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문] 이재명, 국토위 경기도 국감 출석..."대장동 사업, 모범적 공공 환원 사례"

기사입력 : 2021년10월20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10월20일 10:38

"토건 비리 척결하고 공공개발 이익 환원"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0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이야말로 그간 특정 소수가 독식하던 개발이익을 70%(5500억 원) 이상 공공에 회수한 모범적인 환원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난 18일 행정안전위원회에 이어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해 "대장동 사업은 안타깝게도 보수언론의 왜곡 보도와 부패 기득권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온전히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공개발 이익을 환원하고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하겠다"며 "공공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은 공공에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정부패와 불로소득이 만연한 개발 사업에서 부당한 이득은 견제하고 공공이익은 시민에게 되돌려 우리나라 행정사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며 "경기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 돼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투기 세력과 불법 행위를 엄단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강도 높은 투기수요 억제책으로 도민의 주거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18 photo@newspim.com

다음은 이 지사의 보고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존경하는 조응천 국토교통위원회 감사반장님과 위원님들의
경기도 방문을 1,380만 경기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경기도의 주인은 경기도민입니다.

오늘 1,380만 도민들의 대표이자,
권한과 책무를 부여받은 대리인으로서
무겁고 엄숙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높은 자긍심으로
도정에 신뢰와 지지를 보내주시는 경기도민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역 공동체에 불어 닥친 초유의 감염병 위기상황에도
연대와 협력으로, 인내와 의지로, 극복에 힘을 모아주고 계십니다.
거듭 고개 숙여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우리가 되찾고자 하는 일상은
방역 최전선을 지키는 의료진,
지역경제를 버티고 있는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헌신 속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조기종식과 국난극복을 위해
중앙정부, 31개 시군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공정'은 경기도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민선7기 경기도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공정'입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이유는 각자의 삶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기준과 엄정한 집행을 통해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사회만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할 때,
우리는 희망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도 손해 보지 않는 세상!
누구나 기회를 누리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몫을 보장받는 공정한 사회!
모두를 위해 희생이나 차별을 강요받지 않고,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상식적인 사회!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은 주권자 도민들의 엄중한 명령이자
지금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시대적 사명입니다.

□ 건설공사 토건비리, 부정부패를 척결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불평등과 불공정,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과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한 도정에
모든 역량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 분야에서 공공이 소유한 토지나 재화에 대한 이익을
특정 소수가 독점하거나 불법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제도 혁신에 주력해 왔습니다.

100억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서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고,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였습니다.
원칙없는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늘어나지 않도록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운용하는가 하면,
시민 감리단을 운영하고, 건설공사 원가공개 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정한 건설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이고,
연간 290억원이 넘는 예산절감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토건비리와 부정부패,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기반시설인 도로와 다리 역시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공공재입니다.
한강 유일 유료다리, 일산대교의 과도한 통행료는
불합리한 운영의 산물입니다.

경기도는 도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해
통행료 무료화 공익처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공공개발 이익을 환원하고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하겠습니다

공공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은 공공에 돌아가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보수언론의 왜곡 보도와 부패 기득권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온전히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이야말로
그간 특정 소수가 독식하던 개발이익을
70%(5,500억원) 이상 공공에 회수한 모범적인 환원 사례입니다.

부정부패와 불로소득이 만연한 개발 사업에서
부당한 이득은 견제하고, 공공이익은 시민에게 되돌려
우리나라 행정사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확대 시행합니다.

공공의 개발이익을 투명하게 적립 운용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원을 확보할 것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설립 24년 만에 처음으로
이익배당금 574억이 도 기금에 적립됩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민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 기본권 확대를 위한 공공시설에 재투자하겠습니다.

무주택자도 평생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한 '기본주택' 실현에도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투기 세력과 불법 행위를 엄단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강도 높은 투기수요 억제책으로
도민의 주거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경기도의 모범 정책을 전국에 확산 전파하겠습니다.

□ 맺음말

존경하는 조응천 감사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경기도의 여러 현안과 정책을 두루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와
부정부패한 토건세력의 엄단 척결을 명령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어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 회복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주시는 사항은
겸허하게 경청하고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감사반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정 주요업무와 건의사항은
기획조정실장이 자세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경기도를 방문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0.

경기도지사 이 재 명

jool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