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정부, 졸업증명서 마이데이터 도입…양자컴퓨터 활용 암호기술 개발

기사입력 : 2021년11월18일 16:00

최종수정 : 2021년11월18일 16:00

학생·학부모 동의 얻어 교육정보 데이터 도입 추진
AI 데이터 보호기술 및 양자컴퓨터 암호 개발 박차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앞으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가 마이데이터로 적용돼 데이터 산업에 활용될 전망이다. 데이터 보안을 위해 양자컴퓨팅을 활용한 암호도 도입된다. 민간데이터 구매를 촉진하는 등 데이터 전용 쇼핑몰도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8일 서울중앙우체국 10층 대회의실에서 제7차 '데이터 특별위원회'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데이터 전략을 발표했다. 

올해엔 졸업증명서 내년엔 성적증명서 마이데이터 적용

우선 '미개방 핵심데이터 제공방안(교육 분야)은 교육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민감성·파급력·공공성 등 교육 분야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한 교육데이터 제공을 위한 확대 방안이다.

초중등·검정고시·평생교육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일정 [자료=4차산업혁명위원회] 2021.11.18 biggerthanseoul@newspim.com

교육 데이터의 민감성을 고려해 정보주체(학생,학부모 등)의 동의를 기반으로 마이데이터를 도입한다. 초중등부터 평생교육까지 전 생애에 걸친 교육분야 데이터를 대상으로 학제별·분야별·항목별 검토 후 순차적으로 공공마이데이터로 제공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졸업증명서를 스마트폰 전자문서지갑(앱)에 전자증명서로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후 진로·진학지도, 학과 선택, 전공적합성 파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의 학과별 커리큘럼 표준화, 개방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대학 학과 및 교과목별 정보, 강의계획서 등을 표준화·데이터베이스(DB)화해 제공할 예정이며, 교사·학생·취업준비생·기업 등 다양한 수요자가 쉽고 편리하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데이터 3법, 교육분야 가명정보 활용 기반을 바탕으로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발굴, 교육, 안심구역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에듀데이터서비스(EDSS)를 통해 심사 후 제공되고 있는 항목 중 공개가 가능한 항목을 선별하여 공개용 데이터로 전환한다. 최신 데이터와 Open API 연계를 통해 개방 데이터를 추가·확대하고 접근성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인공지능 활용한 보호기술·양자컴퓨터 활용한 암호 개발 박차

데이터보호 핵심기술 개발 전략을 통해 데이터 활용 확산에 따른 정보 유출・오남용 우려 등으로 데이터보호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개발 기술의 산업현장 활용 지원 등도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서울=뉴스핌]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양자암호통신 착수보고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5.25 photo@newspim.com

'데이터 보호기술의 글로벌 수준 경쟁력 확보' 전략을 토대로 데이터 보안 공통 기반기술을 확보하는 동시에 데이터 활용 지원을 위한 응용기술 개발을 병행 추진한다. 민감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활용성 확대를 위해 비식별 처리, 차등 정보보호 기술을 개발한다. 동형암호 등 핵심 암호 원천기술도 확보한다.

인공지능(AI) 학습과정에서의 데이터 보호기술 및 재현데이터등 AI 기반의 데이터 보호기술, 데이터 유통과정의 정보유출 방지 기술, 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 등 융합산업 데이터에 대한 맞춤형 보안기술 등 응용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데이터보호 기술의 시장 안착을 위한 지원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마이데이터, 플래그십 등 실증사업에 데이터보호 기술(비식별화 등) 적용을 유도한다. 국가통계시스템에 데이터보호 신기술을 적용해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강화하고 차세대 데이터보호체계인 양자암호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지속적인 데이터 보호 기술 성장 기반 조성 전략'을 기반으로 데이터보호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가이드라인 보급, 연구개발 협력체계 구축 등 데이터보호 기술의 성장 기반도 강화할 예정이다.

데이터보호 핵심기술 개발 전략을 추진하면서 데이터 유출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견인해 나가는 등 데이터 경제의 안전한 토대를 마련해나간다는 게 4차위의 계획이다.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은 "이번에 논의된 교육데이터 중 '교육 마이데이터 도입'은 교육정보에 대한 접근·이용 편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데이터보호 핵심기술 개발 전략'은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데이터 보안시장에서의 기술 선점 등의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