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임기 200일 남긴 文정부..."말년은 없다" 국정현안 산적

기사입력 : 2021년10월23일 07:05

최종수정 : 2021년10월23일 07:05

코로나 위기극복, 남북관계 개선, 부동산 문제, 탄소중립 등에 집중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우리 정부에 말년은 없다"

임기를 약 200일 남긴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발언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D-200일ᆢ말년없는 정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문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나눠준 떡 사진을 올렸다.

박 수석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는 예쁜 떡을 주셨다"며 "'앞으로 남은 200일 동안 더욱 힘을 내자'는 말씀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남은 200일!! '말년없는 정부' 운명대로, 따박따박, 뚜벅뚜벅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민께서도 조금만 더 힘을 내 주십시오!!"라고 국민적 지지를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누리호' 발사 참관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발사통제동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10.21 photo@newspim.com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19일 대장동 의혹 등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세를 보이는 것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에 저희가 일희일비 하지 않겠다"며 "말년이 없는 정부이니 만큼 매사에 최선을 다하갰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말년 없는 정부' 발언은 문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간담회에서 "지금이야말로 협치를 하기에 좋은 시기"라며 "우리 정부에 말년이 없다고 한 것은 마지막까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해야 하는, 운명적으로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이같은 발언은 임기 마지막해임에도 40%를 넘나드는 지지율에 대한 자신감으로 읽힌다. 그러면서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의지도 보인다.

임기가 6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코로나 위기극복과 일상회복, 남북관계 개선, 부동산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국정현안이 산적한 것도 이같은 인식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날까지 쉴 새 없이 국정현안에 몰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기가 200일 남았지만 대선 후 2개월은 차기정부에 인수인계를 하는 시간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남은 시간은 140일에 불과하다. 문 대통령의 마음이 급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현재 문 대통령이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것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안정적인 일상회복이다. 백신 접종률이 순조롭게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예정한 대로 11월 초에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이뤄질 전망이다. 일상회복 후 또 다른 유행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정부는 이미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가동하며 '위드 코로나'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가동에 대해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이라며 "조금만 더 견뎌내면 계획대로 모두가 희망하던 일상회복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임기 내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불씨를 다시 살려낼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시로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 앞에는 이 기회를 살릴 두 번이 기회가 남아 있다. 우선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탈리아를 방문하면서 만나게 될 프란치스코 교황의 역할이다. 문 대통령은 교황과의 면담에서 교황의 방북을 다시 요청할 전망이다. 교황의 방북이 현실화되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도 긍정적인 기류가 흐를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의 기회는 내년 2월에 열릴 예정인 베이징 동계올림픽이다. 베이징 올림픽의 흥행이 필요한 중국으로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대하면서 '평화 올림픽'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이 성사되면 그동안 풀지 못한 실타래를 풀 가능성도 열릴 수 있다.

문제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북한으로선 임기를 끝내는 정부에 큰 희망을 걸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차기 정부와의 협상을 염두에 두고, 문재인 정부로부터는 '당근'만 취하는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최근 중점을 두고 있는 '탄소중립' 추진도 큰 그림은 마무리되고 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40%로 정했다. 문 대통령은 11월로 계획된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에서 우리나라의 NDC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너무 과도한 목표치'라는 산업계의 반발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관건이다.

문재인 정부가 '아픈 손가락'으로 거론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는 단기간 내 해결책을 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보다 더 악화되지 않는 선에서 불을 끄고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로 향후 안정화되길 기대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말대로 남은 기간 200일이 짧게만 느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