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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회복지시설 백신 미접종자 출입 금지…PCR 음성 확인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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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1일부터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
미접종 출입금지…종사자 주기적 PCR 검사
긴근상황 등 필요 시 보호용구 착용 면회 가능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만 출입할 수도록 조치를 강화한다. 원칙적으로 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된 이들만 출입할 수 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권덕철 1차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 등을 논의했다.

중대본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이 오늘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도 1일 자로 개편‧시행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구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총 1686명이라고 발표했다. 2021.11.01 pangbin@newspim.com

사회복지시설 출입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하고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유전자증폭(이하 'PCR') 검사 음성 확인시에만 허용한다. 1회성 방문자의 경우에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예외적으로 출입을 허용한다. 

미접종 이용자와 종사자 등(자원봉사자, 실습생, 외부강사 등)은 주기적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주기는 개별 사회복지시설의 소관 부서와 지자체에서 시설의 특성을 반영해 정하도록 했다. 신규로 생활시설 입소 시에도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면회의 경우, 접종완료자는 접촉 면회를 허용하고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생활자의 임종, 의식불명 등의 긴급한 상황,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시설장 등 책임자가 인정할 경우 PCR음성 확인 또는 보호용구 착용하에 접촉면회가 가능하다.

외출·외박의 경우, 접종완료자는 허용, 미접종자는 원칙상 금지된다. 다만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개학에 따른 등교(원), 생계유지 등을 위한 직장 출퇴근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해당 거주자의 별도 격리 생활공간을 마련·운영해야 한다.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자료=보건복지부] 2021.11.01 dragon@newspim.com

프로그램 운영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용시설 내 공동식사는 위험도가 크므로 금지하고 시설 내 칸막이 또는 띄어 앉기 환경에서 음료는 개인별 섭취를 허용한다.

중대본은 각 지자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사항을 전파·안내하고 종자사 등 미접종자의 접종을 독려해 사회복지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중대본은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 30일 기준 감염재생산지수는 1.03으로 직전 3주간 1 미만의 값을 유지했으나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지난 31일 기준 총 1083병상을 확보했으며 가동률은 전국 45.2%로 59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277병상이 남아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55병상으로 가동률은 전국 60.0%로 18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2병상이 남아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1일 기준 총 89곳, 1만9437병상을 확보했으며 가동률은 전국 40.9%로 1만149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만3517병상이 마련돼 가동률은 48.9%로 690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423명으로 수도권 417명(서울 204명, 경기 193명, 인천 20명), 비수도권 6명(부산 2명, 강원 1명, 충남 2명, 전북 1명) 이다.

주간 신규 재택치료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2021.11.01 dragon@newspim.com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지난 한 주간 하루 평균 위중증 환자 수는 333명이며 60대 이상이 74.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총 사망자 수는 85명이고 최근 5주간 사망자 총 389명 중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는 294명(75.6%) 이다.

지난주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1만2015명, 1일 평균 1716.4명으로 그 전 주간인 지난달 17일부터 23일에 1338.9명에 비해 377.5명 증가(28.2%)했다. 일평균 60세 이상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420.3명으로 그 전 주 288.4명에 비해 131.9명 증가했다.

수도권 환자는 1342.3명으로 전 주 대비 299.3명(28.7%) 증가했으며 비수도권 환자는 374.1명으로 그 전주간에 비해 78.2명(26.4%) 늘어났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접종을 받지 않을수록, 그리고 고령층일수록 사망의 위험은 커지고 있다"며 "고령층 중에서 아직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접종을 받아달라"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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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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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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