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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9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1월19일 08:20

최종수정 : 2021년11월19일 08:20

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철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대선 후보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모두 화제가 됩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 정말로 '검토'해 보겠다는 의도로 한 말도 언론은, 또 여론은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달변가입니다. 워낙 말을 논리적으로 잘 하고 또 재미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 그의 공개 메시지가 줄었습니다. 다만 필요한 말만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전날 이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추진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당초 올해 초과세수분을 납부유예해 재난지원금에 쓰겠다고 했지만, 전국민에게 지급하기엔 확보할 수 있는 규모가 예상보다 적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민주당은 초과세수를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후보는 '보편 지급'의 아이콘입니다. 기본 소득부터 전국민 재난지원금까지 모든 재화는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짜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는 게 삶의 교훈이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반대 여론이 매우 높습니다. 그냥 돈을 주겠다고 해도 '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재난지원금이 공짜 돈이 아니라 결국 국민의 세금이고 또 언젠가 내가 세금으로 갚아야 할 부채라는 걸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이 후보의 슬로건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재명도 안합니다' '이재명도 못합니다' 라는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2021 신한은행 SOL KBO리그' KT 위즈와 두산 베어스의 한국시리즈 4차전을 찾아 귓속말을 나누고 있다. 2021.11.18 photo@newspim.com

메시지가 들려오는 듯 합니다. 이 후보의 변신이 지지율 회복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與, 전국민 지원금 철회 이유는…"초과세수 납부유예로는 재원 부족"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추진 방침을 철회했다. 당초 올해 초과세수분을 납부유예해 재난지원금에 쓰겠다고 했지만, 전국민에게 지급하기엔 확보할 수 있는 규모가 예상보다 적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초과세수를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열린민주당 통합, 우상호-정봉주 협상단 손에…시너지 효과 여부 관건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3·9 대선을 앞두고 당 통합에 나선다. 4선 관록의 우상호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각 당의 협상 단장을 맡고 통합에 따른 협상에 나선다. 열린민주당은 정봉주 전 의원이 협상 단장을 맡고 황희석 최고위원, 안원구 사무총장, 김의겸 의원으로 협상단을 꾸렸다. 이들은 우상호 의원 등 민주당 협상단과 향후 통합 협상에 나서게 된다.

與 "李후보 굉장히 유연" 野 "국민만 혼란, 사과하라"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지도부가 대선 전 지급을 공언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전격 철회된 가장 큰 이유는 재원 부족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연말 예상되는 약 19조원의 초과 세수 중 8조원 정도를 관련 예산으로 쓸 수 있다고 분석했지만, 추계와 달리 정부가 실제로 보고한 가용 재원은 2조5000억원에 불과했다.

윤석열·김한길·김병준vs김종인·이준석…이 구도에 얽힌 사연 / 중앙일보
# 18일 낮 12시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 윤석열 대선 후보가 오찬장소로 떠나자, 남겨진 이양수 수석대변인에게 기자들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김한길·김병준 두 분과 악연이 있어 윤 후보가 영입하려는 걸 비토하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이 수석대변인은 "정치인은 구원(舊怨)이 있더라도 큰 일을 치르는 데 도움이 될지를 중요하게 본다"며 단서를 하나 달았다. "다만 과거에 굉장히 안 좋았고 지금도 서로 잘 안 맞는 그런 경우만 빼고요."

국민의힘 '올드보이의 귀환'…"퇴행" 내부서도 비판론 / 한겨레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인선 과정에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원톱'으로 부상하고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합류를 놓고 진통이 이어지면서 당내에서 '올드보이의 귀환'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선대위 조직확대냐 구조조정이냐…윤석열·김종인 '예견된 줄다리기' / 경향신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출된 지 2주 가까이 됐지만 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의 구체적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윤 후보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간 선대위 인선에 대한 의견 차이가 원인이다. 두 사람의 갈등은 정치 스타일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실상 예견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여자' 구애 심상정 "성별 갈라치는 대선후보들, 무진장 애써" / 한국일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이여자'(20대 여성) 표심 공략에 나섰다. 그는 "몇몇 대선후보가 20대를 성별로 갈라치고 남성 표를 얻으려 무진장 애쓴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다.

靑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적으로 명백히 우리 영토"/뉴스핌
청와대는 18일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뒤 예정된 3국 공동기자회견이 한일 양국의 독도 문제 충돌로 무산된 것과 관련,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적으로 명백하게 우리 영토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NSC, 南北 산림협력사업 재개 준비/머니투데이
청와대는 18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남북 산림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인류가 직면한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한반도 생명·안전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남북 간 이미 합의한 남북 산림협력사업의 재개를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단독]청와대, 경찰청장 독도 방문 사전에 알았다/헤럴드경제
일본이 경찰청장 독도방문을 이유로 한미일 차관회의 공동회견을 무산시켜 논란이 이는 가운데, 청와대가 경찰청장의 독도방문 일정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병무청 "스티브 유 입영 통지서 불분명? 사실과 달라"/국민일보
병무청이 가수 스티브 유(45·한국명 유승준) 측의 '과거 입영 통지서가 제대로 발급됐는지 알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은 아킬레스건' 또 건드린 유엔... 北, 대미 공세 재개하나/한국일보
국제사회가 북한의 '아킬레스건'을 또 건드렸다. 유엔이 북한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17년 연속 채택한 것. 한 달 넘게 대외메시지 발신을 자제하고, 정세를 관망 중인 김정은 정권이 인권결의안을 빌미로 고강도 대미 공세를 재개할 가능성이 커졌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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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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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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