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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대장동 의혹' 성남시청 압수수색…인허가 자료 확보

기사입력 : 2021년10월15일 10:44

최종수정 : 2021년10월15일 10:44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부서서 관련 자료 자료 확보
성남시청 압수수색 이어 이 지사 소환 이뤄지나
서울중앙지검장 "이재명 지사도 수사대상"

[서울=뉴스핌] 김연순 장현석 기자 =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오전 성남시청을 압수수색중이다. 검찰이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경기지사도 수사대상이라고 언급한 만큼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이어 이 지사 소환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쯤 성남시청에 검사들을 보내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부서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당시 해당 문건 작성에 관여한 행정기획국 소속 직원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성남시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검찰은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성남도시개발공사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달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2처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왔다.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다. 또 시가 100% 출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이에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 조사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특혜를 줬는지 따져 보려면 성남시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법조계에서 제기돼왔다.

김광삼 법무법인 더쌤 변호사는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는 게 최고로 중요하다"며 "(대장동 개발사업) 설계와 관련된 문서와 회의록을 압수수색으로 빨리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역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 여권 대선후보인 이 지사도 수사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은 칼끝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갈 수밖에 없다. 수사대상에 있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질의에 "(이 지사는) 고발돼 있고 수사범주에 들어가 있다"고 답했다.

이 지검장은 또 "(대장동 의혹과 관련) 성남시장에게 보고가 됐는지. 성남시 지시, 묵인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는 전 의원의 추가 질의에도 "모든 사항이 수사 범주에 들어가 있다.다만 소환 계획이나 특정 인물에 대한 조사 계획를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검장은 유상범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추가 질의에도 "(이 지사가) 피고발됐기 때문에 수사대상이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인물이나 장소에 대한 수사의지에 대해서도 다 검토를 하고 있고 증거관계에 따라서 수사하고 결대로 수사하겠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이 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지난 3일 업무상 배임·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공범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은 전날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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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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