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정의용 "한국군 SLBM, 북한보다 월등히 우수…방어 가능"

기사입력 : 2021년10월21일 12:31

최종수정 : 2021년10월21일 13:54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종전선언 목적은 비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1일 북한의 지난 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와 관련해 "북한의 이번 시험발사를 통해 보여준 SLBM 능력은 우리 군의 능력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군 당국이 자체개발한 SLBM이 더 우수하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또 문재인 정부가 추진중인 종전선언의 목적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외교부·통일부 등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북한의 이번 SLBM 발사를 전략적 도발로 보느냐고 묻자 "최근 북한의 일련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우리 군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반도 상황을 관리 중"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왼쪽)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1 kilroy023@newspim.com

그러자 이 의원은 "정부의 대응 강도를 보면 미국이나 유럽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은 규탄 대상이고, 단거리 미사일은 유감 수준"이라며 "그런데 대한민국을 겨냥한 단거리 미사일이 미국이나 유럽을 겨냥한 미사일보다 우리에게 더 위협적"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SLBM 시험발사 발표 이후 정부가 도발이나 규탄이라는 표현 없이 "깊은 유감"이라고 반응하며 대화 재개를 촉구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지 않다"며 "전략적 도발에 대한 분명한 기준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지의 여부다. 우리가 볼 때는 충분히 우리 군이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도 SLBM 능력을 상당히 개발해놓은 상태"라며 "지난 9월 15일 우리 정부가 발사에 성공한 SLBM은 북한이 최근에 발사한 SLBM보다 기능이 월등히 우수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국민들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군 당국은 지난달 15일 충남 태안 소재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종합시험장에서 3000톤급 해군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에 탑재된 SLBM을 수중에서 발사, 목표지점에 명중시키는 데 성공했다. 당시 시험발사 현장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참석했다. 군은 자체개발한 이 SLBM이 세계에서 7번째로 잠수함 시험발사에 성공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라는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의 지적에 정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은 힘을 바탕으로 한 평화"라며 "지난 4년 반 동안 국방력이 어느 정권 때보다 확실하게 증강됐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 추진의 기본적인 목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한 것"이라며 "목표 자체가 종전선언이 아니라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한미 간 (종전선언을)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북한의 SLBM 발사 이후 대북제재 완화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북한에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협상으로 견인하기 위한 여러 인센티브 중 하나로 검토해보자는 것"이라며 "북한이 대화에 나와야만 협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