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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檢, 김만배 소환 앞두고 관련자 잇단 소환조사…'700억 약정' 추궁

기사입력 : 2021년10월11일 09:31

최종수정 : 2021년10월11일 09:37

주말 정민용·유동규 동시 소환...수상한 자금 흐름 조사한듯
유동규 '뇌물' 규명 속도…'호화 고문단'·'정관계 로비' 의혹
대장동 특혜 '윗선' 누구…'초과 수익 환수 삭제' 집중 추궁
'배임죄' 이재명 향하나…하나은행 컨소시엄 관계자도 조사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소환을 앞두고 관련자들에 대한 막바지 조사를 벌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이날 새벽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본부 기획본부장(구속수감)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총괄하며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화천대유 등 민간업자들에게 큰 수익이 돌아가도록 수익금 배당 구조를 짠 혐의를 받고 있다. 2021.10.03 yooksa@newspim.com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측근이자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부터 관여했던 정민용 변호사도 동시에 소환했다. 정 변호사는 9일에도 16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한 바 있다.

정 변호사는 검찰에 '유 전 본부장이 김만배 씨에게 700억원을 받기로 합의했다', '천화동인 1호가 자신의 것이라고 여러 번 말했다' 등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은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의 녹취록에 나오는 '700억원 약정설' 등에 대해 "김 씨와 농담처럼 이야기한 것이지 실제 돈을 약속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서도 "1호 수익금 1208억원은 김 씨가 이미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이달 3일 구속돼 10일까지 예정이었던 유 씨의 구속기간은 20일까지 연장됐다.

한편 김 씨 측은 정 회계사 녹취록에 대해 "각종 로비 의혹은 대부분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이라며 "정 회계사가 녹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일부러 허위 사실을 포함하기도 했다"고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일련의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 김 씨를 불러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 참여 경위, 수상한 자금 흐름,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정관계 로비 의혹 실체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 유동규 '뇌물' 규명 속도…'호화 고문단'·'정관계 로비' 의혹

앞서 검찰은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유 전 본부장 구속을 시작으로 의혹 핵심 관계자 및 실무자 등을 줄줄이 소환하며 수사에 집중했다. 검찰은 구속 이틀 만인 5일 유 전 본부장을 다시 불렀다.

같은 날 수사의 주요 단서인 녹취록을 제출한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를 상대로도 추가 조사를 벌였다. 유 전 본부장 진술과 정 회계사의 녹취록 내용 간 일치하지 않는 부분 등과 관련해 조사를 이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녹취록에는 화천대유 관련자들의 로비 정황이 다수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해당 녹취록 내용을 분석해 화천대유에 대한 계좌 추적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지난 9월 29일 경기 성남시 화천대유자산관리 본사의 모습. 2021.09.29 pangbin@newspim.com

같은 날 화천대유 '금고지기' 김모 이사도 참고인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 이사를 상대로 화천대유의 설립 자금 출처, 대장동 개발 수익금 사용처 등을 조사했다. 또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50억원 등과 관련해 직원 퇴직금 규모, 정산 방식 등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에는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 및 화천대유가 100% 지분을 소유한 천화동인 1호의 이한성 대표가 조사를 받았다. 이 전 대표는 화천대유 설립 때부터 지난달까지 대표로 재직하며 사업 참여 전후 과정과 각종 대여금 등 회계처리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이다. 천화동인 1호 이 대표는 이 지사 측근인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와 이 전 대표 간 수상한 자금 흐름에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검찰은 8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의 동생을 소환해 화천대유 내부 경영 상황 및 로비 정황 등을 캐물었다. 동생 김 씨는 이날 취재진에게 유 전 본부장과의 관계, '50억 클럽' 등에 대해 "형이 얘기를 안 해서 알 수 있는 게 없다"며 "유 전 본부장도 의혹이 터진 뒤 언론을 통해 처음 얼굴을 봤다"고 말했다.

검찰은 휴일인 9일에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 투자사업파타트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 정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대학 후배다. 정 변호사는 남욱 변호사의 추천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해 지난해 11월에는 유 전 본부장과 '유원홀딩스'라는 동업 회사까지 차렸다.

◆ 대장동 특혜 '윗선' 누구…'초과 수익 환수 삭제' 집중 추궁

검찰은 대장동 의혹 핵심 관계자들이 수천억원의 배당금 잔치를 벌일 수 있었던 수상한 사업 구조 설계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사업계약서에 민간사업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구속 후 첫 소환조사를 받은 5일 황호양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황 전 사장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관련 사업자 선정을 마친 이후인 2015년 사장으로 부임한 인물로 당시 사업의 위험성을 감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시장 외에도 사업 당시 실무를 맡았던 한모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2처 개발사업2팀장도 소환됐다.

한 팀장은 사업 타당성 검토 및 공모지침서 확정 등에 관여했다. 그가 속한 개발2처는 공모지침서 작성 시 민간사업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없앤 의견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를 상대로 화천대유 측에 수천억원대 이익이 돌아가도록 구조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윗선' 개입 여부가 있었는지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6일에는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나갔다. 김 처장은 유 전 본부장 측근으로 올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 실무 책임을 맡았다. 2015년 3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당시 평가위원으로 참여했고, 시행사 성남의뜰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몫의 사외이사를 맡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지난 5일 경기 부천시 OBS경인TV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방송토론회에 앞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2021.10.05 photo@newspim.com

◆ '배임죄' 이재명 향하나…하나은행 컨소시엄 관계자도 조사

유 전 본부장이 받는 배임죄 수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까지 뻗칠지도 주목된다. 검찰은 7일 화천대유와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이모 하나은행 부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그는 컨소시엄 구성 당시 실무를 담당했고, 이후 성남의뜰에서 하나은행 몫으로 사외이사를 지냈다. 검찰은 하나은행이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된 경위, 사업계획서 제출 하루 만에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과정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하나은행 컨소시엄 측이 주주 협약 변경 과정에서 화천대유에게만 유리하도록 진행한 점 등을 수상히 여기며 관련자들에게 배임 혐의 적용 여지는 없는지 의심하고 있다.

결국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승인권자인 이 지사(당시 성남시장)가 이 모든 과정을 알면서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는지 밝히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가 당시 민간 사업자들의 고수익을 예상했음에도 초과 수익을 포기함으로써 성남시에 피해를 입혔다면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다. 또 화천대유가 아닌 다른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이익이 더 큼에도 이를 무시했다면 역시 배임 혐의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이 지사의 배임 혐의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만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칼끝이 이 지사와 성남시청으로 향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증거인멸 등 경우를 고려해 검찰이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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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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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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