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농림수산

속보

더보기

이달에만 고병원성 AI 4건 확진…떨어지던 계란값에 '찬물'

기사입력 : 2021년11월17일 11:20

최종수정 : 2021년11월17일 11:20

호남·충청 가금농장 불안감 확산
안정되던 계란값 다시 6000원대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최근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사례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농장의 경제적 타격은 물론 자칫 안정세를 찾은 계란 가격이 다시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방역당국은 철새에 의한 전파에 무게를 싣고 있으며 날씨가 추워질수록 철새의 국내 유입이 많아지는 만큼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확산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행정력을 집중해 방역의 고삐를 죄고 있다.

◆ 이달 들어 고병원성 AI 4건 발생…오늘 의심축 추가 신고 

17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충북 음성 오리 사육농가에서 이달 들어 네번째 고병원성 AI 확진이 발생했다.

이번 AI 확진은 지난 8일 음성 메추리농장에서 1차 발생 이후 9일 음성 육용오리, 13일 나주 육용오리 농장으로 이어졌다. 이날 전남 강진 종오리 농장에서도 의심축이 발생했다. 

대전시가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 농가차량 소독을 하고 있다.[사진=대전시] 2021.10.04 memory4444444@newspim.com

지난 1일 충남 천안지역 야생 조류에서 여름철엔 발생하지 않았던 'H5N1' 타입의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뒤이어 충청도 야생조류와 농장에서 발생이 확인된 상황이다.

충북 음성군의 메추리 농장에는 고병원성 AI 확진으로 사육 중이던 77만4407마리의 메추리를 모두 살처분했으며 같은 지역의 육용 오리 2곳 모두 사육 중이던 약 4만5000마리의 육용 오리를 살처분했다.

앞서 고병원성 AI 판정으로 나주시 세지면 육용오리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육용 오리 약 3만7000마리의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다.

사육 마릿수 기준으로 음성군(400만 마리)은 충북도내 28.6%, 나주시(660만 마리)는 전남도내 23.2%의 비중을 차지할 만큼 가금류 최대 사육 지역이어서 AI 추가 발생 시 큰 타격이 예상된다.

AI는 닭이나 오리와 같은 가금류 또는 야생조류에게 감염되는 동물전염병으로 산란계와 토종닭의 경우 폐사율이 거의 100%에 이르며, 야생조류나 오리의 경우 감염되더라도 무증상이거나 약한 증상을 보여 전파의 위험이 높다.

이에 중수본은 지난 13일부터는 고병원성 AI 발생농장 반경 3㎞ 안에 있는 가금농장 검사 주기를 매주 1회에서 5일에 한 번씩으로 앞당겼으며 야생조류의 분변·폐사체를 통한 정밀검사 범위도 기존 철새도래지에서 농장 주변 소하천·저수지·농경지로 늘렸다.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AI 발생 위험을 격주로 평가한 뒤 위험도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9월 말부터 네 차례 평가를 거쳐 현재 발생농장 반경 500m 내 모든 축종을 예방적으로 살처분하고 있다.

음성 고병원성 AI 확진 농장 입구 [사진=뉴스핌 DB] 2021.11.15 baek3413@newspim.com

AI 발생 농장의 방역상 취약 요인을 꼼꼼히 살펴 신속한 개선에도 나서고 있다. 다른 농장에도 역학조사 내용을 전파해 개선을 돕는다. 4178명으로 꾸린 가금농장 전담관은 4단계 소독요령을 포함한 방역수칙을 계속 안내하고 있다. 지난 12일부터는 전국 가금농장과 축산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도 들어갔다.

김현수 중수본부장은 지난 14일 AI 상황점검회의에서 "철새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가금농장의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라며 "AI가 발생한 농장들에서는 모두 방역상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강조했다.

◆ 계란가격 아직 비싼데…AI 확산에 불안감 '고개'

고병원성 AI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계란 값이 급등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서민 밥상 물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방역당국은 발생 추이를 지켜보면서 방역 대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올해 초와 같은 계란 대란이 반복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15일 기준 특란 중품의 평균 소매가격은 30구 기준 599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년 가격 5543원 대비 8.1% 가량 높은 수준으로 지난 10일 5962원, 11일 5984원에서 이틀 연속 상승한 가격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4일 통계청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7.39(2015년=100)로 한 해 전보다 2.3% 올랐다. 이는 2017년 8월(2.5%)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이 가운데 농산물은 1년 전보다 17.9% 뛰었다. 특히 생육 부진 탓에 파값은 270.0% 올랐다. 다만 전월(305.8%)보다는 상승 폭이 다소 줄었다. 사과(51.5%), 고춧가루(35.3%), 쌀(13.2%) 등도 크게 상승했다. 축산물 역시 11.3% 올랐다. 특히 달걀이 산란계 부족 탓에 36.9% 상승했다. 2021.05.04 pangbin@newspim.com

이는 지난해 조류 인플루엔자(AI) 유행 여파를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살처분 마릿수는 2993만4000마리로 이 중 산란계만 1674만5000여마리를 살처분했다.

해당 기간에 발생한 AI는 전국적으로 가금농장에서 총 109건, 야생조류는 234건이 각각 발생했다. 이로 인해 올해 초 계란 한 판에 1만원대를 웃돌 정도로 폭등했으며 정부의 긴급할당관세를 통한 무관세 계란 수입 등으로 가까스로 소매 가격을 6000원 이하로 끌어내렸다.

문제는 또 다시 고병원성 AI가 닭 농장으로 퍼질 경우 살처분된 농장에서 병아리를 재입식할 때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데다 산란계는 4개월 이상 길러야 알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계란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7일 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가축전염병 상황이 엄중하다"며 "고병원성 AI가 충북 음성과 전남 나주의 농장에서 발생해 유관부처와 해당 지자체는 야생조류 예찰 등 방역조치에 더욱 힘써 달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선제적 고강도 대책으로 고병원성 AI 확산을 차단하면서 가금 처분은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예방적 처분 범위의 주기적 조정을 통해 가금농장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drag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