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대장동국감] 스모킹 건 없는 야당, '이재명 국감' 2차전서도 결국 빈손

기사입력 : 2021년10월21일 06:01

최종수정 : 2021년10월21일 07:4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논란에 여‧야 격돌
"돈 받은 자 범인" vs "수천억 환수 설계자 착한 사람"
존재감 드려 내려 꺼내든 '양의 탈 쓴 개' 인형

[서울=뉴스핌] 유명환·강명연 기자 = 20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몰아붙일 '한방'을 터뜨리지 못하고 송곳 검증에 실패했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이 두 차례에 걸친 국정감사에서 초과이익 환수 삭제 여부와 사업 설계 주체 등에 대한 의혹만 제시했을 뿐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는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 채 공방만 하다 끝났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이 지사가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초과이익 환수를 가로막고 민관합동 개발을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간개발업자에게 수천억원대의 이익을 안겨준 것은 과거 정부(이명박‧박근혜)와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설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수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 답변용 피켓을 준비하고 있다. 2021.10.20 kilroy023@newspim.com

◆ 초과이익 환수 놓고 여야 줄다리기

이날 열린 국감에서는 대장동 사업에서 나온 초과이익 환수를 놓고 야당 의원과 이재명 지사 간 공방이 빚어졌다. 하지만 야당은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 등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말바꾸기 등을 지적하며 공세를 펼쳤지만 결정적인 한방은 없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18일 행정안전위)에서 이 지사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이) 건의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자 이 지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니 확인해 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하루 만에 주어를 바꿔 지사답지 않다"고 지적하자 이 지사는 "해당 내용은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가 아니라 '초과이익환수 추가의견 미채택'이다. 지난 2015년 당시 이것이 문제된 바 없고,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며 "사업 초기에 '삭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민간의 개발이익에 대해 몰랐다고 하면 무능한 것"이라면서 "(초과이익) 환수를 차단함으로써 1조 원 가까운 돈을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에 몰아줬는데 그것이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가 아니고, 협약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제안한 것"이라며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 선에서 이를 채택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재벌 회장에게 계열사 대리가 제안한 게 있었다는 걸 보고하는 경우가 있냐"고 따져 물었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0일 경기도청에 열린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1.10.20 photo@newspim.com

◆ 심상정 "설계자 죄인" vs 이 지사 "착한 설계"

대장동 사업의 '설계 책임' 두고 심성장 정의당 의원과 공방을 벌였다. 심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임대아파트 25%, 초과이익 환수조항 등을 넣어 공익을 추구할 수 있었는데 다 포기했다"며 "큰 도둑에게 다 내주고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했다"고 했다.

이어 "전체 1조원에 달하는 국민 손실이 민간 특혜에 동원된 것"이라며 "어떤 시민이 '돈 받은 자는 범인인데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는 것을 꼭 말하라고 했다. 강제수용 당한 원주민과 바가지 분양가가 적용된 입주민에게 사과하라"고 했다.

이 지사는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 맞고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지방행정사에서 민관 합동 개발을 통해 공공으로 1000억원 단위로 환수한 사례가 없다"며 "20년이 넘도록 전국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수한 게 1700억원밖에 안 된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유동규 전 본부장 임명을 이 후보가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이 후보는 "본부장 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하게 돼 있다"며 "사장이 없으면 행정국장이 대행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유 전 본부장을 두고 "제 선거를 돕고 같이 일해 온 사람이 부정행위를 했다.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의 가정사 및 극단적 선택 시도 등 근황을 언급했다.

김은혜 의원은 "본인밖에 모르는 그런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민간업자에 특혜 폭탄을 안긴 건 대장동 공공개발을 필사적으로 저지한 국민의힘"(진성준), "국민의힘 주장대로라면 수조원의 돈이 토건업자들에게 돌아갔을 것"(김윤덕)이라고 이 후보를 엄호했다.

이 후보는 국감 마무리 발언에서 "의원님들의 날카로운 질문 덕에 대장동 문제의 본질이 많이 드러나게 된 듯하다"고 자평했다. 국민의힘은 '변명국감' '거짓국감'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후보의 답변에 대해선 '말바꾸기' '기억상실' '유체이탈'이라고 비반했다.

[수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간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1.10.20 kilroy023@newspim.com

◆ 국민의힘, 고성‧양의 탈 쓴 개 인행 등판 시켜

국민의힘은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 양의 탈을 쓴 개 인형을 등판시켰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양의 탈을 쓴 개 인형을 앞에 두고 질의를 시작하려고 했지만, 감사반장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성을 높인 끝에 휴정을 시켰다.

국감을 재개한 이후 송 의원은 빠른 템포로 질문을 몰아치면서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와 이 후보가) 같은 동네이고 만났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남 변호사, 정 회계사와 만난 적이 있느냐" 등 사실관계 확인에 집중했는데, 향후 위증 고발 가능성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역공에 들어갔다.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과거 새누리당 시의회가 공공개발을 막고, 의결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의 영상을 틀었다.

해당 영상에는 한 새누리당 시의원이 "결론적으로 이재명 시장이 1조8000억원을 쏟아붓는다. 개발사업이 성공할지 모르겠다"며 "빚을 다음 시장에게 넘기겠다는 것이다. 아파트 분양 사업으로 수익을 내고 그 수익으로 빚을 갚겠다는 것"이라고 소리 높이는 장면이 나왔다.

또 다른 새누리당 시의원이 "민영 개발 회사가 이익이 얼마나 나든 손해가 나든 개발을 허가해야 한다"고 당시 이 시장을 압박하는 모습도 담겼다. 대장동 사건의 키맨으로 불리는 남 변호사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은 씨알도 안먹힌다"는 발언도 영상에 나왔다.

이 후보는 "이것(영상)보다 훨씬 심했다. 매일 집회하고 난리였는데 공공개발을 해 다 환수했다면 성남시민들이 더욱 풍족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양두구육은 국민의힘 본인들 이야기"라면서 "송 의원이 재밌는 인형을 보여주었는데 사실 민주당이 왜 항의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게 본인(국민의힘)들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라고 국민의힘을 공격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도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에게 '중책'을 맡겼다고 주장했지만 이 후보가 "경기관광공사 직원은 60명 수준의 소규모"라고 맞서며 유야무야해졌다. 이 후보는 "(유 전 사장이) 사표를 던지고 난 이후 대선경선에도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재차 선을 그었다.

◆ "초과이익 환수조항 거부"…배임혐의서 자유롭지 못해

이날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민간분양 초과이익 환수 조항의 삭제를 놓고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유 전 본부장 등이 받아들이지 않은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이 지난 3일 구속된 주요 사유 중 하나도 이런 방식으로 공사 측에 손실을 끼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에서 "도시개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대장동 개발 사업 설계와 변경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결재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 지사도 배임 또는 직무유기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이 지사가 직접 결재한 문건도 다수 국감에서 제시됐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성남시의 공공환수액 등을 직접 설계했다"면서도 "세부 내용은 보고받은 바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이 후보 측 해명이 사실이라고 해도 배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남부지법 출신 한 변호사는 "이날 이 지사가 발언한 내용을 살펴 왔을 때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날 걸 알면서도 결재했다고 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며 "민간기업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갈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 이 부분이 향후 유무죄를 가르는 법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사진
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