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북

속보

더보기

[2021 국감] 박형수 "문재인 정부 4년간 부동산 증여 105% 증가"

기사입력 : 2021년10월08일 21:36

최종수정 : 2021년10월08일 21:36

2030세대 박탈감 더욱 커져...변칙적 부 대물림 차단책 절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문재인 정부 4년간 부동산 증여가 105% 증가하고 고저가거래 주식편법증여가 790% 증가하는 등 부(富)의 대물림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경북 영주시,영양.봉화.울진군)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21만4603건, 증여재산가액은 43조6134억원으로 집계돼 2017년 대비 각각 67%, 87% 증가했다.

자산 종류별 증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동산 증여로 2017년 13조5000억원이던 부동산 증여액이 2020년 27조 7000억원으로 100% 이상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또 금융자산 증여액은 2017년 대비 2020년 56.4%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유가증권은 50%로 증가하는 등 부의 대물림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2020년까지 증여세 신고 건수 및 재산 가액 변화 추이(위)와 자산 종류별 증여재산가액 현황(아래) [자료=박형수의원실] 2021.10.08 nulcheon@newspim.com

박 의원은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편법적인 부동산 증여와 주식 상장 정보 등 미공개 정보를 통한 변칙적인 부의 대물림이 갈수록 진화하고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변칙자본거래로 경영권 편법 승계를 조사하는 주식변동조사의 적발 건수 역시 2017년 372건에서 2020년 44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점을 주목했다.

특히 주식편법증여의 한 방식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고가나 저가로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증여이익을 발생시키는 고저가거래의 경우 과세액이 2017년 314억원에서 2794억으로 무려 79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편법 증여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자산 증여를 포함한 변칙적인 부의 대물림은 세대 간 부의 조기 이전으로 청년층의 자산 격차를 벌리고 부의 대물림이 고착화 돼 청년층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서울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20~30청년세대가 한국사회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느낀 불평등은 '자산 불평등(36.8%)'을 꼽았다.

'자산 불평등으로 인해 자녀 세대의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77.4%가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국민의힘 박형수 국회의원(경북 영주시, 영양.봉화.울진군)[사진=박형수의원실] 2021.10.08 nulcheon@newspim.com

박형수 의원은 "코로나19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이 자산 조기 이전에 불을 붙인 듯 하다. 거기에 부동산과 정부의 잇따른 경제정책 실패까지 더해지면서 증여 등 부의 대물림을 부추겼다"고 분석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은 '한국사회는 같은 선상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는 불공정 인식과 함께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또 박의원은 "편법적 증여와 상속세 등의 회피, 경영승계는 날로 교묘해 지고 있다. 이는 사회 양극화를 조장하고 나아가 공평한 기회 보장과 사회의 공정경쟁 구조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함께 적극적인 차단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