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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 국감도 '대장동'...오세훈, 판넬 들고 이재명 '저격'

기사입력 : 2021년10월19일 16:43

최종수정 : 2021년10월19일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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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장 취임 후 첫 국감도 대장동 의혹이 장악
여야 고성 주고 받으며 대립, 수차례 파행
오시장, 판넬 준비해 이 지사 의혹 직접 거론
서울시 국감 의미 크게 퇴색, 정치공방만 남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처음으로 진행된 서울시 국정감사는 대장동 의혹에 함몰됐다. 전날 경기도에 이어 19일 열린 서울시 국감에서도 여야가 대장동 공방에 집중하며 정책감사는 실종됐다는 지적이다. 오 시장 역시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판넬을 직접 준비해 이재명 지사를 저격하는 등 정치적 포석을 숨기지 않아 서울시 국감의 의미가 크게 퇴색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날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감은 이 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의혹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대장동 놓고 여야 고성...오세훈, 직접 이재명 저격

전날 경기도 국감에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이재명 조폭연루설'을 놓고 여당은 김 의원의 사보임과 야당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이 증거로 제시한 사진이 해당 의혹과는 무관한 자료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서울특별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관련 피켓을 들고 서울시 사례와 비교 설명하고 있다. 2021.10.19 photo@newspim.com

이에 김 의원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는 없다. 실체는 명백하다. 돈다발로 이야기를 하지만 본체는 (조폭연루설을 제기한) 진술서에 진정성이 있다는 것이다. 의혹의 실체는 조만간 밝혀진다"며 사과를 거부했다. 이를 놓고 여야가 목소리를 높이는 등 감정적으로 대립하며 30분 이상 혼란이 이어졌다.

대장동은 서울시 국감 내내 등장했다. 야당 의혹들이 서울시장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이냐는 질문을 던지면서다. 이에 오 시장은 직접 준비한 판넬까지 동원하며 적극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오 시장은 "대장동 의혹은 서울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희안한 일이다. 공공이 토지개발 사업에 참여했는데 정작 수익은 민간이 가져가는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성남시가 개입하면서 통상 5년에서 10년까지 걸리는 토지취득 기간이 1년 3개월만에 이뤄졌다. 검찰에서 이 부분을 잘 들여다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 의혹에 동조하면서 이 지사에 대한 '저격'도 망설이지 않았다.

오 시장은 "화천대유 등이 5개 아파트 블록을 확보했는데 성남시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건설사는 공모지침에서 참여할 수 없도록 배제하고 법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할 수 없는 은행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부동산은 민간투자자만 가질수밖에 없었다"며 "이 지사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알 수 없었다고 말하지만 부동산은 계속 오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 국감에서 왜 경기도 사안을 자꾸 언급하냐는 여당 지적에는 "이 지사가 대장동을 놓고 단군 이래 최대 환수 사업이라며 다른 지자체가 배워야 한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고, 서울시 공무원들이 배워올까봐 겁난다. 그래서 계속 언급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기도 했다.

◆정책감사 실종에 정치싸움만...국감 의미 퇴색

대장동 의혹이 서울시 국감까지 장악하면서 우려했던 것처럼 정작 다뤄져야 할 주요 정책진단은 실종됐다. 여야 의원들 역시 고성으로 대립하면서 서영교 위원장이 수차례 중재에 나서야 했으면 오전 질의는 예정보다 한시간 이상 빨리 정회되기도 했다.

실제로 오 시장이 세금낭비의 원흉으로 지적한 '부적격 시민단체 퇴출' 의혹은 제대로 사실관계 검증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여야 모두 대장동 의혹에서 집중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19일 오전 서울특별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준비한 대장동 관련 피켓을 두고 설전을 하던 여당 간사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격양되어 삿대질을 히며 언성을 높이고 있다. 2021.10.19 photo@newspim.com

오 시장 역시 고 박원순 전 시장과 연관이 있는 시민단체들이 민간위탁 사업을 다수 장악한 것 아니냐는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살펴보고 있다"고만 언급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 질의에서는 비교적 구체적인 사안을 거론하기는 했지만 이 역시 지난달 브리핑에서 공개한 내용 이상은 제시하지 않았다. 감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였지만 의혹에 대한 근거라고 보기에는 여전히 미흡했다는 평가다.

정책질의 자체가 부실하다보니 남은 임기의 방향성을 가늠할 미래비전 진단도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지적도 일었다.

무엇보다 모든 질의에서 의도적으로 대장동을 들고 나오면서 서울시 국감이 아닌 대장동 국감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본질이 훼손됐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오 시장은 자신을 둘러싼 파이시티 의혹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미 10년전에 결백이 입증된 사안을 놓고 여당이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파이시티와 관련된 모든 의혹은 이미 결백이 입증된 사안"이라며 비리와 관련된 강철원 민생특별보좌관 임명에 대해서는 "(일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며 일각에서 제기한 교체 가능성을 일축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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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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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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