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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9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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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철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대선 후보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모두 화제가 됩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 정말로 '검토'해 보겠다는 의도로 한 말도 언론은, 또 여론은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달변가입니다. 워낙 말을 논리적으로 잘 하고 또 재미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 그의 공개 메시지가 줄었습니다. 다만 필요한 말만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전날 이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추진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당초 올해 초과세수분을 납부유예해 재난지원금에 쓰겠다고 했지만, 전국민에게 지급하기엔 확보할 수 있는 규모가 예상보다 적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민주당은 초과세수를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후보는 '보편 지급'의 아이콘입니다. 기본 소득부터 전국민 재난지원금까지 모든 재화는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짜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는 게 삶의 교훈이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반대 여론이 매우 높습니다. 그냥 돈을 주겠다고 해도 '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재난지원금이 공짜 돈이 아니라 결국 국민의 세금이고 또 언젠가 내가 세금으로 갚아야 할 부채라는 걸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이 후보의 슬로건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재명도 안합니다' '이재명도 못합니다' 라는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2021 신한은행 SOL KBO리그' KT 위즈와 두산 베어스의 한국시리즈 4차전을 찾아 귓속말을 나누고 있다. 2021.11.18 photo@newspim.com

메시지가 들려오는 듯 합니다. 이 후보의 변신이 지지율 회복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與, 전국민 지원금 철회 이유는…"초과세수 납부유예로는 재원 부족"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추진 방침을 철회했다. 당초 올해 초과세수분을 납부유예해 재난지원금에 쓰겠다고 했지만, 전국민에게 지급하기엔 확보할 수 있는 규모가 예상보다 적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초과세수를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열린민주당 통합, 우상호-정봉주 협상단 손에…시너지 효과 여부 관건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3·9 대선을 앞두고 당 통합에 나선다. 4선 관록의 우상호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각 당의 협상 단장을 맡고 통합에 따른 협상에 나선다. 열린민주당은 정봉주 전 의원이 협상 단장을 맡고 황희석 최고위원, 안원구 사무총장, 김의겸 의원으로 협상단을 꾸렸다. 이들은 우상호 의원 등 민주당 협상단과 향후 통합 협상에 나서게 된다.

與 "李후보 굉장히 유연" 野 "국민만 혼란, 사과하라"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지도부가 대선 전 지급을 공언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전격 철회된 가장 큰 이유는 재원 부족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연말 예상되는 약 19조원의 초과 세수 중 8조원 정도를 관련 예산으로 쓸 수 있다고 분석했지만, 추계와 달리 정부가 실제로 보고한 가용 재원은 2조5000억원에 불과했다.

윤석열·김한길·김병준vs김종인·이준석…이 구도에 얽힌 사연 / 중앙일보
# 18일 낮 12시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 윤석열 대선 후보가 오찬장소로 떠나자, 남겨진 이양수 수석대변인에게 기자들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김한길·김병준 두 분과 악연이 있어 윤 후보가 영입하려는 걸 비토하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이 수석대변인은 "정치인은 구원(舊怨)이 있더라도 큰 일을 치르는 데 도움이 될지를 중요하게 본다"며 단서를 하나 달았다. "다만 과거에 굉장히 안 좋았고 지금도 서로 잘 안 맞는 그런 경우만 빼고요."

국민의힘 '올드보이의 귀환'…"퇴행" 내부서도 비판론 / 한겨레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인선 과정에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원톱'으로 부상하고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합류를 놓고 진통이 이어지면서 당내에서 '올드보이의 귀환'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선대위 조직확대냐 구조조정이냐…윤석열·김종인 '예견된 줄다리기' / 경향신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출된 지 2주 가까이 됐지만 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의 구체적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윤 후보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간 선대위 인선에 대한 의견 차이가 원인이다. 두 사람의 갈등은 정치 스타일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실상 예견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여자' 구애 심상정 "성별 갈라치는 대선후보들, 무진장 애써" / 한국일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이여자'(20대 여성) 표심 공략에 나섰다. 그는 "몇몇 대선후보가 20대를 성별로 갈라치고 남성 표를 얻으려 무진장 애쓴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다.

