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기사입력 : 2021년10월25일 10:49

최종수정 : 2021년10월25일 10:49

"국민 여러분께 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
"국회의원 모두에게 깊이 감사의 마음 전한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임기 마지막 국회 시정연설을 갖고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에 대한 희망을 제시했다. 또 국민과 국회의원들에 대한 감사의 뜻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항상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라며 "위기극복 정부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미래를 준비하는 소명 또한 마지막까지 잊지 않겠다"며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국회의원들을 향해서도 "매년 예산안을 원만히 처리하고, 여섯 번의 추경을 신속히 통과시켜 주셨다"며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민생법안들도 적잖이 통과되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입법 성과에 대해 국회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1.10.25 kilroy023@newspim.com

◆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임기 6개월을 남기고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게 되어 감회가 깊습니다.
임기 내내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국제 무역질서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위기극복에 전념하여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인류문명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전환의 시대를 마주했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며
탄소중립이 전 지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도전입니다.
정부는 대전환의 시대를 담대하게 헤쳐 나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을 믿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낙관주의자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고,
비관주의자는 기회 속에서 위기를 본다"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할 수 있다는 낙관과 긍정의 힘으로 위기를 헤쳐 왔고,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판을 바꾸는 대담한 사고'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며 더 큰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북핵 위기는 평화의 문을 여는 반전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며 평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아직 대화는 미완성입니다.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자립하는 역전의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국민이 응원하고,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손을 맞잡아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줄이고,
수입선 다변화 등 공급망을 안정시키면서,
일본을 넘어 세계로,
소재·부품·장비 강국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속에서 K-방역은 국제표준이 되었으며
대한민국이 방역 모범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선진적인 방역전략과 의료체계,
의료진의 헌신과 성숙한 공동체 의식이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세계가 함께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역량을 재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백신 접종은 늦게 시작했지만,
국민의 적극적 참여로,

먼저 시작한 나라들을 추월했습니다.
전체 인구 대비 1차 접종률 80%, 접종 완료율 70%를 넘어서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방역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합니다.
11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고
위축되었던 국민의 삶에 활력을 되찾을 것입니다.

특히 방역 조치로 어려움이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이 점차 살아나고,
등교 수업도 정상화될 것입니다.
복지시설들도 정상 운영되며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문제도 해소될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 포용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코로나와 공존을 전제로,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일상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지침은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방역·의료대응체계로 전환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희망의 문턱에 섰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일상회복에서도 성공적 모델을 창출하여 K-방역을 완성해 내겠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인해 크게 걱정했던 것이 경제였습니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쏟았습니다.

비상경제체제로 신속하게 전환하여 과감하게 대응했습니다.
국회와 협력하여 여섯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등

전례 없는 확장재정을 통해
국민의 삶과 민생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하였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주요 선진국 중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가장 빨리 회복했고,
지난해와 올해 2년간 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을 전망입니다.
수출은 올해 매달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여,
무역 1조 달러를 이달 안으로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최고의 실적입니다.
소비와 투자도 활력을 되찾고 있고
가장 회복이 늦은 고용에서도
지난달, 위기 이전 수준의 99.8%까지 회복됐습니다.

최근 세계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가신용등급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사상 최저 가산금리로 외평채가 발행되는 등

대외신뢰도 또한 굳건합니다.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경제위기 국면에서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을 첫 번째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적극적 재정지출을 통해 피해 업종과 계층에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는 노력과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코로나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지원을 집중했습니다.
네 차례에 걸쳐 18조3천억 원 수준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금융과 세제지원 등 다방면의 지원책을 더해
어려움을 덜어드리려 노력했습니다.

모레부터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보상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법을 통한 손실보상은 세계적으로 처음이어서,
제도적으로 큰 진전입니다.
조금이라도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손실보상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 업종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함께 어려움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혜를 모아주시면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을 확대하여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뒷받침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에게

네 차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공공일자리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력도 지속했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마련하여 고용보험 대상자를 늘리고,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신규로 고용보험 혜택을 드렸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취약계층의 취업과 생활안정을 도왔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는데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한 포용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격차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복지·노동 분야 예산을 계속 늘려
출범 초기 130조 원에서 내년 217조 원 수준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확대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했고,
이번 달부터 완전 폐지했습니다.
제도 도입 60년 만의 일입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저소득 근로계층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신설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농어민들을 위한 공익직불제도 도입했습니다.

