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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코로나19 거점된 지방의료원, 취약계층 의료소외…"건보공단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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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1~2분위‧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50% 이상 감소
허종식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 필요"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전국의 지방의료원들이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저소득계층 만성질환자의 의료 접근성이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 지방의료원별 저소득층 의료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건강보험 1~2분위와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감소폭 평균치가 각각 51.4%, 54.7%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21 alwaysame@newspim.com

인천의료원과 부산의료원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의 감소폭이 건강보험 1~2분위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됐으며 서울의료원과 대구의료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1~2분위가 의료급여 수급자보다 감소폭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의료원의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감소폭은 69.3%로 4개 의료원 평균 54.7%과 14.6%p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인천지역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서울, 부산, 대구에 비해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전체 진료와 입원 진료를 비교한 결과도 비슷한 추이를 보인다. 전체 진료 감소폭이 9~17.5%로 나타난 반면 입원 진료의 경우 28.5~58.5%로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소외 문제를 드러냈다. 

인천 지역 수급자의 입원진료 감소폭은 58.5%로 4개 지역 평균 46.7%보다 11.8%p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저소득계층일수록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공백 소외감을 더 크게 느낄 거라는 가설이 이번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됐다"며 "감염병이 확산할 때 공공의료 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약해지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급여 대상자가 지방의료원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전체 진료와 입원 진료 비교 [자료=허종식 의원실] 2021.10.20 dragon@newspim.com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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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저스 쿠팡 대표 61억 주식 보상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대규모 주식을 보상받았다. 약 66억 원 규모의 성과조건부 주식보상(PSU)을 받은 지 두 달 만이다.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는 3일(현지 시간) 한국 법인 임시대표를 맡고 있는 로저스 최고관리책임자(CAO)겸 법무총괄에게 클래스A 보통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21만3884주를 부여했다고 공시했다. 쿠팡의 전날 정규장 종가(18.95달러)로 계산하면 405만3012달러, 한화 61억원 상당에 달하는 주식이다. 이 주식은 오는 7월 1일부터 분기별로 4회에 걸쳐 분할 수령할 수 있으며, 주식을 받으려면 해당일까지 근속해야 하는 조건이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사진=뉴스핌DB] 이 주식을 모두 수령하면 로저스 임시대표가 보유하게 되는 쿠팡 주식은 총 93만3041주로 늘어나게 된다. 그는 지난 2월에도 26만9588주의 주식을 받았다. 한편 쿠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직후인 지난해 12월, 쿠팡Inc 최고관리책임자(CAO) 겸 법무총괄인 해롤드 로저스를 한국법인 임시대표로 임명했다. 로저스 임시대표는 지난해 12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y2kid@newspim.com 2026-04-0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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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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