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책임 연금에 발생주의회계 적용해야"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복지 포퓰리즘, 어떻게 막을 것인가?'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10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이정숙 연구회회장은 "국가채무가 GDP 대비 증가 속도가 OECD국가 중 1위로 재정건전성이 나빠진 상황이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후보들이 앞다투어 발표하고 있는 복지공약을 보면 당장 MZ세대들에게 그 세금폭탄을 부담시키게 될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했다.
주제발표를 한 김용하 교수(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는 "정부재정 적자를 국민연금 재정흑자로 균형시키는 형국"이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재정지출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조세부담률의 안정에도 불구하고 국민부담률이 급속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상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어 사회보험 재정에 대한 중기재정 계획 수립 및 관리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무원연금 등 국가책임 연금에 대해 발생주의 회계를 적용하고, 공기업 등 최종책임 주체가 국가 부채 산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재 복지시스템에서 단순한 복지확대는 지속 불가능하며, 복지개혁과 복지확대가 함께 이루어져야 실현가능하므로 구체적이고 생산적인 복지 논쟁으로 국민적 합의 도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토론자로 참여 한 최연혁 교수(스웨덴 린네 대학교 정치학과)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 복지제도는 장기계획으로, 한 정권 임기 기간인 4년 주기마다 국민에게 실천 가능한 것만 약속하고 이행했다"고 했다.
이어 "복지국가 기본 틀은 책임과 의무 바탕 위에 국민의 자발적 세금신고에 기초한다. 정부는 현금지원보다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는 코칭, 대학교육, YH(직업교육), ALMA 등 실습교육비 등을 지원해 실패에서 재기할 수 있는 사다리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웨덴은 복지포퓰리즘 예방을 위해 1992년 이후 지방법에 따라 지방재정적자의 3년 내 복구의무, 매년 GDP 의 3%를 초과하는 확대예산안 제출을 금지하고, 2007년 이후 GDP 1% 공공부분 재정저축의무화, 재정위기 등에 대비한 운용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김상철 교수 (한세대학교 사회복지과)는 "사유재산권 보호와 계약과 교환에 기초한 시장경제원리를 강화해 기업이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규제를 전면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을 위해서는 현재 저부담 고혜택 구조를 현행 9% 보험료율을 OECD 평균인 19% 수준까지 증가하도록 매년 0.5%씩 20년간 보험료율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조성환 교수(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김정학 교수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도 참석했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