한편으로, 보편적 아동수당을 최초로 도입하여
지급 연령을 확대하고 있고,
2019년부터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 모든 학년에 시행함으로써
초·중·고 전체 무상교육 시대를 열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도 꾸준히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연간 노동시간이
2016년 2,052시간에서 지난해 1,952시간으로 크게 줄었고,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5년 만에 23.5%에서 16%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상당히 낮추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여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문제를 해소하고
본인 부담금을 대폭 줄였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여
치매 의료비와 가족의 돌봄 부담을 크게 완화했습니다.

완전한 경제회복은 포용적 회복으로 달성됩니다.

아직 경제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우리 경제는 위기 속에서도 혁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삼아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 방안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이어
지역균형 뉴딜, 휴먼 뉴딜로 확장했고,
투자 규모도 5년간 총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걷기 시작한 한국판 뉴딜은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세계가 함께 가는 길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역량은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강한 디지털 역량과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 주력품목이 수출을 주도하고

경제회복을 넘어 도약을 이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더욱 긍정적입니다.

신산업이 경제 반등과 도약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에 더해

시스템반도체도 크게 성장하면서
종합반도체 강국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차도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래차의 심장, 배터리는
기술 우위를 앞세운 차별화된 전략으로
중국 외의 시장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헬스 분야도 10대 수출품목으로 진입하여

차세대 성장동력이 되고 있고,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과 국내 백신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해 있던 기존 주력 산업도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혁신을 무기로 힘차게 재도약했습니다.

조선업은 세계 1위 수주 행진을 이어가며 완전히 부활했고
전 세계 고부가가치 선박과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석권하며

K-조선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운업도 정부가 재건에 시동을 건 지 3년 만에 기적같이 살아났습니다.

첨단산업 경쟁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열 번째로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약정'에 가입했고,
독자 기술로 개발한 우주발사체 '누리호'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자체 발사체로 1톤 이상의 물체를 우주로 보낼 수 있는

일곱 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위성을 목표 궤도에 정확하게 진입시키는 마지막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우리 땅에서 우리 발사체로 우리의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게 되고
기술 이전을 통해

민간 우주 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은 선도형 경제의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

제2벤처붐이 확산되며 우리 경제를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유니콘 기업 수가 우리 정부 출범 당시 세 개에서 열다섯 개로 늘었고,
벤처투자액은 올해 8월에 이미 사상 최대치를 돌파하여
연말에는 6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문화콘텐츠 산업은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했습니다.
K-팝과 드라마, 영화, 게임, 웹툰 등 우리 문화가

세계를 매료시키며
지난해 처음으로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했고
흑자 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K-푸드, K-뷰티 등 연관산업으로 파급되며
농식품과 화장품 수출도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장밋빛만은 아닙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더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고,
첨단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 전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시대로 나아가며,
세계 경제 질서와 산업지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중대한 도전을 또 다른 기회로 만드는 것이 국가적 과제입니다.
공급망 재편을 우리 기업의 시장진출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고,
탄소중립을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산업인 수소경제를
국가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수소 선도국가, 에너지 강국의 꿈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K-반도체, K-배터리, K-바이오, K-수소, K-조선 등
주요 산업별 지원전략으로 강력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기업들도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산업별 'K-동맹'을 구축하여
어느 때보다 강고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대응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이겨내며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방역과 경제회복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었고,
세계 10위 경제 대국, 수출 6위 무역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도 처음으로 G7을 추월했습니다.
군사력도 강해져 종합군사력 세계 6위 국방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 등 외교의 지평이 크게 넓어졌고,
G7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대될 만큼

국제적 위상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한국의 문화가 세계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위상도 자랑할 만합니다.
대한민국은 경제력과 군사력뿐 아니라
민주주의, 보건의료, 문화, 외교 등 다방면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가 만장일치로 결정했듯이
우리나라가 명실공히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된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만들어 낸 대단한 국가적 성취입니다.
위기 속에서 만들어낸 성취이기에 더 대단합니다.

