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수익률 제한·개발이익 환원제" 이익환수 확대 본격화?...사업 위축·집값 ↑ 우려

기사입력 : 2021년10월22일 06:01

최종수정 : 2021년10월22일 07:12

수익률 6% 제한법에 이어 개발이익 환원제 제안
민간 사업자 수익 감소에 따른 사업 참여 위축 가능성
집값 상승·건축비 부풀리기 등 부작용 우려
임대주택 비율 상향 등 대안 방안 제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확산되자 민간업체들의 개발이익을 통제하는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민간사업자의 수익률을 제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대장동 의혹에 휩싸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개발이익 공공환원제 등을 내세우고 있다.

과도한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 회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자칫 민간사업 위축과 이로 인한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만큼 공공과 민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 수익률 제한·초과이익 환수 강화...대장동 의혹에 개발이익 환수 강화 움직임

22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대장동 특혜의혹이 확산되자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으로 개발이익 공공환원제 법제화와 토지개발청 신설을 제안했다.

개발이익 공공환원제는 경기도에서 시행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공공의 직·간접투자 또는 인·허가권을 활용해 환수하고 수익을 기반시설 확충이나 임대아파트 조성·주민 복지혜택에 활용하거나 배당 형태로 환급한다. 이익 규모는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사전에 확보한다.

토지개발청은 국가 단위로 개발을 전담하는 정부기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을 담당한다. 기금 여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에 기금을 지원하거나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싼 가격에 주택을 조성하고 창출된 수익을 다른 공공 개발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이 지사의 설명이다.

앞서 국회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근간이 된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민관합동으로 출자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민간사업자의 수익율은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현재 법안에는 민관합동 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마련되지 않았었다.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 환수 확대 움직임이 발생한 것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사업에 참여한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 등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겨가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이로 인한 국민적 공분이 크게 일면서 민간 사업자의 개발이익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 개발사업 위축·주택 공급 부족 우려...공공·민간 조화된 개발이익 환수 필요

민간개발이익 환수 확대 움직임에 업계와 전문가들은 과도한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환수가 필요하지만 민간 개발사업의 위축과 주택시장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개발이익 환수 조치가 강화되면 민간 사업자의 이윤이 제한돼 민간업체들이 수익성 악화와 리스크 부담 확대로 사업 참여가 줄어들 수 있다.

민간 시행사 관계자는 "대장동 의혹으로 인해 민간 개발사업 규제 강화도 우려된다"면서 "민간개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규제로 인해 수익이 줄어든다면 사업 추진을 주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간개발 사업의 위축은 택지개발과 주택시장에서 여전히 민간부문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원활한 주택 공급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 경우 주택공급 감소에 따른 집값 상승으로 시장 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민간사업자에게 적정한 이익을 보장하면서 개발이익 환수가 이뤄져야 한다"며 "과도한 개발이익 환수는 개발사업 추진을 어렵게 해 주택 공급 부족과 집값 상승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과 민간이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수익 환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문제가 된 낮은 임대주택 비율을 상향하는 등 실질적으로 공익 증진에 도움이 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과도한 수익 환수는 민간의 주택 공급을 어렵게 만들고 수익 환수를 덜기 위한 건축비 부풀리기 등 꼼수가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낮게 책정된 임대주택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방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