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대장동 현장 찾은 이재명…"유례없는 공공환수사례 인정받아야"

기사입력 : 2021년10월29일 17:56

최종수정 : 2021년10월29일 17:56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공공개발이익 100% 환수 장치 만들겠다"

[성남=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성남 수정구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현장을 찾아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공공환수 사례는 그 자체로 꼭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현장 시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공환수 과정에서 일부 관련자들의 일탈이 있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김태년 의원 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1.10.29 photo@newspim.com

이 후보가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후 현장에 직접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혹과 무관하다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병욱 단장을 비롯한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들도 이 후보와 함께 현장을 둘러봤다. 

근린공원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사업과 함께 대장동 사업과 결합개발 방식으로 추진 사업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이익 5503억원 중 2761억원을 들여, 2019년 7월 사업이 착수됐다.

이 후보는 "당시 100% 공공개발했더라면 공공이익을 100% 환수했을텐데 당시 국민의힘(새누리당)과 언론이 왜 공공이 개발사업을 하냐, 민간이 해야 한다고 반대했었다"며 "민간 개발은 허용할 수 없었기에 민간 자본으로 하되, 개발이익의 상당부분을 확실하고 안전하게 최대치로 환수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한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공공개발이익 100% 환수를 위한 입법 의지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공공개발이익을 100%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겠다"며 "누군가의 부당한 불로소득으로 나도 모르게 손실을 입는 부조리를 다시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김태년 의원 등이 29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1.10.29 photo@newspim.com

고위공직자들이 비필수 부동산은 주식처럼 백지신탁하는 제도도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고위공직자가 중립적으로 토지·국토개발·도시계획정책을 할 수 있도록 상위 직급은 필수 부동산 외 주식처럼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 모두 팔든지 위탁해서 강제매각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하위·중간급 공직자와 실제 도시계획, 국토개발계획에 관여할 여지가 있는 공무원은 부동산 취득에 대해 사전 심사제도를 도입해 꼭 필요한 부동산 외엔 취득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승진이나 임용시 비필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제외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취득심사와 부동산 백지신탁제, 고위승진과 임용배제 등과 관련해선 당에서 이미 의원들이 법안을 내고 있고, 조만간 공식회의를 통해 선대위와 당 후보의 공식정책으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특검 도입과 관련해선 부정적 뜻을 내비쳤다. 이 후보는 "특검은 좋지만 법안 만드는 데만 한두달이 그냥 지나갈 가능성이 높다"며 "정치공방 소재로 악용될 가능성이 많다"고 봤다. 

그는 "검찰이 돈의 흐름을 빠르게 추적해서 부정비리의 뿌리를 뽑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사해서 처리해야지 시간을 끌어서 자꾸 정치적으로 음해, 왜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의혹에 직접 입 열까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고(故)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전면 부인한 김수현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외신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 11일 김새론의 유족들이 제보한 것이라고 밝히며 한 장의 사진과 김새론과 김수현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김새론의 이모 A씨는 가세연을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세연 측은 김새론이 SNS에 올리려고 했지만 올리지 못했던 글을 입수했다며 "김새론이 골드메달리스트 소속 당시 신인 캐스팅, 비주얼 디렉팅 등의 일을 했지만 이에 대해 정당한 지급을 받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유족들은 김새론이 2022년 5월 음주운전 논란을 일으키면서 20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를 받자, 소속사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청구액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생활고를 겪었던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상환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유족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안 갚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당장 7억원을 달라고 하면 나는 정말 할 수가 없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건데 꼭 소송까지 가야만 할까. 나 좀 살려줘. 부탁할게. 시간을 주라"고 호소했다. 가세연은 김수현이 김새론의 볼에 뽀뽀하는 사진을 공개, 열애설을 뒷받침할 증거로 내세웠다. 가세연 측은 "김새론 유가족에게 직접 받은 자료와 인터뷰로 방송한 것이다. 유가족에게도 법적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주장을 펼쳤다. 현재 김수현과 김새론을 둘러싼 논란은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할리우드 리포터,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서는 "현재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지난 10일 가세연이 김새론과 열애설을 제기했을 당시만 해도 "가로세로연구소는 당사와 김수현 배우가 유튜버 이진호와 결탁하여 故 김새론 배우를 괴롭혔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故 김새론 배우가 15세부터 김수현 배우와 연애를 하였다는 주장, 故 김새론 배우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소속사의 대처가 부당했다는 주장, 당사 소속 매니저가 유튜버 이진호와 친분이 있다는 주장 등 당사와 김수현 배우에게 악의적인 많은 주장들 해왔다"고 했다. 소속사 측은 "이는 모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허위사실로서 당사는 가로세로연구소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가세연의 추가로 공개한 볼뽀뽀, 문자메시지 이후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만큼 김수현 측이 또 다른 반박을 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 김새론은 지난 2022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뒤 연예계 복귀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지난 2025년 2월 16일 자택에서 사망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3-12 09:14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