우리 국민은 위기 때마다 놀라운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내고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단결하고 협력했습니다.
방역의 주체로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고,
모든 경제주체들이 경제회복과 도약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진국은 우리에게 큰 자부심입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또한 커졌습니다.
지금 세계가 공동으로 풀어야 할 핵심과제는 기후위기 대응입니다.
우리 정부는 '2050 탄소중립'에 동참했습니다.
또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에도 동참하여,

2018년 대비 기존 26.3%에서 40%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보다 일찍 온실가스 배출정점에 도달하여

온실가스를 줄여온 기후 선진국에 비하면,
2018년에 배출정점에 도달한 우리나라로서는

단기간에 가파른 속도로 감축을 해야 하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 세계 메탄 배출량을 30% 이상 줄이자는

'국제메탄서약'에도 가입하여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함께 하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은 결코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하며
에너지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목표라는 산업계의 목소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혼자서 어려움을 부담하도록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가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업도 스스로 생존과 미래경쟁력을 위해서 과감히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도 행동으로 나설 때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국민실천운동이 필요합니다.
일상에서 작은 실천들이 모일 때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절약과 재활용을 습관화하고
대중교통 이용,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줄이기,

나무 심기, 재생에너지 사용 등
국민 누구나 탄소중립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시작합시다.
정부도 국민의 행동과 실천을 지원하며 함께하겠습니다.

한국은 다른 글로벌 이슈에서도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글로벌 백신 협력을 강화하면서
개도국 백신 공급을 위한 코백스 2억 달러를 차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여유가 생긴 백신을 백신 부족 국가에 지원하는 협력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형편에 맞게 국제사회에 기여하면서

글로벌 현안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습니다.
민주주의, 인권, 평화 등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도 계속 채워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초고속 성장해 온 이면에 그늘도 많습니다.
세계에서 저출산이 가장 심각한 나라이며,
노인 빈곤율, 자살률, 산재 사망률은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입니다.
더욱 강한 블랙홀이 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 불균형도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
불공정과 차별과 배제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는 걸림돌입니다.
미래 세대들이 희망을 갖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미해결 과제들을 진전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고,
다음 정부로 노력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도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정부는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604조 4천억 원 규모로 확장 편성했습니다.
올해 본 예산과 추경을 감안하여 확장적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확장재정은 경제와 고용의 회복을 선도하고,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완전한 회복을 위해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적기를 놓쳐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내년에도 재정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한편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위기극복을 위해 재정의 여력을 활용하면서도

재정건전성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고심했고,

그 정신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되었습니다.

올해 세수 규모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당시 예상보다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과적으로 세수 예측이 빗나간 점은 비판받을 소지가 있지만,
그만큼 예상보다 강한 경제 회복세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전체 국가 경제로는 좋은 일입니다.

정부는 추가 확보된 세수를 활용하여

국민들의 어려움을 추가로 덜어드리면서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탄소중립과 한국판 뉴딜, 전략적 기술개발 등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강한 안보와 국민 안전, 저출산 해결의 의지도 담았습니다.

첫째,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피해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9천만 회분을 신규 구매하여,
총 1억7천만 회분의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일상회복을 위해 충분한 병상 확보와 함께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도 확충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손실보상법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는 예산을 담았습니다.
제도적 지원 범위 밖에 있는 분들에게도
긴급자금을 확대하고 금융절벽을 해소하며,
소상공인들의 재기와 재창업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면서
회복의 온기를 모두가 느낄 수 있는 포용적 회복을 이루겠습니다.
내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되어
7대 급여의 보장수준이 큰 폭으로 높아집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로
5만3천여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263만 명을 대상으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아프면 쉴 수 있는 나라'의 첫걸음을 내딛겠습니다.
또한 대리운전, 퀵서비스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들이

신규로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기본보상금을 인상하고
생계지원금도 신규 지급할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일자리, 자산형성, 주거, 교육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등을 신설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도울 것입니다.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고,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전체적으로는 물론 개인별로도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습니다.

지역 간 격차 해소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2단계 재정 분권에 따라 지방 재원이 크게 확충될 것입니다.
스물세 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고
생활SOC 3개년 계획도 완성될 것입니다.
부울경 초광역 협력이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다른 권역으로 확산시키고,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미래형 경제구조로 전환하는데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2022년은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으로
12조 원 수준의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할 것입니다.
친환경차를 올해보다 두 배 이상 확대 보급하여
누적 50만 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더욱 확산하고 도시숲도 크게 늘려나가겠습니다.
2조5천억 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제도도 시범 도입하겠습니다.

