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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귀근 고흥군수, 국회 찾아 내년도 국비 증액 확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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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고흥군은 2022년도 예산규모 1조원 시대 목표달성 및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의 탄탄한 기반구축을 위해,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에 막바지 온 힘을 쏟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송귀근 군수는 내년도 정부예산안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안조정 소위원회 심사일정에 한 발 앞서 국회를 찾아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나 지역의 현안사업 관심과 정부예산 추가 증액 도움을 요청했다.

국회 방문 [사진=고흥군] 2021.11.12 ojg2340@newspim.com

이번 국회방문은 내년 정부예산이 확정되기전 추가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행정·정치적 역량을 발휘해 내년도 국비재원을 최대로 선점하기 위해 실시됐다.

송 군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을 비롯해, 신정훈, 권명호, 정운천 의원 등 여야 예결위 및 상임위별 국회의원 면담 등을 통해, 내년도 지역 주요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관련 예산이 국회 심의단계에서 최대한 증액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예산 증액 건의사업으로 고흥 군립 추모공원 조성(33억), 고흥 영남~팔영 국도 77호선 시설개선(10억), 해창만3 및 도양 재해위험지역 정비(20억), 풍남항 마른김 가공 배출수 공동방류시설 설치(21억) 등 10건사업 266억원이다.

송귀근 군수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와 지방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국비예산 확보는 필수이다"며 "내년도 정부예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군 주요 현안사업이 반드시 정부예산에 반영되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역발전 및 군민행복과 직결되는 일이라면 국회와 중앙부처, 전남도 등을 수시로 방문해 국·도비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내년도 정부예산은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 될 예정이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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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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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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