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北, 대외부채 규모 증가 지속...채권국들 "탕감 계획 없어"

기사입력 : 2021년11월18일 08:21

최종수정 : 2021년11월18일 08:21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
영국, 체코, 오스트리아, 스위스, 스웨던 등에 부채 상환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북한이 수십 년간 유럽 국가들에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면서, 일부 국가들의 경우 원금에 이자가 더해져 북한의 부채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국과 체코 등 채권국들은 부채를 탕감해줄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영국 재무부는 지난 8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8월 31일 기준 북한이 영국 수출금융청(UKEF)에 상환해야 할 부채가 총 586만 파운드(미화 약 788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해당 부채는 약 50여년 전 발생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북한 인공기와 철조망.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 1972년 영국의 GKN사가 북한의 석유화학단지 사업에 786만 파운드를 투자했지만, 북한은 총액의 20%와 6개월분 할부금만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고 당시 수출금융청이 업체에 피해액을 보상하면서 해당 부채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영국 수출금융청 측은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지금까지 북한이 부채 탕감을 요청한 적은 없으며 수출금융청 또한 586만 파운드를 탕감해 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과거 북한의 부채를 탕감해줄 계획을 세웠지만 남북한 통일 이후 회수 가능성을 고려해 이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대외 부채 총액은 원금에 이자가 더해지면서 그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코 재무부 측은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현재 (북한의) 부채는 미화 약 270만 달러와 1700만 (구소련) 루블에 달한다"며 "아직까지 북한의 상환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부채 총액은 미화 달러로 책정된 금액만 고려해도 그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7년 체코 재무부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개한 북한의 부채는 260만 달러로, 4년 사이 부채 총액은 10만 달러 증가했다.

해당 부채는 과거 체코슬로바키아 공산정권 시절 수송기계와 전동차 등의 수입대금을 갚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체코 재무부는 또 북한이 인삼이나 아연 등 현물로 상환한 적이 있느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북한은 어떠한 형태로든 상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체코 재무부는 이어 "최근 몇 년 동안 부채를 탕감해달라는 북한 측 요청도 없었고, 북한의 부채를 탕감해 줄 계획 역시 없다"며 "지난 2009~2010년 마지막으로 이뤄졌던 양자 협상이 성공적이지 않았고, 이후 더 이상 (북한 측과) 논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0년 북한은 체코에 채무액의 95%를 탕감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유럽 국가들인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스웨덴(스웨리예)의 경우 역시, 북한이 부채를 상환하지 않으면서 그 규모가 더 커지고 있다.

오스트리아 재무부 측은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부채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 약 1억6100만 유로(미화 약 1억8200만 달러)에 달한다"며 "북한의 마지막 상환은 1990년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오스트리아 재무부 측은 "북한 측에 정기적으로 상환을 요청하고 있다"며 "오스트리아는 북한의 빚을 탕감해 줄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스위스의 경우, 스위스 수출신용기관(SERV)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 기준 북한의 부채는 2억1630만 스위스 프랑(미화 약 2억3200만 달러)에 달한다.

북한의 부채는 2018년 12월 31일 기준, 2억 1260만 스위스 프랑(약 2억2800만 달러)이었지만 2년 사이 370만 프랑(약 4백만 달러)이 증가한 것이다.

 

스웨덴 무역보험기관(EKN) 역시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부채가 2019년 12월 기준 31억7300만 스웨덴 크로나(미화 약 3억5800만 달러)라고 밝혔다. 이는 1년 새 4억 2000만 크로나(약 4750만 달러)가 증가한 것이다.

2019년 보고서는 또 부채를 상환하지 않는 4개국으로 북한을 비롯해 시리아, 베네수엘라, 짐바브웨를 명시하기도 했다.

북한은 또 다른 유럽 국가인 핀란드와의 채무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 한국 외교부가 공개한 지난 2019년 '핀란드 개황'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채무액은 약 2420만 유로(미화 약 2천740만 달러)에 달한다.

북한은 1972년 핀란드 메텍스(Metex)사의 펄프와 판지기기를 1억 5000만 마르카(과거 핀란드 통화) 어치를 수입한 후 대금 일부를 1986년까지 상환했지만, 여전히 채무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해당 채무와 관련해, 북한의 외무성 북유럽 담당 박윤식 부장(Head of Unit)은 지난 2017년 핀란드 국영방송(YLE)과의 인터뷰에서 협상을 통해 빚을 탕감해준다면 이를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인 폴란드와 러시아 등은 2010년대 이후 북한의 부채를 상당 부분 탕감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