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결국 적자국채 발행해야…재정 위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1인당 최대 50만원 추가 지급안을 꺼내 들자 정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지원금 명목으로 총 여섯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100조원 넘는 예산을 지원했는데, 더 이상의 재난지원금은 재정난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이재명 "재난지원금 최하 30만~50만원 추가 지급해야"
1일 이재명 대선 후보 측에 따르면 이 후보는 하루 전 경기도 고양시의 한 농구장에서 2030여성 생활체육인과 만남 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국면에서 최하 30만~50만원은 (지급)해야 한다"고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을 언급했다. "1인당 100만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48~50만원 가까이 지급됐다"는 부연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원금이 1.3% 정도에 불과한 데 이는 국가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재정 판단의 오류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경제도 살리고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추가 재난지원금 재원 조달 방법으로는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법 등을 제안했다. 다만 대선 후보로서의 공약에 불과해 국회와 재정당국 등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처럼 제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당의 후보로서 제안하는 것"이라며 "당과 재정 당국, 야당과의 협의가 남았다. 시기와 금액, 추가경정예산안을 해야 할지 본예산으로 할지 등등 협의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의 주장을 여당이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여당 내부에서도 이 후보 주장에 대해 찬반 논의가 팽팽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지원을 하더라도 올해 안에는 불가능하다는 데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여당 내에서도 올해 더 이상의 재원 마련은 무리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 올해 추진하는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선 후보와 야당 후보 간 박빙의 흐름이 이어지면 내년 대선일인 3월 9일 전에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국민들의 막판 민심잡기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지원 규모는 이 후보가 주장하는 50만원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 관계자는 "여당 내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오히려 대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겨나고 있어 실제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대선 직전 단기 지지율 상승 전략으로 10만원 내외의 추가 지원금 지급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재정당국 "더 이상의 재정적 지원은 국가위기로 이어져"
이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주장에 대해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더 이상의 재정적 지원은 국가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6차례 추경을 통해 120조원 가까운 재정을 투입했다. 필요한 재원은 대부분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충당했고, 모자란 재원은 추가 세수를 활용하기도 했다.
그러는 동안 국가채무는 1000조원에 육박했다. 9월 기준 국가채무는 963조9000억원 규모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7.2%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36%에 불과했던 국가채무비율이 4년만에 10% 이상 뛰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추정한 내년도 국가 채무는 1068조3000억원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2%까지 상승하게 된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이 후보가 주장하는 1인당 5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최소 몇십조원이 투입돼야 하는데 몇 개부처 예산을 끌어와 통째로 투입해야 실현 가능한 이야기"라며 "결국 적자 국채를 또 발행해야 하는데 적자 부채 규모만 수백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재정적 지원은 국가위기로 이어져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만약 이 후보 계획대로 전 국민 1인당 50만원 상당의 재난지원금이 추가적으로 지급되려면 최소 수십조원의 재원이 추가 투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차 추경안에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10조4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산술적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추가적으로 나눠주려면 30조원 가까운 재원이 필요하다.
이를 우려해서인지 재정당국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주장에 애둘러 불편한 심경을 표현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수행하고 있는 홍 부총리는 지난 30일(현지시간) 이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주장에 대해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 적절하지 않으니 양해해 달라"고 즉답을 피했다. G20 일정을 이유로 불편한 속내를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재정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우려 입장을 표명해 왔다. 특히 올해 2차 추경 편성과정에서 산정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여당과 팽팽한 대립각을 세웠다. 여당은 100%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한 반면, 홍 부총리는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 지급을 주장하며 맞섰다. 결국 중간 지점인 가구소득 기준 하위 88% 지급으로 결론이 낫지만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당시 홍 부총리는 "경제·재정 등 여러 여건상 소득·자산 최상위 계층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는) 국민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라고 국민들에게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