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라임 횡령'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 2심도 징역 5년

기사입력 : 2021년11월10일 15:31

최종수정 : 2021년11월10일 15:3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봉현 횡령범행 묵인·동조한 혐의…1심 이어 2심서도 징역 5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스타모빌리티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강세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스타모빌리티는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진 라임자산운용 자금이 투입됐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5년과 추징금 7000만원을 그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회사 사주인 김봉현이 전환사채 인수대금 192억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도 대표이사 인감을 사용하도록 묵인하거나 대표이사로서 마땅히 수행했어야 할 직무를 저버리는 등 횡령 범행에 가담했다"며 "이로 인해 회사 존폐에 큰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많은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게 했음에도 당심에서도 여전히 아무것도 몰랐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그러면서 "공무원에 대한 알선 내지 청탁 명목으로 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는데, 청탁 상대방이 청와대 정무수석과 검찰 수사관인 점이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볼 때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것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시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김봉현이고,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역할이나 가담 정도는 상당히 적은 점이나 범행 동기에 나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월 김봉현 전 회장과 공모해 스타모빌리티 자금 192억원을 회사와 무관한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검찰 수사관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각 5000만원과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회사 압수수색 당시 직원에게 관련 자료가 저장된 USB(이동식 디스크)를 건네주며 가지고 있으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