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만배 영장에 뇌물 755억·횡령 55억...檢, 유동규 공범 판단

기사입력 : 2021년10월13일 13:18

최종수정 : 2021년10월13일 13:18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뇌물 판단…700억원 약속도
김만배, 유동규와 공범...배임 1100억대 혐의도 적용
검찰, '50억 약속클럽' 인물들 진위여부 확인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크게 3가지다. 뇌물 공여 혐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횡령 혐의. 이 중 뇌물 공여 혐의는 750억원에 달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김 씨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화천대유가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준 50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자산관리사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여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씨에게는 개발 이익의 25%에 해당하는 약 700억원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있다. 2021.10.11 kilroy023@newspim.com

또 검찰은 김 씨가 지난 1월 유동규(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준 수표 4억원과 현금 1억원 등 모두 5억원을 이미 제공한 뇌물로 봤다. 이와 함께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나온 유 전 본부장에게 약속한 개발이익 25%인 '700억원 약속'도 함께 영장청구서에 적었다. 뇌물공여 혐의는 실제로 돈을 줬을 때 뿐 아니라 뇌물을 약속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도 해당된다.

검찰은 아울러 김 씨를 유 전 본부장과 함께 특가법상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도 판단했다. 천화동인 1호 대주주인 김 씨가 이익을 얻은 1100억원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끼친 손해액을 적용했다.

검찰은 이어 김 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빌려 간 돈 473억원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55억원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김 씨가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50억 약속클럽' 의혹 명단에 언급된 인물들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정·관계 법조계 인사들이 줄줄이 소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는 전날 공개된 JTBC와의 인터뷰에서 "김 씨가 350억 로비 이야기들을 꺼냈을 때 큰일이 나겠다고 생각했고 직접 50억원씩 7명에게 총 350억원을 주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대부분 지금 나온 분들인 것 같다"고 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구속영장 청구 이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조사 하루 만에 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변호인은 "사업비 정산 다툼 중에 있는 동업자 정영학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녹취록을 주된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검찰은 어제(11일) 조사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의 강한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정영학의 녹취록을 제시하거나 녹음을 들려주지 않았는데, 이는 법률상 보장된 피의자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구속영장 심문을 충실히 준비해 억울함을 풀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심문 당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