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0만원' 추가 재난지원금 언급한 이재명…정부 '난색'

기사입력 : 2021년11월01일 16:30

최종수정 : 2021년11월01일 16:37

1인당 50만원 추가 지급시 예산 수십조 필요
기재부 "결국 적자국채 발행해야…재정 위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1인당 최대 50만원 추가 지급안을 꺼내 들자 정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지원금 명목으로 총 여섯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100조원 넘는 예산을 지원했는데, 더 이상의 재난지원금은 재정난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이재명 "재난지원금 최하 30만~50만원 추가 지급해야"

1일 이재명 대선 후보 측에 따르면 이 후보는 하루 전 경기도 고양시의 한 농구장에서 2030여성 생활체육인과 만남 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국면에서 최하 30만~50만원은 (지급)해야 한다"고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을 언급했다. "1인당 100만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48~50만원 가까이 지급됐다"는 부연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원금이 1.3% 정도에 불과한 데 이는 국가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재정 판단의 오류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경제도 살리고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고양=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오전 경기 고양시 덕양구 상암농구장에서 2030 여성들과 여성에 맞게 규격과 규칙이 조정된 농구와 흡사한 생활체육 '넷볼' 경기를 체험한 후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1.10.31 photo@newspim.com

추가 재난지원금 재원 조달 방법으로는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법 등을 제안했다. 다만 대선 후보로서의 공약에 불과해 국회와 재정당국 등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처럼 제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당의 후보로서 제안하는 것"이라며 "당과 재정 당국, 야당과의 협의가 남았다. 시기와 금액, 추가경정예산안을 해야 할지 본예산으로 할지 등등 협의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의 주장을 여당이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여당 내부에서도 이 후보 주장에 대해 찬반 논의가 팽팽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지원을 하더라도 올해 안에는 불가능하다는 데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여당 내에서도 올해 더 이상의 재원 마련은 무리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 올해 추진하는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선 후보와 야당 후보 간 박빙의 흐름이 이어지면 내년 대선일인 3월 9일 전에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국민들의 막판 민심잡기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지원 규모는 이 후보가 주장하는 50만원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 관계자는 "여당 내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오히려 대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겨나고 있어 실제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대선 직전 단기 지지율 상승 전략으로 10만원 내외의 추가 지원금 지급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재정당국 "더 이상의 재정적 지원은 국가위기로 이어져"

이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주장에 대해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더 이상의 재정적 지원은 국가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6차례 추경을 통해 120조원 가까운 재정을 투입했다. 필요한 재원은 대부분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충당했고, 모자란 재원은 추가 세수를 활용하기도 했다.

그러는 동안 국가채무는 1000조원에 육박했다. 9월 기준 국가채무는 963조9000억원 규모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7.2%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36%에 불과했던 국가채무비율이 4년만에 10% 이상 뛰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추정한 내년도 국가 채무는 1068조3000억원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2%까지 상승하게 된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이 후보가 주장하는 1인당 5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최소 몇십조원이 투입돼야 하는데 몇 개부처 예산을 끌어와 통째로 투입해야 실현 가능한 이야기"라며 "결국 적자 국채를 또 발행해야 하는데 적자 부채 규모만 수백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재정적 지원은 국가위기로 이어져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1년도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 국정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05 kilroy023@newspim.com

만약 이 후보 계획대로 전 국민 1인당 50만원 상당의 재난지원금이 추가적으로 지급되려면 최소 수십조원의 재원이 추가 투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차 추경안에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10조4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산술적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추가적으로 나눠주려면 30조원 가까운 재원이 필요하다.

이를 우려해서인지 재정당국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주장에 애둘러 불편한 심경을 표현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수행하고 있는 홍 부총리는 지난 30일(현지시간) 이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주장에 대해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 적절하지 않으니 양해해 달라"고 즉답을 피했다. G20 일정을 이유로 불편한 속내를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재정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우려 입장을 표명해 왔다. 특히 올해 2차 추경 편성과정에서 산정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여당과 팽팽한 대립각을 세웠다. 여당은 100%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한 반면, 홍 부총리는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 지급을 주장하며 맞섰다. 결국 중간 지점인 가구소득 기준 하위 88% 지급으로 결론이 낫지만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당시 홍 부총리는 "경제·재정 등 여러 여건상 소득·자산 최상위 계층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는) 국민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라고 국민들에게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