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1 국감] 건보공단 '늦장 처리'…건강보험 상실된 외국인 111억 부정수급

기사입력 : 2021년10월15일 15:47

최종수정 : 2021년10월15일 15:4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내 체류 기간 종료에도 건보 자격 상실처리 안돼"
5년간 환수처분 5만298건…미환급 46억9800만원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최근 5년간 국내 체류 기간이 종료된 외국인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된 건강보험료가 1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 47억원은 환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외국인의 경우 체류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해야 하지만 건보공단이 제때 자격 상실 처리를 하지 않아 국민 건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외국인 체류기간이 종료됐으나 건보 자격이 상실되지 않아 발생한 환수처분 결정건수는 5만298건이다. 이로 인해 발생한 환수처분 금액은 111억5800만원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기윤 국민의힘 간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특검 수용 리본 문제로 지연된 것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1.10.08 leehs@newspim.com

문제는 제때 건보 자격이 상실되지 않아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은 환수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미 출국한 외국인의 건보증을 도용하거나 불법체류자로 생활하며 건보료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국인의 연락처와 주거지를 알 수 없어 건보료를 환수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최근 5년간 제때 건보자격이 상실되지 않아 발생한 부당이익금 중 46억9800만원은 환수되지 못했으며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체류 기간 종료 외국인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은 53억4100만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9억4200만원에 비해 43억9900만원 늘어난 수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코로나로 외국인들이 귀국할 비행기를 구하지 못해 체류 기간이 연장될 수 있어 제때 건보 자격을 상실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강기윤 의원은 "그동안 건보공단은 법무부가 체류 기간을 연장해주더라도 건보 자격을 연장해주지 않았다"며 "체류 기간 종료 외국인의 비자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건보공단이 소급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주고 있어 건보 자격 상실 처리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에서 제때 건보 자격 상실 처리를 하지 않은 외국인 중 오랜 기간, 수 회에 걸쳐 건보료를 부정 수급한 사례를 보면 2019년 5월 건보자격을 상실한 외국인은 지난해 9월까지 총 63회에 걸쳐 건보료 857만원을 부정수급했다.

체류기간종료로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지 않아 발생한 부당이득금 [자료=강기윤 의원실] 2021.10.15 dragon@newspim.com

2017년 체류기간이 종료돼 건보자격을 상실한 또 다른 외국인은 지난 4월까지 1376일 동안 보험금 218만원을 부당으로 수급 받았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체류 기간이 종료된 지 1000일이 넘어가도록 건보공단에서 자격 상실 처리를 하지 않은 사례가 34건에 이른다.

강 의원은"올해 코로나로 귀국 비행기를 구하지 못한 외국인 구제를 위해 건보 자격 상실처리를 하지 않아 외국인 보험금 환수처분 금액이 급증했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며 "이미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은 환수 하기 쉽지 않은 만큼 더 이상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모되지 않도록 건보공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