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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이 마지막이다"…서울 곳곳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신청 사활

기사입력 : 2021년10월15일 07:01

최종수정 : 2021년10월15일 07:01

용산 서계동‧광진 자양4동…주민 동의율 30% 넘겨
도시재생 1호 송인동…오세훈 민간재개발 신청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마지막 기회로 보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열고 동의서를 열심히 걷고 있어요."(서울 용산구 서계동 재개발공모 추진위 윤나미 위원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도시재생 정책으로 재개발이 막혔던 도심 노후주택 밀집지역인 서울 용산구 서계동과 광진구 자양4동 2구역(자약 2구역) 등에서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민간 재개발인 '신속통합기획' 공모 신청에 사활을 건 모양새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신속통합기획을 마지막 기회로 삼은 만큼 주민 동의율 30%를 받기 위해 사무실을 열고 주민 설득에 나서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10.14 ymh7536@newspim.com

◆ 사업 후보지 등록에 '동분서주'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사업 추체는 민간이면서 시가 지원하는 재개발 사업인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모집에 용산구 서계동‧동후암3구역과 광진구 자양4동 2구역 등 총 6곳이 사업을 신청했다.

용산구 서계동 추진위는 30%가 넘는 주민동의를 받은 상태다. 윤나미 추진위 위원장은 "주말에 시간내서 찾아오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등 호응이 좋아 최소 요건 충족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다른 지역과의 경쟁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의서를 걷고 있다"고 말했다.

강북구 수유동 빨래골도 곳곳에 현수막을 걸고 동의서 접수를 독려중이다. 재개발추진준비위 관계자는 "지난달 15일부터 걷기 시작해 현재 21%까지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공모 신청을 위해선 주민동의율 30% 이상을 채워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가 구별 안배, 개발 속도조절을 고려해 25곳 내외만 1차 선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동의율 확보 전쟁이 더 치열해졌다.

주민동의 30%를 일찌감치 넘긴 종로구 숭인1구역 역시 소유주 찾기에 분주하다. 해당 구역은 주민동의율 51%를 확보해 공모 접수 하루 만인 24일 신청을 끝냈지만 공개적으로 소유주를 물색하고 있다.

1~2년 내 빌라를 산 소유주 등 30% 내외는 연락 자체가 안되고 있어서다. 이들은 정비구역 지정 요건인 주민동의율 67%를 10월 말까지 확보해 선정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공모 신청을 위해선 주민동의율 30% 이상을 채워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가 구별 안배, 개발 속도조절을 고려해 25곳 내외만 1차 선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동의율 확보에 나서고 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10.14 ymh7536@newspim.com

◆ 논의만 수십 년째…사업 선정 위해 한토신과 협업

이들 지역은 서울에서 낙후된 지역으로 수십년째 재개발 논의가 있었지만,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방치된 지역이다. 여기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당시 '1호 도시재생지'로 지정된 곳 중 숭인동은 지정 해제 직후 '신속통합기획' 공모에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 지역의 주민동의율은 약 51% 수준이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숭인동의 경우 타 지역보다 토지 소유자 수가 300명 안팎으로 적어 주민 동의율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지역은 2014년 도시재생지역으로 처음 지정됐지만 "장기간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데다 화재·범죄 등에도 취약하다"는 주민 불만이 끊이지 않은 곳이다.

과거 뉴타운 사업이 추진됐다 무산된 성북구 장위11구역의 경우 이미 주민동의율이 40%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명일 장위11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 공동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 과거 재임 시절 뉴타운 사업지였다 보니 재개발 기대감이 높은 상태"라고 전했다.

광진구 자양2구역 재개발준비위원회는 신속통합기획 공모 준비 과정에서 전문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한국토지신탁(한토신)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한토신은 신속통합기획 선정을 위한 전략, 정비사업 전문지식 등을 제공하고 있다.

자양2구역은 자양4동 50번지 일대 대지면적은 7만1600㎡로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한강르네상스 사업 일환인 유도정비구역 후보로 올랐으나 주민 반대율이 높아 결국 구역지정에 실패했다. 이후 역세권 개발사업 등 여러 사업을 시도했으나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10년 넘게 개발이 이뤄지지 못했다. 노후도는 89%에 이른다.

자양4동 추진위 관계자는 "과거 주거정비지수제가 있을 당시, 주민 동의 10%만 받은 상태서 평가 점수 기준인 70점을 넘긴 만큼 노후도 등 재개발 기준은 충족한 것으로 본다"며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마지막 기회로 보고 한토신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위13구역은 주민의견을 모으고 있다. 문주희 장위11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대표는 "비록 공식 양식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의지를 보여주자는 차원에서 동의서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동의를 받고있다"면서 "도시재생 지역의 슬럼화가 심한 만큼, 시 측에서 이 지역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장위 11구역은 지난 17일 구청에서 연번동의서를 발급받은 뒤로는 이 서류를 기반으로 동의서를 걷고 있다.

◆ 수익·자율·개발속도 '삼박자' 갖춰

이들 지역이 신속통합기획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유는 개발 속도와 용적률 상향 때문이다. 공공재개발은 용적률을 늘려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필수로 임대주택을 늘리거나 공용 커뮤니티 조성을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한다. 반면 신속통합기획은 용적률을 늘려줘도 반드시 임대주택을 늘리지 않아도 된다.

사업 주체가 조합이다 보니 공공의 간섭이 덜한 점도 매력이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단독시행하거나 민관이 공동시행한다는 점에서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개발이 이익이 극대화 시킬 수 있다.

서울시는 개발속도를 높이기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서울시는 최근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사업을 공공에서 밀착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과 관련해 특별분과 위원회를 꾸렸다. 이에 따라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통합심의'를 도입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별분과위원회와 통합심의 도입으로 정비사업 심의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해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는 구역들이 사업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도시계획 결정부터 사업인가과정까지 전 과정을 서울시가 지원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뿐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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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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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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