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문재인 정부 4년간 부동산 증여가 105% 증가하고 고저가거래 주식편법증여가 790% 증가하는 등 부(富)의 대물림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경북 영주시,영양.봉화.울진군)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21만4603건, 증여재산가액은 43조6134억원으로 집계돼 2017년 대비 각각 67%, 87% 증가했다.
자산 종류별 증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동산 증여로 2017년 13조5000억원이던 부동산 증여액이 2020년 27조 7000억원으로 100% 이상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또 금융자산 증여액은 2017년 대비 2020년 56.4%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유가증권은 50%로 증가하는 등 부의 대물림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편법적인 부동산 증여와 주식 상장 정보 등 미공개 정보를 통한 변칙적인 부의 대물림이 갈수록 진화하고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변칙자본거래로 경영권 편법 승계를 조사하는 주식변동조사의 적발 건수 역시 2017년 372건에서 2020년 44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점을 주목했다.
특히 주식편법증여의 한 방식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고가나 저가로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증여이익을 발생시키는 고저가거래의 경우 과세액이 2017년 314억원에서 2794억으로 무려 79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편법 증여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자산 증여를 포함한 변칙적인 부의 대물림은 세대 간 부의 조기 이전으로 청년층의 자산 격차를 벌리고 부의 대물림이 고착화 돼 청년층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서울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20~30청년세대가 한국사회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느낀 불평등은 '자산 불평등(36.8%)'을 꼽았다.
'자산 불평등으로 인해 자녀 세대의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77.4%가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박형수 의원은 "코로나19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이 자산 조기 이전에 불을 붙인 듯 하다. 거기에 부동산과 정부의 잇따른 경제정책 실패까지 더해지면서 증여 등 부의 대물림을 부추겼다"고 분석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은 '한국사회는 같은 선상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는 불공정 인식과 함께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또 박의원은 "편법적 증여와 상속세 등의 회피, 경영승계는 날로 교묘해 지고 있다. 이는 사회 양극화를 조장하고 나아가 공평한 기회 보장과 사회의 공정경쟁 구조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함께 적극적인 차단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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