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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동규 휴대폰 확보·관련자 소환조사...대장동 수사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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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폰을 지난 7일 확보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담수사팀은 지난 7일 유씨의 휴대폰 증거인멸 의혹 고발 사건을 접수해 당일 현장 CCTV분석 등을 통해 휴대폰을 찾아 확보했다. 이 휴대폰은 검찰이 지난달 29일 유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유씨가 창밖으로 던진 휴대폰이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오후 경기 성남시 화천대유자산관리 본사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날 검찰은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의 주거지를 비롯해 천화동인 2∼7호 실소유주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2021.09.29 pangbin@newspim.com

또한 8일에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 아들 곽모 씨를 불러 7시간여 조사를 했다.

곽씨는 지난달 26일 낸 입장문을 통해 아버지 소개로 지난 2015년부터 화천대유에서 근무했으며 사업지 내 문화재 관련 업무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곽씨는 올해 3월쯤 화천대유를 퇴사하면서 퇴직금 및 성과급, 위로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고 원천징수 후 28억 원을 실수령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퇴직금이 곽상도 의원 측에게 건넨 뇌물이라며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고 경찰은 경기남부경찰청에 전담수사팀을 꾸려 사건을 배당했다.

같은 날 경찰은 천화동인 1호 이한성 대표 등 대장동 사건 주요 인물을 동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이 대표는 10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화영 킨텍스 대표가 17대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했던 인물이다. 경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10시간이 넘는 조사를 했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개발에 1억465만원을 출자해 1208억원의 배당금을 챙긴 곳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포착한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와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 간 수상한 자금흐름과도 관련이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곽씨는 지난 1일 각각 피의자신분 전환과 함께 출국금지 조치됐다.

이날 경찰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로부터 10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 사업가 이모 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씨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로부터 화천대유가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빌린 473억 원 중 100억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의 아들도 이씨의 또 다른 회사에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약 3개월간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김씨가 이씨에게 건넨 100억 원 중 일부가 최종적으로 박 전 특검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총괄하며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화천대유 등 민간업자들에게 큰 수익이 돌아가도록 수익금 배당 구조를 짠 혐의를 받고 있다. 2021.10.03 yooksa@newspim.com

또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이 지난 7일 성남시 문화도시사업단 도시균형발전과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자료를 압수수색이 아닌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 도시균형발전과는 대장동 개발사업 계획 수립부터 변경 인가까지 사업 전반을 담당한 부서다.

해당 부서는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이 계획보다 아파트를 더 짓겠다며 용적률 상향조정 내용이 포함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변경계획'을 지난 2016년 11월 인가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단지의 용적률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낸 이 사업지구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공모지침서(2015년 3월) 등의 180%에서 185∼195%로 상향됐고 이로 인해 전체 가구 수는 5089가구에서 5268가구로 179가구 늘었다. 이에 반해 국민임대아파트는 당초의 5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었다.

사업자 선정 공모지침서에는 사업지구 내 A10 블록에 279가구, A11블록에 1324가구 등 2개 블록에 모두 1603가구의 60㎡ 이하 평형 국민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6월 시가 고시한 대장동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에서는 A10블록 267가구, A11블록 1265가구 등 모두 1532가구로 지침서보다 71가구 줄어든다.

이어 같은 해 11월 1차 개발계획 변경 고시 당시에는 A9블록(A10블록에서 변경) 221가구, A10블록(A11블록에서 변경) 1200가구 등 1421가구로 다시 변경된다.

이로써 대장동 개발사업의 공영개발이라는 취지가 크게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지난 2015년 6월 첫 고시된 뒤 올해 6월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계획이 변경됐다.

성남시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경찰은 도시균형발전과로부터 이러한 계획 변경 인가 과정이 담긴 자료를 확보했고 자료를 살펴본 뒤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부서를 압수수색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대장동 관련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아직 수사상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며 "향후 확보한 휴대폰 조사등을 검찰과 적극 협의할 예정이며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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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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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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