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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설설설(說)] 與 "대장동TF 확대로 정면돌파" vs 野 "천막투쟁으로 특검 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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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李와 직접 관련, 하나도 나오지 않아"
野 "과실 향유하다 생뚱맞게 악취 타령"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여야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앞다퉈 '진상 규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최종 대선후보 선출을 마무리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에 당권을 집중하며 '몸통이 이재명'이라는 국민의힘의 공세에 총력 방어를 기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올바른 부동산 정책' 키워드를 부상시켜 대장동 리스크를 정면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국회에 천막 투쟁본부를 마련해 특검 도입 촉구와 이재명 후보의 국감 증인 신청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캠프 내 대장동TF의 몸집을 키워 부동산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동시에 대장동 사업은 개발사업은 개발이익의 70%를 환수한 모범 사례이며, 중앙정부나 지방장부가 법에서 정한 개발이익 환수 외에 개발이익을 이만큼 추가 환수한 사례는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받아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07 leehs@newspim.com

◆ 김병욱 "대장동TF 확대, 진상규명 관련된 부분·정책의 올바른 방향 수립 관점"

우선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회 전환 체제에서도 캠프 대장동TF를 유지·확대할 방침이다.

이재명 캠프 대장동TF 단장인 김병욱 의원은 12일 YTN라디오 황보선의출발새아침에 출연해 "대통령 후보로 확정됐기 때문에 경선 캠프는 지금 해단 절차를 밟고 있다. (이 후보가 대장동TF와 관련) 새로운 대체 기구를 꾸릴 거라고 생각하고, 꾸리겠다는 의사 표시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장동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얘기했지만 전국적으로 벤치마킹하고 모범적인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나 보수 언론에 의해 많이 왜곡돼 있다는 부분에 공감하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 건의 진상규명과 아울러 대규모의 자치개발이나 아파트 분양으로 인한 이익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환원해드릴 것인가'라는 제도적 개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캠프 해단에도 불구하고 대장동TF를 좀 더 확대를 하자는 것은 이런 진상규명 관련된 부분, 그리고 부동산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수립하자는 관점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후보가 모든 공직을 내려놓고 후보직도 사퇴하라고 했다. 대장동 게이트 비리고발센터를 만들어 제보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선전포고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이재명 후보랑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50억원 수수, 박영수 특검의 딸의 아파트 특혜분양, 그리도 박영수 특검의 지인에게도 100억원이 분양 관련된 업무로 또 갔다는 얘기, 그리고 최순실 변호사인 이경재 변호사 등 해서 고문 자문료를 받았고 이런 것들만 지금 드러나고 있다. (야당은) 현재까지는 아무런 직접적 연관이 없는 이재명 후보에게 정치공세만 지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가 여당 최종 대선주자로 결정이 나며 경기지사직을 언제 내려놓을지도 관건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고위원회 회의, 그 다음에 송영길 대표께서 '하루 빨리 지사직을 정리하는 게 좋고 당 후보의 모습을 보여줘라, 당에서 뒷받침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아마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고민이 되는 것 같다"며 "어제부터 아마 신중한 고민에 들어갔으니까 결론을 잘 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장동게이트 특검 추진 천막투쟁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12 kilroy023@newspim.com

◆ 김기현, 천막 투쟁 지속..."조직적으로 부동산 부패 비호 앞장서고 있어"

국민의힘은 이날도 국회 본청 앞에 마련된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 특검 추진 천막 투쟁본부에서 시위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8일부터 천막투쟁에 돌입해 의원들이 순번제로 당번을 이어가고 있다.

이 후보의 여당 최종 대선후보 선출에 따라 지사직 사퇴 여부를 둘러싼 반발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오는 18일(안전행정위원회)과 20일(국토교통위원회)로 예정된 국감 이전 이 후보가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 내부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감에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지사에게 다음 주로 예정된 경기도 국감 전에 지사직을 사퇴하라고 권고했다고 한다. 이젠 당대표까지 나서 조직적으로 국감을 무력화하고, 부동산 부패 비호에 앞장서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지사가 자신과 가까운 측근들에게 천문학적인 폭리를 독식할 수 있도록 설계한 이유가 뭔지, 권순일 전 대법관의 판결에 김만배 씨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등 핵심 의혹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답변을 받아내 그가 결국 몸통이었음을 입증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지사는 당당하다면 국감장에 서야 한다. 국감을 회피하면 그게 바로 몸통이자 범인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도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전날에도 김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사는 후보 수락연설에서 부정부패 청산과 공정, 정의를 부르짖었다. 기득권과의 최후대첩을 외치고 특히 토건세력과 유착한 정치세력의 비리를 뿌리뽑겠다고 선전포고했다"며 "이 수락연설을 보면서 구린내나는 시궁창 중앙에 몸을 푹 적시고 앉아 그 과실을 향유하던 분이 생뚱맞게 악취 타령하는 것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적 떼 두령이 동네 양아치의 잘잘못을 타박하면서 혼쭐낸다고 하면 누가 그 말 믿어주겠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지도부-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상견례'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11 kilroy023@newspim.com

◆ 이재명 '부동산 대개혁' 의지 피력..."한 순간도 미루지 않겠다"

이 후보는 최근 잇따른 메시지를 통해 '부동산 대개혁'에 나서겠다고 천명한 상태다.

이 후보는 지난 10일 서울지역 경선 종료 후 최종 후보자 수락 연설을 통해 "이번 대선은 부패 기득권과의 최후대첩"이라며 "토건 세력과 유착한 정치세력의 부패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 한 순간도 미루지 않겠다"고 역설했다.

개발 이익 완전 국민 환원제는 물론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시행한 건설원가·분양원가 공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처럼 사업 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사후에도 개발 이익을 전액 환수해 부당한 불로소득이 소수의 손에 돌아가는 것을 근절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재명 캠프는 12일 해단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세계의 선도국가로 거듭나는 대한민국, 적대와 불신을 넘어 공존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대한민국, 불로소득 공화국을 넘어 평등과 상생의 대한민국, 수도권과 지방이 공생하는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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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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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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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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