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검단 '왕릉뷰' 논란에 속 타는 입주 예정자

기사입력 : 2021년11월21일 06:01

최종수정 : 2021년11월21일 06:01

책임공방 만 열 올리는 건설사‧문화재청
19개동 3900여가구 30일부터 무기한 중지
"SH‧건설사, 인근 대체부지에 공급나서야"

[인천=뉴스핌] 유명환 기자 ="입주가 지연되면 우리 가족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살라는 건가요. 내년 6월에 출산인데 갓 태어난 핏덩어리 안고 밖에서 키워야 하나요. 정부든 건설사든 대책을 내놔야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대광로제비앙 라포레 입주예정자 박종일(39세)씨)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는 건가요. 온갖 대출을 받고 입주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길바닥에서 신혼살림을 차릴 판이에요. 입주 시기에 맞춰 가전과 가구 등을 시켜놨는데 이제 와서 계약 해지도 못해요."(예미지 트리플에듀 입주예정자 박정재(37세)씨)

[서울=뉴스핌] 인천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전경. [사진=유명환 기자] 2021.11.19 ymh7536@newspim.com

◆ '왕릉뷰' 논란에 수개월 째 멈춰버린 공사현장

지난 19일 찾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왕릉 뷰'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대광로제비앙 라포레 아파트 건설 현장은 여느 아파트 건설 현장과 다른 모습이다. 흙을 실어 나르는 덤프트럭과 레미콘 차량 등 건설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차량과 인부는 찾아 볼 수 없었다.

바로 옆 단지 역시 공사가 중단됐다. 이들 단지는 김포 '장릉' 인근에 건설 중인 아파트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500m 내에선 건축물 높이가 20m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 내린 이른바 '왕릉 뷰 아파트' 공사현장이다.

현장이 멈춘 단지는 ▲대방건설 '검단신도시 디에트르 에듀포레힐'(내년 9월 입주, 1417가구) ▲대광건영 '검단신도시 대광로제비앙'(내년 7월 입주, 735가구) ▲금성백조 '검단신도시 예미지트리플에듀'(내년 6월 입주, 1249가구)다.

이들 단지는 경기 김포시 장릉(인헌왕후릉)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4-1구역에 포함돼 있다. 각 아파트별로 해당 구역에 포함된 동 개수는 ▲'검단신도시 디에트르 에듀포레힐' 총 21개동 중 7개동 ▲'검단신도시 대광로제비앙' 9개동 전체 ▲'검단신도시 예미지트리플에듀' 총 14개동 중 3개동, 총 19개동 3900여가구의 공사가 중단됐다.

현장이 멈추면서 입주 계획을 짜던 입주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들 단지는 내년 6~9월 입주를 목표로 이미 골조공사까지 마친 상태지만 4개월째 내부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만난 에트르 에듀포레힐 입주 예정자인 김태준(52세)씨는 "분양 단계에서는 아무런 이야기 없다가 다 짓고 나서 공사를 중단시키는 경우는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을 것"이라며 "입주까지 1년도 남지 않았는데 지금와서 공사를 중단시키면 입주자들은 길바닥에 나 앉자 살라고 등 떠미는 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경기도 김포시 장릉에서 보는 인천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전경. [사진=유명환 기자] 2021.11.19 ymh7536@newspim.com

◆ 대책 마련은 뒷전…책임 떠넘기기 바쁜 문화재청

공사를 중단 시킨 문화재청은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입장문을 통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라며 "문화유산의 올바른 보존과 관리를 담당한는 기관의 장으로서 이런 상황이 빚어지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자문기관인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 심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해 사안을 면밀히 검도하고 있다"며 "향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덧붙였다.

김 청장의 입장문에 접한 김씨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사람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길거리로 내 앉게 될지도 모르는 사람을 위한 대책이 아닌 자신들은 문제가 없으니 분양을 받은 사람이 문제라고 하는 말 같다"고 분노했다.

건설사들은 입주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제척인 계획에 대해선 언급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4일 대방건설과 대광건영, 금성백조가 마련한 입주 예정자와의 간담회에서 금성백조 관계자는 "최근 발표된 시뮬레이션은 편파적인 것"이라며 "(문화재청) 철거만 고집하고 있으나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예정된 시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광건영 관계자는 "공사 중지 명령과 관련한 가처분 신청 항고심을 진행 중이며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철거 가능성에 대해선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공사를) 끝까지 이어갈 것"이라며 공사 재개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인천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전경. [사진=유명환 기자] 2021.11.19 ymh7536@newspim.com

◆ "철거 시 40개월 동안 재공사"...입주자만 피해

하지만 공사 재개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재청은 아파트를 최대 21개 층까지 철거 또는 30~58m의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온 만큼 이를 건설사가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문화재청이 실시한 시뮬레이션을 따를 경우 최소 3년 이상 소요된다. 건설사가 철거 공사를 진행할 경우 현재 올라간 건물 기둥과 벽, 바닥 등 건물의 뼈대 일부를 들어 내야한다. 이럴 경우 공사 기간은 최소 30개월 이상 소요된다. 여기에 철거한 부분에 마감 작업이 추가될 경우 대략 40개월 동안 입주를 할 수 없다는 뜻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건물 골조가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 두부 자르듯이 건물을 철거할 경우 안전상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해당 건설사 철거를 수용한다면 최대 4년 이상 입주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재청이 말하는 30~58m 나무를 심으려면 국립공원에 자리고 있는 나무를 빼와 해당 단지에 심으라는 건데 청이 범죄행위를 저지르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예비 입주자들은 공자 재개를 위해 토지를 건설사에 매각한 인천도시공사와 인천 서구청 등에 도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마져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인천도시공사는 건설사들에 해당 토지를 매각할 당시 김포시청에 문화재 주변 환경이 직간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저촉 사항이 없다는 회신을 받은 뒤 토지를 매각했다며 자신들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당시 현상변경 허가에는 용적률과 최고 층수(25층)에 대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업 허가를 내준 인천 서구청은 건축 허가를 내줬지만, 문화재청의 심의는 받지 않았다. 서구청은 관련 행정 절차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문화재청은 건설사와 서구청 등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전문가는 입주 예정자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문도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사 기간이 연장될 수 록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들로 돌아갈 것"며 "인천도시공사와 국토교통부, 건설사가 입주자를 위한 대체부지를 찾는 게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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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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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與 조희대·野 김현지 놓고 '강대강' 예고 [서울=뉴스핌] 신정인 배정원 기자 = 오는 13일부터 약 3주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감 증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요구하면서 '강대강' 충돌이 예상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독재 저지'를 국감 기조로 규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특히 민주당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조 대법원장을 놓고 집중 추궁에 나설 방침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후 법사위원장의 동의로 이석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직접 답변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당에선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등을 겨냥해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이라며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다시 내란세력은 되살아난다. 다시는 내란을 생각하지조차 못하도록 하는 것이 빛의 혁명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며 역공에 나선 상황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부속실장의 총무비서관 재직 당시 인사 개입 의혹, 산림청장 천거 관련 보은 인사 논란 등을 겨냥해 "대통령 최측근이자 1급 공직자인 김 실장은 국감에 출석해 각종 의혹을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김 부속실장을 두고 "성남 라인의 비선 실세들이 도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독재를 저지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당은 대통령실을 피감 기관으로 둔 국회 운영위원회뿐 아니라 김 부속실장의 각종 의혹에 대해 상임위별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여당에 맞서 한미 관세협상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통신사 해킹 사고 등에 대해 정부의 실책을 따져물을 전망이다. allpass@newspim.com 2025-10-1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