왔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또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에 이어 열린 한일 외교차관 회담에서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에게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한일 외교차관 회담은 지난 10일 일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신내각 출범 이후 이뤄진 한일 양국 간 첫 고위급 대면교류다.
앞서 김창룡 청장은 지난 16일 독도 현장 상황 점검과 경비대원 격려 차원에서 현장을 찾았다. 경찰청장이 독도를 방문한 것은 지난 2009년 강희락 전 경찰청장 이래 12년 만이다. 당시 방문 때에는 일본 측이 이번과 같이 공개 반발하지 않았다.
경찰청은 김 청장의 독도 방문 과정에서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실무선에서 사전 협의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 협의 과정에서는 김 청장의 일정이 비공개였기 때문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장이 영토인 독도를 방문하는 것은 외교부 등의 허가 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시찰과 관련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가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더라도, 또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인 점에 비춰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매우 유감"이라면서 "상륙이 사실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극히 유감스럽다"며 한국 정부에 엄중히 항의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후 예정됐던 공동기자회견까지 무산시켜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홀로 회견에 나서며 외교결례 논란까지 제기됐다.
이후 청와대와 외교부 등 정부는 일본의 독도 방문 항의에 대해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간다는 정부 입장에 어떠한 변화도 없다"며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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