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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외교차관 "한반도 비핵화·평화 협력 지속"…공동회견은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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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서 제9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최종건·셔먼 "진행중인 종전선언 협의 만족"
한·일 차관, 독도 문제로 공동기자회견 불참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미·일은 1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국무부에서 개최한 3국 외교차관협의회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대화와 외교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방미중인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종료 직후 각각 현재 진행 중인 종전선언 관련 협의에 대해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외교부가 18일 전했다.

미국을 방문중인 최종건 외교부 1차관(왼쪽)이 17일 오전(현지시각)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가운데) 및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제9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갖고 있다. 2021.11.18 [사진=외교부]

3국 차관은 향후에도 정기적으로 만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가면서 한미일 협력을 지속 확대·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최 차관은 이날 오전 셔먼 부장관 및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제9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갖고,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현안 등 한미일 3국간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3국 차관은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이 한미일 3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아세안, 중미 등 지역에서 3국간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기후변화 및 공급망, 코로나19 대응 등 글로벌 현안에 있어 3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계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최종건 "일본, 경찰청장 독도 방문 항의로 공동회견 불참"

미국을 방문중인 최종건 외교부 1차관(가운데)이 17일 오전(현지시각)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왼쪽) 및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제9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갖고 있다. 2021.11.18 [사진=외교부]

애초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이후 3국 차관의 공동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었으나 지난 16일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에 항의하는 일본 측의 유감 표명으로 최 차관과 모리 차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공동회견에 혼자 모습을 보인 셔먼 부장관은 이날 한미일 외교차관 회의에서 아주 건설적인 협의를 했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약속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도 한일과의 협의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면서 "계속된 협의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셔먼 부장관은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 의도를 품고 있지 않으며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필수적이라고 믿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최 차관은 3국 외교차관협의회 이후 가진 특파원간담회에서 예정된 공동기자회견이 무산된 이유에 대해 "일본 측이 우리 경찰청장 독도 방문 문제로 회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며 일본 측이 이러한 입장을 한미일 외교차관 회담 전 전달해왔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또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에 이어 열린 한일 외교차관 회담에서 모리 차관에게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다만 한일 차관은 일제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양국 간 이견에도 불구하고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외교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앞서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일본 관방장관은 1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시찰과 관련해 "상륙이 사실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극히 유감스럽다"며 한국 정부에 엄중히 항의했다고 말했다.

김창룡 청장은 지난 16일 독도 현장 상황 점검과 경비대원 격려 차원에서 현장을 찾았다. 경찰청장이 독도를 방문한 것은 지난 2009년 강희락 전 경찰청장 이래 12년 만이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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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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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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