진화된 '한국판 뉴딜 2.0'을 더욱 힘차게 추진하는데
33조7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R&D 예산은 30조 원 규모로
정부 출범 당시보다 50% 이상 확대했습니다.
GDP 대비 R&D 투자 세계 1위의
연구개발 강국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정부는 국방예산을 55조2천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연평균 6.5%의 높은 국방예산 증가율을 기록하게 됩니다.
군 장병 봉급과 급식비를 크게 인상하는 등 장병 복지를 강화하고,
첨단 전력 확보와 기술개발에 중점 투자할 것입니다.
한미동맹 강화와 주변국 협력 증진에 더하여
다자외교와 중견국 외교를 강화하고,
그린·디지털·보건 부문을 중심으로 ODA 예산도 크게 늘렸습니다.

자연재해 예방, 국민생명 보호, 생활환경 개선 등
3대 재난 안전을 위해 20조 원 이상을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원 대상을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처음으로 영아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을 신설하여 지원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욱 확충하여 공보육 이용률을 높이는 등
가족과 육아에 더 친화적인 사회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우리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면서
다음 정부가 사용해야 할 첫 예산이기도 합니다.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 정부가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데 국회가 많은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매년 예산안을 원만히 처리하고,
여섯 번의 추경을 신속히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민생법안들도 적잖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입법 성과에 대해
국회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항상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입니다.
위기극복 정부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소명 또한 마지막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evermind@newspim.com

