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카드

속보

더보기

카드노조 "수수료 인하하면 총파업"…금융당국에 최후통첩

기사입력 : 2021년11월15일 15:13

최종수정 : 2021년11월15일 15:13

이달 말 카드수수료 재산정…카드노조 "부분파업 가능"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카드노동자들이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폐지를 재차 촉구했다. 정부가 카드 가맹점수수료를 추가로 인하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15일 카드사노조협의회(카드노조)는 서울 광화문 금융위원회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이재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과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카드노동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총파업 결의대회는 이달말 예정된 적격비용 재산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적격비용 재산정제도는 지난 2012년 도입된 제도로 3년마다 카드사가 원가를 책정해 카드수수료를 재산정하는 제도다.

이재진 위원장은 "언제까지 실효성 없는 정치놀음에 희생양이 돼야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총파업을 해서라도 금융위원회와 여당의 카드수수료 인하 시도를 막아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카드사 노조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반대!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폐지' 카드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2021.11.15 yooksa@newspim.com

박홍배 위원장은 "정부는 지난 12년간 13번이나 카드수수료를 인하해왔다"며 "그사이 10만명에 이르던 카드노동자들은 90% 이상 직장을 잃었고 현재도 구조조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준영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여수신업종본부장은 "빅테크 수수료 문제를 금융위에 지적했더니 빅테크는 민간기업이라며 인하를 강요할 수 없다고 한다"며 "카드사도 민간기업인데 왜 카드사만 3년마다 수수료를 조정받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카드노조는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폐지 ▲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반대 ▲빅테크 기업 동일기능·동일규제 적용 등을 결의했다. 이달말까지 정부가 수수료 인하 입장을 고수할 경우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다.

카드노조는 오는 17일 금융위 관계자들과 만나 양 측의 입장을 공유할 계획이다. 금융위의 답변에 따라 파업 시기와 수준 등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악의 경우 소비자 카드결제가 불가능하거나 가맹점이 결제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카드대란'이 일어날 전망이다. 

이재진 위원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위한 내부 TF를 구성하라는 것이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라며 "정부가 수수료 인하 입장을 꺾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전국 295만 가맹점 중 284만 가맹점이 우대수수료를 적용받고 있다"며 "대선을 앞두고 영세사업장들을 도와주는 척 하고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이상 인하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