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 3%대 '고공행진'…유류세 인하·농축산물 수급 '총력'

기사입력 : 2021년11월02일 11:26

최종수정 : 2021년11월02일 23:43

기재부, 32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유류세·농축산물 가격 인하 방안 논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근 국제유가와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물가상승 압박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유류세 인하, 농산물 공급확대 등을 통한 전방위 물가잡기에 나섰다.

특히 지난달 26일 발표한 유류세 인하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유사를 포함한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10월 물가동향 및 주요 특징들을 설명하고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방안' 및 '최근 농축산물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 등을 잇달아 논의했다.

◆ 저유소 운영시간·배송시간 최대 24시간 연장

우선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저유소 운영시간과 배송시간을 주말포함 최대 24시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류세 인하분인 휘발유 기준 리터당 164원을 소비자가격에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저유소는 원유나 석유 제품의 저장소를 말한다.

이 차관은 "저유소 운영시간과 배송시간을 주말포함 최대 24시간까지 연장하고, 주요소별 배정물량을 분할 공급하는 등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전국 모든 주유소에 유류세 인하분 물량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11.02 photo@newspim.com

특히 유류세 인하조치가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를 적극 활용한다. 자영주유소도 주유소협회의 회원사 독려를 통해 자발적인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이 차관은 "정유사를 포함한 관련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전체 주유소의 19.2%를 차지하는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는 유류세 인하조치 시행 당일인 11월 12일부터 유류세 인하분이 최대한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민-관 합동의 시장점검반도 구성해 정유사 공급가격 및 전국주유소 판매가격 동향을 일일점검한다. 담합 등 불공정행위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유류세 인하와 함께 추진하는 LNG 관세율 0% 적용 조치의 일환으로 민수용 가스요금을 연말까지 동결한다. 민수용은 민간기업이나 일반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만든 제품을 말한다. 즉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가스요금 가격을 연말까지 동결한다는 의미다. 상업용·발전용 가스요금에는 12월부터 관세인하분을 반영한다.

한편 앞서 지난달 26일 정부는 비상경제중대본 회의를 통해 11월 12일부터 4월말까지 약 6개월간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20%까지 인하하는 물가안정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쌀 가격·김장비용 안정화…공판장 2곳 개설 계란가격 투명화

이어 발표한 농축산물 대응방안은 쌀, 김장채소, 소·돼지고기, 계란 등 장바구니 물가와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안정화 노력을 지속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국민주식인 쌀 가격 안정화에 나선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83만톤으로 지난해 351만톤보다 9%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산지가격은 오히려 작년보다 높게 형성되는 역전현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생산량 증가가 쌀 가격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쌀 수급 관리해 힘쓸 계획이다. 이달 말까지 계획된 쌀 할인행사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어 김장비용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할인행사를 이어간다. 정부는 김장이 집중되는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배추, 무, 고추, 마늘 등 김장채소 공급확대, 할인행사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0일 강원도 강릉시 고랭지 배추 생산지 안반데기를 방문,고랭지 배추 작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 2021.09.10 photo@newspim.com

특히 가을배추의 경우 재배면적이 줄어 전년대비 약 12%의 생산량 감소가 예상된다. 자칫 김장 대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에 정부는 김장 집중시기 중 농협취급물량을 일평균 260톤, 총 5200톤을 공급하고 가격상승 우려시 비축물량 3000톤도 즉시 출하할 방침이다.

이 외 무는 채소가격안정제·계약재배 1만톤 등을 활용해 시장공급을 확대하고, 고추·마늘은 수급불안시 정부비축물량(고추 약 1500톤, 마늘 3000톤)을 적극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김장철 농축산물 할인쿠폰 한도 확대(1→2만원), 농협 하나로마트 특별판매 행사 등도 추진한다.

생활물가를 대표하는 계란은 가격을 투명하게 유지하는데 방점을 둔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계란 생산-유통-판매 정상화 과정을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내달 중 포천 축협과 여주 해밀에 공판장 2개소를 개설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시스템과 연결해 온라인 경매 제도를 시작한다. 정부가 나서 계란 유통을 관리하는 것이다. 공판장 도입은 그동안 정부가 알을 낳을 수 있는 닭을 충분히 확보했고, 수입 달걀도 2억개 가량 들여야 달걀 공급을 늘렸지만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도매 시장의 부재가 계란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계란 가격 인하를 위해 수입 계란도 늘리고 검사 물량도 확대하는 등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했는데 여전히 계란가격이 높다고 판단돼 추가 조치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며 "지역 거점별로 계란을 판매할 수 있는 공판장을 확대해 나가면 가격안정화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10월 물가상승률 3.2%…고유가 영향 10년만에 '최대폭'

한편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9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상승했다. 이는 2012년 2월(3.0%) 이후 약 10년여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기초적인 물가 상승률을 나타내는 근원물가(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는 108.6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올랐다. 지난 2017년 7월 1.6%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물가상승률의 범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317개 품목으로 작성한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107.75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상승했다.

구입 빈도와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1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올랐다. 식품은 2.1%, 식품이외의 품목은 6.1% 올랐으며 전월세포함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 올랐다. 전세와 월세로만 따져보면 전년동월대비 각각 2.5%, 0.9% 상승했다. 전세는 지난 2017년 11월(2.6%) 이후 4년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채소·과일 등 계절과 기상조건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50개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식품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 하락했다.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하락세다. 지난달 신선식품지수는 2019년 12월에 -2.2%를 기록한 이후 22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2021년 10월 소비자물가 동향 [자료=통계청] 2021.11.02 jsh@newspim.com

지출목적별로 보면 지난해 10월 통신비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로 통신(13.1%)이 가장 많이 올랐고, 교통(10.4%), 가정용품·가사서비스(3.9%), 음식·숙박(3.2%), 주택·수도·전기·연료(2.5%), 식료품·비주류음료(1.6%) 등이 뒤를 이었다.

품목성질별로는 상품과 서비스가 각각 3.2% 상승했다. 상품 중에는 공업제품이 4.3% 상승해 오름폭이 가장 컸다. 특히 공업제품은 지난 2012년 5월 3.5%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전기·수도·가스(1.1%), 농축수산물(0.2%)이 뒤를 이었다. 서비스 중에는 공공서비스가 5.4%를 기록했고, 개인서비스와 집세도 각각 2.7%, 1.8% 상승했다.

주요 등락품목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면 농축수산물 중에서는 달걀(33.4%), 수입쇠고기(17.7%), 마늘(13.1%), 돼지고기(12.2%) 등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공업제품 중세는 물가 상승을 이끈 경유(30.7%), 휘발유(26.5%), 자동차용LPG(27.2%) 등의 상승폭이 눈에 띈다. 10월 석유류 물가는 27.3%로 2008년 8월 이후 최대폭을 기록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이번달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은 안정세를 보였지만 석유류, 가공식품 등 공업제품은 오름세를 지속했다"면서 "특히 지난해 통신비 기저효과로 공공서비스 가격 오름세가 크게 확대되면서 3%대 상승률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통신비 기저효과에 따른 상승폭을 0.7%로 보고 있는데 이를 제외하면 실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2.6% 수준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향후 소비자물가 전망과 관련해서 어 심의관은 "기본적으로 소비심리 회복지속에 따른 개인서비스 가격상승,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공업제품 상승요인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통신비 지원 기저효과가 다음달부터 줄고 정부의 유류세 인하조치 등은 물가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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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