사진

[특별인터뷰] 이낙연, 대선 출마 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4일 자신의 거취에 대해 "어느 것이 이 시점에 국가에 더 보탬이 될까를 판단해서 늦기 전에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이날 뉴스핌TV와의 특별 인터뷰에서 "출마를 하건 누군가를 돕건, 아니면 그것도 하지 않건 몇 가지 선택지 중에서 잘 선택을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 전 총리는 "국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와 대통령이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충돌해서 파멸이 온 것"이라며 "이것을 빨리 극복하기 위한 개헌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에서 개헌을 못하겠다고 하면 공수가 뒤바뀐 내전 상태가 계속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행이 뻔히 보이는데도 이대로 가자는 건 불을 보고 덤벼드는 불나방 같은 어리석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국민의힘은 결연함이나 절박함이 보이지 않고 웰빙을 위해 사는 사교 클럽 같고 민주당은 대중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자기들만의 성에 갇혀서 희한한 짓들을 하는 사교집단 같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대한민국은 침몰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께서 혁명적인 결심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전 총리는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파기환송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여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의 일문일답]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뉴스핌의 이재창 정치 전문 기자입니다. 오늘은 특별 인터뷰로 준비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님 모시고 조기 대선 정국과 한국 정치의 병폐, 나아갈 방향 그리고 개헌 문제 등 다양한 정국 현안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낙연 전 총리) 네 감사합니다. -(이 기자) 요즘 화제가 된 총리님 유튜브 영상으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총리님이 개헌연대 국민회의에서 한 연설이 담긴 유튜브 영상이 오늘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113만을 돌파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총리님도 놀라지 않으셨어요? -(이 전 총리) 놀랐어요. 바로 첫날 50만 명을 돌파하길래 이게 무슨 일인가 했죠, 굉장히 어리둥절했습니다.제가 처음 한 얘기도 아니고 평소에 계속 해 왔던 얘기인데 그것이 좀 정리돼서 알려지게 되니까 많은 관심을 받게 된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어떤 걱정, 어떤 목마름이 있길래 저같이 보잘것없는 연설에 이렇게 많이 관심을 보여주셨는지 감사하고 또 책임도 많이 느낍니다. -(이 기자) 그날 연설에서 정치 개혁과 사회 통합 그리고 위기 극복 방안 등 상식적인 말씀을 하신 거였는데 그 연설에 왜 그렇게 대중이 좀 열광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이 전 총리) 상식에 목말라 계셨던 것 아닌가 싶어요. 대중들이 다들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현실 정치에서는 자기 쪽은 잘한다고 하고 상대방만 욕하고 있잖아요. 국민들은 양쪽 다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데 정치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뭐랄까요? 갭이랄까 괴리가 있어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데 기여한 것 같아요. -(이 기자) 위기 극복과 정치 개혁, 사회 통합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면 힘을 합하겠다, 협력할 수 있다 고 개헌 연대나 제3지대 연대를 시사했는데 어떤 특별한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요? -(이 전 총리) 그날 얘기를 했었지요. 위기 극복, 정치 개혁, 사회통합 이 세 가지의 과제를 말씀드리면서 각 과제마다 두 가지씩의 구체적인 과제 를 말씀드렸어요. 위기 극복에서는 첫째는 대미 관세 협상을 포함한 주변 4강국과의 관계 안정화 그리고 또 하나가 사법부의 신뢰 회복, 두 번째 정치 개혁은 개헌과 양당의 현재 행태에 대한 비판 그걸 고쳐야 한다. 세 번째 사회통합에서는 통합형 지도자가 필요하고 통합형 정치가 필요하다, 두 가지씩 주었는데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얘기가 진행되길 바랍니다. 그냥 누구니까 도와달라 누구 미우니까 도와달라, 그런 식의 이합집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기자)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도 강하게 비판하셨죠. "방탄 외에 3년간 한 일이 뭐냐"고 강하게 비판하셨는데요. -(이 전 총리) 방탄 말고 딴 것도 했겠죠. 그런데 방탄을 위해서 워낙 기상천외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것만이 국민들 기억에 남게 되는 거잖아요.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입법 폭주가 있어요. 허위사실 공표죄가 문제가 되니까 그건 뭐 선거법에서 빼버리자라든가 또는 배임죄를 없앤다거나 제3자 뇌물죄가 어떻다든가 이런 식의 과잉 입법 그리고 예산 삭감도 액수 자체는 4조밖에 안 되지만 하필이면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활비 특공비 이것만 전액 삭감했어요,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거잖아요. 일부러 의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비친단 말이에요. 게다가 뭐니 뭐니 해도 30번에 육박하는 탄핵 시도, 이건 완전히 정부를 마비시키는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워낙 강렬하게 인상에 남고 또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다 보니까 다른 것이 덮인 거지요. 그래서 탄핵 말고 국민을 위해서 한 일이 뭔지 스스로 설명해 봐라 하는 질문을 했었죠. -(이 기자) 대법원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자마자 회의를 계속 연이어서 열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재판에 속도를 내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선거전에 나올까요? 그리고 그게 대선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전 총리) 제가 선거법 재판 2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글을 쓴 적이 있어요. SNS에 발표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네티즌들은 제 예언이 적중했다고 그러는데 점쟁이는 아니고요.