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김근철의 글로벌워치] '트럼프 견제론'보다 '정권 심판론'이 거셌다

기사입력 : 2021년11월04일 04:40

최종수정 : 2021년11월04일 06:56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민주당이 지난 2일(현지시간) 실시된 지방 선거에서 사실상 참패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국정 주도권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에 실시된 지방선거는 미 일부 지역에서 치러졌지만 버지니아주와 뉴저지주 주지사선거를 놓고 전국적 관심이 모아졌다.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당초 두 군데 주지사 선거에서 낙승을 기대했다. 

버지니아주는 전통적으로 미국에서 경합주 또는 '스윙 스테이트'로 분류됐다. 하지만 최근 각종 선거에선 민주당의 강세지역이 됐다.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해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10%P 이상의 표차로 낙승했다. 

뉴저지주는 평소 민주당의 전통적 우세지역이다. 텃밭에 가깝다. 그래서 민주당은 필 머피 주지사의 완승을 자신했다. 민주당 현역 대통령과 주지사의 프리미엄까지 고려하면 손쉬운 승리를 기대할만 했다.  

하지만 참담한 결과가 나왔다. 버지니아주에서 민주당 테리 매컬리프 후보는 선거 초반 우위를 보이다가 역전패를 당했다. 3일 오후 현재 95%의 개표율을 보인 가운데 공화당의 글렌 영킨 후보는 50.9%를 얻었고, 매컬리프 후보는 48.4%에 그쳤다. 매컬리프 후보측은 이미 패배를 인정했다. 

뉴저지 선거 결과도 민주당에겐 악몽이다. 89%의 개표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소속 필 머피 주지사는 49.94%를 득표했고, 공화당의 잭 시아타렐리 후보는 49.32% 득표율을 기록중이다. 

득표율 차이가 불과 0.6%P 안팎에 불과한 초접전 양상이어서 미국 언론들도 '아직 승부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민주당이 이겨도 망신이다. 

뉴저지에서 신승을 거둔다고 해도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에겐 참담한 성적표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이제 민심이반과 선거 패배의 충격과 후폭풍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됐다.   

CNN은 집권당이 된 민주당과 백악관이 그동안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선거가 치러지는 2일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사업으로 제시한 사회복지예산과 인프라 예산안을 두고 '집안싸움'을 이어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주 유럽순방에 나서면서 당초보다 절반으로 줄인 1조7천500억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당내 중도파와 진보파의 이견을 절충해내고 2일 지방선거 이전에 패키지 예산을 의회에서 처리하며 선거 승리도 이끌겠다는 복안이었다. 

그러나 적정 예산을 강조하는 조 맨친 상원의원 등 민주당의 일부 중도파 의원과 복지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진보그룹 사이에서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는 합의점 도출에 끝내 실패했다. 패키지 법안은 여전히 표류중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3일 선거 결과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선거 일 전에 (예산안을) 통과시켰어야 했다고 생각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야당인 공화당은 민주당의 집안싸움과 거리를 둔 채 정권 심판론과 민심 파고들기에 집중했다. 거대한 복지 예산 논쟁이 아닌 치솟은 물가와 기름값 등 민생 문제를 제기하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무능을 심판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민심에 접근하려는 전략이 제대로 먹혀들었다는 평가다.  

승리 선언하는 글렌 영킨 미 공화당 버지니아 주지사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기대했던 '트럼프 견제론'도 제대로 약발이 먹히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버지니아주 유세 등을 통해서도 "이번 선거는 트럼프의 시종(공화당 후보)과 맞붙는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나 영킨 후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있으면서도 일정 거리를 유지했다. 중도층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다.트럼프 전 대통령도 버지니아와 뉴저지에서 지원 유세를 자제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 참패 여파로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란 분석이 압도적이다. 더 힐 등 정치전문매체들은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극적인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지 않는 한 내년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의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하고 있다.

현재 하원에서 민주당은 220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공화당도 212석을 유지하고 있어 큰 차이가 없다. 상원에선 민주와 공화당이 50대 50석의 구도다.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트럼프 전대통령의 백악관 재도전 프로그램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최대 승자로 평가되는 이유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일 보도된 하버드캡스-해리스 여론조사에서 차기 공화당 대선 후보 중 47%의 지지를 얻어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중이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