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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故 정유엽 군 아버지 복지부·질병청 국정감사 출석..."사과 듣기 힘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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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재 씨 "오늘 첫 공식적 유감 표명 들어"
지난해 3월 코로나19 의료 공백으로 사망
신현영 "진단검사 14회…적절한 처지 의문"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故정유엽 군 아버지가 참고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청장이 유감의 뜻을 표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유엽 군의 사망에 대해 부모님에게 송구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으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고인의 명복을 빌고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말했다.

정 군의 아버지인 정성재 씨는 "오늘 처음 공식적으로 유감 표명을 들었다"며 "이 소리 한번 듣기가 이렇게 힘이 든다. 다시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길 바란다"고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2021.10.20 leehs@newspim.com

이어 "병원에 가지 말고 2~3일 지켜보란 정부 지침대로 지켜봤으나 정작 필요할 땐 외면당했다"며 "병원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다고 한다. 국가 시스템에 의한 희생이 발생했는데 정부와 병원은 모두 책임이 없다고 사과 한번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정 군의 아버지인 정성재씨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정 군은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1차 유행 당시인 지난해 3월 12일 의료기관을 방문했지만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택에서 대기했다.

정 군은 마스크 대란에 공적 마스크를 사러 나간 뒤 고열에 시달렸지만 14번의 진단 검사를 받으면서 3번은 음성 판정, 마지막 1번은 일부 검체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다. 결국 코로나19가 아닌 '급성 폐렴' 환자였지만 해열제와 감기약을 복용하던 중 18일 사망했다.

신현영 의원은 "경산중앙병원에서도 적절한 처치를 했는지 의문이다, 유엽이가 호흡곤란이 있는 순간에도 산소포화도 측정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병원의 배려 없는 태도도 문제다. 의사가 유엽이 아버지에게 전화로 양성을 알리며 세계 리포트감이라고 말하고, 의료진들은 뒤에서 환호를 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남대병원 이송 과정에서 구급차 요청은 거절당했고 중환자실이 아닌 응급실 격리치료를 받았다. 확진이 분명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것"이라며 "유엽이가 수도권에 살았더라면 살 수 있지 않았겠느냐. 우리 사회는 유엽이가 겪은 모든 일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른쪽부터), 류근혁 보건복지부2차관, 양성일 보건복지부1차관,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진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2021.10.20 leehs@newspim.com

권 장관은 "응급 의료 체계는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최대한 골든타임을 확보해 살리는 게 기본 목표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당시 대구·경북 지역에서 1차 파동이 있는 상태에서 아마 준비가 되지 않아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 같다.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정 청장도 "코로나19 초기 대응 상황에 병원 응급실에 폐쇄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진료에 어려움을 줬다고 생각한다"며 "복지부와 협의해 코로나19 확진자 이외의 환자가 피해를 보지 않게끔 의료계와 계속 협의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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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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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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