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왜 정치에 관여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경계망을 치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아닌가 싶어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이 무너졌거든요. 그것을 회복해 놓고 떠나야겠다는 대법원장님 나름의 절박한 마음이 있었지 않나 싶어요. 정치에 또는 선거에 영향을 안 주는 것도 미덕일지 모르지만 그런 자세 때문에 사법부 불신이 이렇게 생긴 것 아니에요.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님 전임 대법원장 시절입니다마는 대법관 매수 의혹이 번졌는데 아무 조사도 없이 그냥 흐지부지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쌓여서 법원의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 특히 가까이서 보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진퇴 파면 여부를 상당히 신속하게 절차적인 시비를 받아가면서까지 8 대 0 전원일치 파면이라고 결정해서 굉장히 국민들의 수긍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헌재에 비하면 대법원은 많이 점수를 까먹었어요. 그동안에는 정치적 사건만 놓고 보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법원은 이재명 대표 심판 이런 일을 맡았다. 그러면 법원 쪽은 도저히 진도가 나가지 않고 질척거리는 그리고 간간히 나오는 판결이 이상하다 이런 것들을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대법원장님 입장에서는 떨어진 사법부의 위상을 회복해 놓고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법원의 일을 함부로 예측하는 건 옳은 일이 아니지만 파기환송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기자) 만약에 파기환송이 나온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 전 총리) 여론에는 영향을 주겠죠. 그러나 출마 자격을 당장 빼앗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으로서는 그 선으로 가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 파기환송이면 다시 고등법원 갔다가 다시 대법원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이라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이 무죄 추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무죄 추정 말하는 거 좀 염치없는 짓 아닌가요? 과거에는 기소만 돼도 출마를 못 한다거나 1심 유죄 판결 받으면 출마를 못 한다거나 이랬었어요. 그것이 그 당시에 무죄 추정을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일반 국민들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갖겠습니다' 이런 다짐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그냥 재판을 마냥 미루면서 무죄 추정을 가지고 영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정말 염치없는 짓이라 생각해요. 원래 무죄 추정이라는 것은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데 권력자들이 무죄 추정을 가지고 그 방탄을 삼으려고 그러는 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몰염치한 짓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실용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자기는 대통령이 되면 이념에서 탈피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장관도 기용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 전 총리) 그분의 말씀은 잘게 떼에서 보면 다 그럴싸한데 모아서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예를 들면 친일파도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는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헌법재판관들 누구 누구 을사오적 되지 마라 또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이완용이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친일파 문제 삼지 않겠다 그러면 어느 쪽 말을 믿어야 되는 것이냐 그런 의문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민주당 내에 극좌 세력을 공천으로 다 정리했다 이런 비슷한 말을 했다는 건데 그건 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 비명횡사한 사람들이 더 합리적이고 중도적일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렇게 뒤집어버리잖아요. 안타깝죠. 세금은 깎아주겠다고 하면서 돈은 많이 풀겠다고 말한다든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이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소됐어요. -(이 전 총리) 안타깝지요. 저는 결백하시리라 믿지만 꽤 오래된 일이 이제 하나씩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마는 현행 헌법 생긴 뒤로 8명의 대통령이 있었거든요. 8명 중에 4명이 감옥 갔고요. 2명은 아들이 감옥 갔고요. 한 분은 퇴임 후에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고 그런 불행한 일을 겪지 않은 단 한 분의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는데 그분마저 이렇게 되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기자) 지난 3년간 정치가 극단적인 대결로 치달았습니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법안과 탄핵 등을 막 밀어붙였죠. 여권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맞서는 악순환이 계속됐어요. 이런 대결 정치가 결국은 대통령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 전 총리) 그렇죠. 쉬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했죠. 거대 야당이 그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잉 입법 또 무리한 예산 삭감 또 줄탄핵 이런 것 등등으로 쉬지 않고 압박을 했는데 그런다고 해서 계엄으로 대처한 것은 그분의 미숙함이고 어리석음이지요. 대통령도 뭔가 망상에 사로잡힌 나머지 오판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하여튼 그 결과를 놓고 보면 이런 사태 불행한 사태가 왔어요. 간단히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국민적 정당성을 가진 두 권력기관이 충돌한 거지요. 