靑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적으로 명백히 우리 영토"/뉴스핌
청와대는 18일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뒤 예정된 3국 공동기자회견이 한일 양국의 독도 문제 충돌로 무산된 것과 관련,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적으로 명백하게 우리 영토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NSC, 南北 산림협력사업 재개 준비/머니투데이
청와대는 18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남북 산림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인류가 직면한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한반도 생명·안전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남북 간 이미 합의한 남북 산림협력사업의 재개를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단독]청와대, 경찰청장 독도 방문 사전에 알았다/헤럴드경제
일본이 경찰청장 독도방문을 이유로 한미일 차관회의 공동회견을 무산시켜 논란이 이는 가운데, 청와대가 경찰청장의 독도방문 일정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병무청 "스티브 유 입영 통지서 불분명? 사실과 달라"/국민일보
병무청이 가수 스티브 유(45·한국명 유승준) 측의 '과거 입영 통지서가 제대로 발급됐는지 알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은 아킬레스건' 또 건드린 유엔... 北, 대미 공세 재개하나/한국일보
국제사회가 북한의 '아킬레스건'을 또 건드렸다. 유엔이 북한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17년 연속 채택한 것. 한 달 넘게 대외메시지 발신을 자제하고, 정세를 관망 중인 김정은 정권이 인권결의안을 빌미로 고강도 대미 공세를 재개할 가능성이 커졌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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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스캔들' 불똥 튄 백악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전 최고경영자(CEO)와 중국 정보요원 의혹 여성 간의 불륜 스캔들 파장이 백악관에 번지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이번 정치적 난맥상의 책임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12일(현지시간) 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트닉 장관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지연시킨 행보, 퇴임하는 황 전 CEO와의 오랜 친분, 그리고 기존 행정부 인사들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행정부 내부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6년 9월 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 장관 회의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좌)와 악수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트닉 장관을 향한 압박은 황 전 CEO의 스캔들이 대통령 내각으로까지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참모들은 러트닉 장관을 둘러싼 내부의 거센 비판을 어떻게 수습할지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정치적 측근들은 이미 대통령에게 러트닉 장관의 경질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장관과 그가 현대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상무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추가 논평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상무부와 재무부 대변인 역시 논평을 거부했다. 비판론자들은 상무부가 미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동남아시아 수출 단속을 가로막으면서, 중국 정보원으로 의심받는 앨리스 황 같은 인물이 엔비디아와 사업할 수 있는 틈을 열어줬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상무부는 2024년부터 앨리스 황이 임원으로 있던 메가스피드 인터내셔널(이하 '메가스피드')의 반도체 수출통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지만 블랙리스트(수출통제 명단) 등재까지는 나아가지 않아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들의 불만을 샀다. 현재 법무부는 앨리스 황과 연관된 다수의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황 전 CEO와 가장 가까운 인사 중 한 명으로, AI 정책 결정 시 수시로 그에게 자문하고 그를 미국의 위대한 경영자 중 한 명으로 치켜세웠다. 황 전 CEO 역시 지난해 "러트닉은 행정부에서 내가 가장 자주 대화하는 인물"이라고 밝혔으며, 상무부는 이 발언 영상을 공식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측근들은 러트닉 장관이 수출 통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엔비디아와 황 전 CEO에게 방패막이 역할을 해줬다고 대통령과 고위 참모들에게 호소해 왔다. 정작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중국 기업들이 미국산 반도체에 계속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황 전 CEO의 논리에 동조하며 고강도 수출 제한에 반대해 왔고, 황 전 CEO의 불륜 사실을 보고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참모들은 지난해 관세 정책 혼선 등에 대한 기존 불만까지 더해 러트닉 장관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집중시키는 모양새다. 행정부의 갈등은 최근 백악관 집무실 회의에서 폭발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고위 관리들은 상무부가 중국 및 안보 우려국으로의 엔비디아 칩 판매를 막지 못한 점을 놓고 러트닉 장관을 강하게 추궁했다. 2024년 대선 승리 후 정권 인수기 당시 재무장관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두 장관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충돌해 왔다. 황 전 CEO 스캔들로 행정부와 엔비디아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베선트 장관 등은 러트닉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으나, 행정부 내 다른 인사들은 재무부 역시 앨리스 황이나 메가스피드를 제재하지 않았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역공을 가했단 전언이다. 의회의 초당적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수출 통제를 관할하는 상원 은행위원회의 팀 스콧 위원장(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12일 밤 황 전 CEO와 러트닉 장관에게 다음 달 3일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내년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 차기 상원 은행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은행위 민주당 간사(매사추세츠)도 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wonjc6@newspim.com   2026-11-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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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캐피탈도 뚫렸다" 1811명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이 해킹 공격으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 등 총 181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회사는 관련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하고 보안 조치를 강화했으며 정보 유출로 손해가 발생하면 전액 배상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캐피탈은 지난 10일 악의적인 공격으로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에 저장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인원은 총 1811명이다. KB캐피탈은 이날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를 게시하고 유출 항목과 대응 조치 등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 홈페이지에 올라온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 2026.11.13 yunyun@newspim.com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은 차량 임대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으로, 주로 KB캐피탈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이용한다. KB캐피탈은 해당 시스템이 금융거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유출 대상자 가운데 일반 고객은 차량 임대 및 탁송 업무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가 저장됐던 20명이다. 유출된 고객 정보는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차량번호다. 협력사 및 임직원 정보는 사용자계정과 이름,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부서명, 회사명, 직함 등이 포함됐다. 개인별 유출 항목은 서로 다르며,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유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KB캐피탈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대상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해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비정상 접근 모니터링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웹사이트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파밍 등 2차 피해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본인 확인을 빙자한 출처 불명의 문자메시지나 메일에 담긴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회사나 택배사를 사칭한 전화·문자를 통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입력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정보 유출 관련 문의는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KB캐피탈 측은 "정보유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액 배상토록 할 예정"이라며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1-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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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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