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法 "옥외 집회 전면 금지, 과도한 제한"…택배노조 서울 집회 허용

기사입력 : 2021년10월20일 10:52

최종수정 : 2021년10월20일 10:52

택배노조, 49인 참석 집회 신고…서울시, 불허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서울시와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을 전면 금지하며 차벽 등을 설치하는 가운데 법원이 옥외집회 전면 금지는 과도한 제한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20일 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판사)는 택배노조가 서울시장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전날 택내노조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택배노조는 이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49명이 참석하는 택배노조 결의대회를 연다고 서대문경찰서에 신고했다. 서울시는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서울 전 지역에서 집회금지 조치를 내린다며 택배노조에도 집회금지를 통보했다. 이에 택배노조는 서울시 집회금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재판부는 "집회 시간과 규모, 방법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 내 일체의 옥외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 보건을 확보할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에 해당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축적된 감염 사례의 추적과 관찰을 통해 방역 당국은 감염 위험이 높은 장소와 행위 등을 선별해 시설의 종류, 이용시간, 수용인원과 면적 등을 세분해 단계별 수칙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와 기본권 행사의 조화를 도모한다"며 "이 사건 집회는 실외에서 개최되는 것으로서, 비말을 통해 전파되는 양상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성이 실내에서 개최되는 집회나 모임보다 낮다고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일정한 조건 하에 집회 참석자들이 마스크 착용, 명부 작성 비치, 손 세정 등 개인 위생 관리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그밖에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질서유지를 위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제반 조치를 준수해 집회를 개최한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택배노조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예고된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 도로 주변에 도심 집회를 통제하기 위한 경찰들이 배치돼있다. 이날 민주노총은 3만명 규모의 도심 집회를 예고했으며, 경찰은 경비인력 1만여명을 투입키로 했다. 2021.10.20 kimkim@newspim.com

 

ac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