국회도 국민이 투표로 뽑은 거고 대통령도 국민이 투표로 뽑은 건데 둘이서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충돌해가지고 이런 파멸이 온 거지요. 이것을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개헌을 주장했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 개헌을 못하겠다 그러면 이런 상태를 계속 끌고 가자는 얘기예요.잘못하면 공수만 바뀐 내전 상태가 계속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불행이 뻔히 보이는데도 이대로 가자는 건 불을 보고 덤벼드는 불나방 같은 어리석은 처사지요. 그래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그런 불행을 끊기 위해서라도 개헌과 새로운 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자) 지금 대선전이 한창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경선 후보가 거의 90% 안팎의 득표율로 사실상 후보 확정 수순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고요. 국민의힘은 이제 4강이 결정된 상황인데 당내 일각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출마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모두 비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이 전 총리) 양당이 모두 굉장히 병적인 거예요. 좀 과장되게 비판을 하겠습니다. 양쪽 다 사교하고 관계돼요. 국민의힘은 사교 클럽 같아요. 민주당은 사교 집단 같아요. 사교의 한문이 틀릴 겁니다. 예컨대 국민의힘은 뭐 결연함이나 절박함이 보이질 않아요. 그냥 정치 자영업자들 그때그때 생계나 웰빙을 위해서 보따리 싸가지고 왔다가 때 되면 돌아가는 그런 식이예요. 민주당은 일반 대중의 생각이나 감각과는 동떨어진 자기들만의 성에 갇혀서 희한한 짓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계속되면 불행은 계속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침몰할 거예요. 이번에 대선을 기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혁명적인 결심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걸 중도 혁명이라고 표현하던데요. 이름이 뭐든 간에 극단을 배제하고자 하는 혁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기자) 이번 대선에서 역할을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이 전 총리) 뭔가 국가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야 그냥 놀아도 좋은 나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국가의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이런 위기를 보고도 외면하고 혼자 안일함을 추구하면 그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뭔가 국가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자) 국가적 위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이제 파탄 난 정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근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 전 총리) 올해 들어서 국제적인 평가가 이렇게 나왔어요. 미국의 포브스가 세계 각국의 국력 평가를 했는데 대한민국이 6등으로 나왔거든요. 1등 미국, 2등 중국 3등 러시아 4등 독일 5등 영국 6등 대한민국 7등 프랑스 8등 일본 9등 아랍에미리트 연방 연합 10등 이스라엘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건 해방 이후 80년 동안 온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이룩한 아주 금자탑 같은 성취죠. 그런데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산하 기관인 EIU가 해마다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는데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우리가 완전한 민주주의 라고 평가받았는데 이번에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평가받았어요.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는 아시아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을 1등으로 뽑았는데 지금은 일본이나 대만한테도 밀리는 걸로 나옵니다. 또 하나가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 산하에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각국의 민주주의를 평가했는데 대한민국은 독재가 진행되는 나라로 분류해 놨어요. 이걸 다 합치면 국력은 세계 6위인데 민주주의도 떨어지고 독재가 진행된다. 이 얘기는 지난 80년 동안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이룩한 이 성취를 정치가 허물어뜨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작년 가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3명 중에 한 분의 책에도 한국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분이 이랬어요.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양대 정당이다. 도무지 타협할 줄 모르고 극단으로 가는데 왜 그러냐하면 양당 모두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기 마련인데 둘이 섞어놓으면 강경파가 이겨요. 양쪽 다 강경파가 이기다 보니까 강대강의 충돌만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치인들의 각성으로 개선한다는 건 백일몽 같은 얘기일 거고요. 다당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마음대로 못하고 제3세력, 제4 세력의 동의를 얻어야만 정치가 이루어지게끔 하면 극단 대결의 정치는 끝날 수 있을 거예요. 삼김 시대, 그게 13대 국회일 겁니다. 4당 체제였는데 그때가 안건 합의 처리 비율이 가장 높았어요. 김재순 국회의장이 '이것은 황금 황금분할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거든요. 안철수 씨 국민의당에 있었을 때 3당 체제, 그때도 합의 처리 비율이 높았어요. 그런데 이제 양당 체제가 되고 어느 한쪽이 지나칠 만큼 거대한 의석을 갖게 되면 힘을 주체를 못하고 힘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날치기가 나오고 무리한 법이 나오고 그래서 정부는 또 거부권으로 대응하고 거부권이 30번이 넘었을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이 기자) 한때 안철수 의원이 주도한 국민의당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의석 40여 석 가까이 좀 얻은 적이 있죠. 호남에서 돌풍도 일으켰고요. 안건 처리 비율도 높았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왜 이렇게 양당에 집착을 했을까요? -(이 전 총리) ox 문제에 지나칠 만큼 익숙해진 거죠. 