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대장동국감] 스모킹 건 없는 야당, '이재명 국감' 2차전서도 결국 빈손

기사입력 : 2021년10월21일 06:01

최종수정 : 2021년10월21일 07:42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논란에 여‧야 격돌
"돈 받은 자 범인" vs "수천억 환수 설계자 착한 사람"
존재감 드려 내려 꺼내든 '양의 탈 쓴 개' 인형

[서울=뉴스핌] 유명환·강명연 기자 = 20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몰아붙일 '한방'을 터뜨리지 못하고 송곳 검증에 실패했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이 두 차례에 걸친 국정감사에서 초과이익 환수 삭제 여부와 사업 설계 주체 등에 대한 의혹만 제시했을 뿐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는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 채 공방만 하다 끝났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이 지사가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초과이익 환수를 가로막고 민관합동 개발을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간개발업자에게 수천억원대의 이익을 안겨준 것은 과거 정부(이명박‧박근혜)와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설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수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 답변용 피켓을 준비하고 있다. 2021.10.20 kilroy023@newspim.com

◆ 초과이익 환수 놓고 여야 줄다리기

이날 열린 국감에서는 대장동 사업에서 나온 초과이익 환수를 놓고 야당 의원과 이재명 지사 간 공방이 빚어졌다. 하지만 야당은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 등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말바꾸기 등을 지적하며 공세를 펼쳤지만 결정적인 한방은 없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18일 행정안전위)에서 이 지사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이) 건의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자 이 지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니 확인해 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하루 만에 주어를 바꿔 지사답지 않다"고 지적하자 이 지사는 "해당 내용은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가 아니라 '초과이익환수 추가의견 미채택'이다. 지난 2015년 당시 이것이 문제된 바 없고,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며 "사업 초기에 '삭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민간의 개발이익에 대해 몰랐다고 하면 무능한 것"이라면서 "(초과이익) 환수를 차단함으로써 1조 원 가까운 돈을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에 몰아줬는데 그것이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가 아니고, 협약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제안한 것"이라며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 선에서 이를 채택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재벌 회장에게 계열사 대리가 제안한 게 있었다는 걸 보고하는 경우가 있냐"고 따져 물었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0일 경기도청에 열린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1.10.20 photo@newspim.com

◆ 심상정 "설계자 죄인" vs 이 지사 "착한 설계"

대장동 사업의 '설계 책임' 두고 심성장 정의당 의원과 공방을 벌였다. 심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임대아파트 25%, 초과이익 환수조항 등을 넣어 공익을 추구할 수 있었는데 다 포기했다"며 "큰 도둑에게 다 내주고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했다"고 했다.

이어 "전체 1조원에 달하는 국민 손실이 민간 특혜에 동원된 것"이라며 "어떤 시민이 '돈 받은 자는 범인인데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는 것을 꼭 말하라고 했다. 강제수용 당한 원주민과 바가지 분양가가 적용된 입주민에게 사과하라"고 했다.

이 지사는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 맞고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지방행정사에서 민관 합동 개발을 통해 공공으로 1000억원 단위로 환수한 사례가 없다"며 "20년이 넘도록 전국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수한 게 1700억원밖에 안 된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유동규 전 본부장 임명을 이 후보가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이 후보는 "본부장 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하게 돼 있다"며 "사장이 없으면 행정국장이 대행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유 전 본부장을 두고 "제 선거를 돕고 같이 일해 온 사람이 부정행위를 했다.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의 가정사 및 극단적 선택 시도 등 근황을 언급했다.

김은혜 의원은 "본인밖에 모르는 그런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민간업자에 특혜 폭탄을 안긴 건 대장동 공공개발을 필사적으로 저지한 국민의힘"(진성준), "국민의힘 주장대로라면 수조원의 돈이 토건업자들에게 돌아갔을 것"(김윤덕)이라고 이 후보를 엄호했다.

이 후보는 국감 마무리 발언에서 "의원님들의 날카로운 질문 덕에 대장동 문제의 본질이 많이 드러나게 된 듯하다"고 자평했다. 국민의힘은 '변명국감' '거짓국감'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후보의 답변에 대해선 '말바꾸기' '기억상실' '유체이탈'이라고 비반했다.

[수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간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1.10.20 kilroy023@newspim.com

◆ 국민의힘, 고성‧양의 탈 쓴 개 인행 등판 시켜

국민의힘은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 양의 탈을 쓴 개 인형을 등판시켰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양의 탈을 쓴 개 인형을 앞에 두고 질의를 시작하려고 했지만, 감사반장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성을 높인 끝에 휴정을 시켰다.

국감을 재개한 이후 송 의원은 빠른 템포로 질문을 몰아치면서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와 이 후보가) 같은 동네이고 만났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남 변호사, 정 회계사와 만난 적이 있느냐" 등 사실관계 확인에 집중했는데, 향후 위증 고발 가능성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역공에 들어갔다.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과거 새누리당 시의회가 공공개발을 막고, 의결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의 영상을 틀었다.

해당 영상에는 한 새누리당 시의원이 "결론적으로 이재명 시장이 1조8000억원을 쏟아붓는다. 개발사업이 성공할지 모르겠다"며 "빚을 다음 시장에게 넘기겠다는 것이다. 아파트 분양 사업으로 수익을 내고 그 수익으로 빚을 갚겠다는 것"이라고 소리 높이는 장면이 나왔다.

또 다른 새누리당 시의원이 "민영 개발 회사가 이익이 얼마나 나든 손해가 나든 개발을 허가해야 한다"고 당시 이 시장을 압박하는 모습도 담겼다. 대장동 사건의 키맨으로 불리는 남 변호사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은 씨알도 안먹힌다"는 발언도 영상에 나왔다.

이 후보는 "이것(영상)보다 훨씬 심했다. 매일 집회하고 난리였는데 공공개발을 해 다 환수했다면 성남시민들이 더욱 풍족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양두구육은 국민의힘 본인들 이야기"라면서 "송 의원이 재밌는 인형을 보여주었는데 사실 민주당이 왜 항의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게 본인(국민의힘)들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라고 국민의힘을 공격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도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에게 '중책'을 맡겼다고 주장했지만 이 후보가 "경기관광공사 직원은 60명 수준의 소규모"라고 맞서며 유야무야해졌다. 이 후보는 "(유 전 사장이) 사표를 던지고 난 이후 대선경선에도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재차 선을 그었다.

◆ "초과이익 환수조항 거부"…배임혐의서 자유롭지 못해

이날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민간분양 초과이익 환수 조항의 삭제를 놓고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유 전 본부장 등이 받아들이지 않은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이 지난 3일 구속된 주요 사유 중 하나도 이런 방식으로 공사 측에 손실을 끼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에서 "도시개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대장동 개발 사업 설계와 변경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결재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 지사도 배임 또는 직무유기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이 지사가 직접 결재한 문건도 다수 국감에서 제시됐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성남시의 공공환수액 등을 직접 설계했다"면서도 "세부 내용은 보고받은 바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이 후보 측 해명이 사실이라고 해도 배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남부지법 출신 한 변호사는 "이날 이 지사가 발언한 내용을 살펴 왔을 때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날 걸 알면서도 결재했다고 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며 "민간기업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갈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 이 부분이 향후 유무죄를 가르는 법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