아군과 적군으로 구분하고 마구 증오하고 적대하는 그런 문화가 생기면 그 어느 쪽엔가 속해서 가는 것이 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좀 중재하려는 사람들을 무슨 회색분자다 사쿠라다 이렇게 모멸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정치는 영원히 타협도 없고 그냥 강대강의 대결만 생긴다는 얘기인데 그 점에서는 우리 언론이나 우리 국민들도 조금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자) 요즘 정치가 3김 시대보다도 훨씬 못한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 전 총리) 그렇습니다. 3김 시대는 정치가 참 좋았었죠. 그때는 좋았는데 왜 지금은 나쁜가, 역시 리더십이죠. 지도자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덕을 많이 봤죠. 그쪽에서 많이 죽을 쓰니까 이쪽의 잘못이 덮여지는 그래서 적대적 공생 관계라는 말도 있었는데 그런데 덕이 아니라 부담도 생겼을 거예요. 윤석열 정권을 겪고 나서 많은 국민들은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신 것 아닌가 싶어요. 제가 최근에 그런 말을 하는데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해준 소리예요. 대한민국이 제대로 되려면 보수는 보수해야 되고, 진보는 진보해야 된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보수라는 게 지키는 건데 과거에 좋았던 것도 지키지 못하고 모두 파괴해서 지금은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 오히려 나쁜 것만 더 득세하고 있다. 그래서 보수는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가치 이런 걸 지켜라, 그게 보수고 진보는 그들이 먼저 진보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퇴보하고 있지 않냐, 당신들부터 진보해 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럴싸한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기자) 제가 언젠가 보수쪽 4선 5선 중진 의원들께 보수의 가치가 뭡니까? 답을 못해요. 보수의 가치를 모르는 분들이 보수 세력의 중심에 있으니 보수의 가치가 지켜질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전 총리) 그렇죠. 보수는 품격 신뢰 이런 것이겠죠. 미국에서 재미있는 조사가 한 번 있었어요.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어려운 사람이 도움을 청한다. 그 사람을 보수가 더 잘 도울까? 진보가 더 잘 도울까, 이런 조사를 했는데 보수가 더 잘 도운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뜻밖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조사 결과에 대한 해설을 보면 진보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이지 왜 내가 하냐라고 생각하고 보수는 이건 개인의 문제다. 내가 돕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좋습니다. 좋았던 것은 지키고 퇴행적인 것은 시정하고 이래야 발전이 있을 텐데 그냥 눈앞의 이익에만 매몰되고 특히 선거에 뭐가 더 이익이냐 이것만 생각하다 보면 한없이 상대 측을 적대하고 증오하고 모멸하고 이런 유혹을 떨칠 수가 없을 거예요. 그거 안 되려면 뭔가 좀 온건하고 합리적인 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네 -(이 기자) 보수의 가치는 자유고 진보의 가치가 평등이죠. 그래서 보수는 자유시장 경제, 선택적 복지, 능력에 따른 기회 평등 등을 추구하고 진보는 평등이다 보니까 경제 민주화, 보편적 복지, 평준화 교육을 추진하잖아요. 그런데 보수는 그런 자유의 가치를 좀 많이 망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치가 올바로 굴러가려면 양날개가 온전해야지 나를 수 있는 건데 한쪽 날개가 망가지면 다른 쪽 날개도 망가져 파탄 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정치가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 총리) 맞아요. 자유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유를 무지하게 여러 번 외쳤지만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공허하게 끝나버린 거죠. 공연이 이념 전쟁만 불러일으키다가 끝나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수건 진보건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공부 좀 해야 돼요. -(이 기자) 총리님은 요즘 술 드세요? -(이 전 총리) 전혀 한 방울도 안 한 지가 한 9개월 정도 됐습니다. 건강상의 이유인데요. 제가 술 안 마시니까 국가 경제가 더 나빠진 것 같아요. 제가 2년 7개월 13일 국무총리 하면서 끝날 때쯤 막걸리협회 감사표를 받았잖아요. 밖에 나가서 자기 돈 내고 먹는 것은 통계로 안 잡히는데 총리 공관에서 예산으로 막걸리를 사오는 것은 통계에 다 잡히거든요. 통계에 잡힌 것만 보니까 막걸리를 2년 7개월 동안 99종류 6971병을 마셨더라고요. 행사용이지요. 그래서 그 업계에서는 굉장히 초기부터 유명해졌어요. -(이 기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요즘 여야 국회의원들이 밥도 같이 안 먹는답니다. 술은 고사하고 밥도 같이 안 먹으니 정치가 풀리겠습니까? 일각에서는 같은 당에 있어도 계파가 다르면 밥도 안 먹는대요. 정치가 망가진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전 총리) 그렇습니다. 제가 초선 재선할 무렵만 해도 국회 국정감사가 특히 야간에 많은데요. 그게 끝나면 밤 10시든 11시든 한잔씩 하고 헤어지거든요. 그냥 삼삼오오 이렇게 어울리는데 당과 관계없이 제일 선배가 술값 내주고요. 그리고 이 의원 오늘 좋았어 뭐 이렇게 칭찬해주면 좋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된 거 참 안타깝지요. 제가 총리할 때 야당 지금 국민의힘이죠. 야당이나 여당이나 원내대표의 임기가 1년이라서 원내대표가 바뀌면 그 원내 부대표들도 바뀌어 가지고 10여 명씩의 단체가 생기잖아요. 민주당은 제가 초청하면 다 오셨는데 국민의힘은 2년 7개월 동안 원내대표가 세 분 나왔어요. 김성태 원내대표만 저의 초청에 응해주고 나머지 두 분 얘기할까요? 나경원 정우택 원내대표는 거절해 버리더라고요. -(이 기자) 그게 그렇게 힘든 걸까요? 이런 퇴행적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사실 정치 개혁이라는 게 너무 공허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밥도 못 먹는데 무슨 쟁점 현안에 대해서 절충하고 타협이 되겠어요? -(이 전 총리) 지금 양당제인데요. 저는 4당 체제쯤 됐으면 좋겠어요. 보수도 온건파 정당이 생기고 진보도 합리적인 정당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완충지대가 있으면 좀 나아질 것 같다 생각하고요. 총리가 저녁 먹자는데도 안 오는가 그런 것을 죄악시하는 문화가 있어요. 자기들끼리만 어디 우물에 갇힌 것처럼 자꾸 생각을 그쪽으로 몰아가고 자기들끼리 또 확인하고 그러니까 점점 더 괴상해지는 거죠. (하)편에서 계속 leejc@newspim.com 2025-04-24 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