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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의혹 키' 김만배 소환 예고…350억·473억·700억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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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본부장 5억·성남시 의회 의장 30억 뇌물 의혹
녹취록 속 350억 정치인·법조인 로비의혹도 수사 초점
의혹의 법인자금 473억·50억 약속클럽도 규명 대상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오는 11일 소환하기로 했다.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등장하는 김 씨는 '실탄 350억원 정관계 로비' 등 여러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이 김 씨 소환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녹취록 속 뇌물 성격 자금 흐름 규명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김 씨로부터 2015년 대장동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개발수익의 25%인 700억원을 약속받고 올해 1월 그 중 일부인 수표 4억원 등 총 5억원을 뇌물 명목으로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녹취록은 유 전 본부장이 구속되는 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법조계에선 뇌물 수여자가 구속됐는데 뇌물 공여자인 김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대장동 의혹의 설계와 로비의 정점에 서 있는 유 전 본부장과 김 씨 사이의 돈 흐름을 규명하는 게 이번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또한 녹취록에는 김 씨가 "성남시 의장에게 30억원, 성남시 의원에게 20억원이 전달됐다. 실탄은 350억원"이라고 언급한 내용이 있다.

정치인과 법조인 등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350억원을 사용했다는 정황이 담겼는데, 이 중 녹취록 속 성남시 의장은 최윤길 씨가 지목되고 있다. 최 전 의장은 현재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과거 유 전 본부장과 김 씨를 소개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김 씨는 350억 로비 의혹에 대해 "개발 이익이 예상보다 증가하게 되자 투자자들간에 이익의 배분비율에 있어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예상비용을 부풀려 주장하는 과정에서 과장된 사실들이 녹취된 것에 불과하고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또 "녹취록에서 성남시 의장 등을 언급한 것은 맞지만 실제로 돈을 준 것은 아니다"라며 금품 로비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앞서 화천대유와 천하동인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해 350억원의 로비의혹 등에 집중 조사한 바 있어 김 씨의 로비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27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9.27 leehs@newspim.com

◆ 의혹의 473억원 행방…50억 약속클럽은

지난해 김 씨가 인출한 법인자금 473억원의 행방도 검찰의 주요 수사대상이다. 법조계에선 "곽상도 의원의 아들 퇴직금도 계좌로 건내진 마당에 473억원은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

의문의 473억원에 녹취록 속 실탄 350억원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막대한 개발수익과 유 전 본부장에 대한 700억원의 약정액을 감안할 때 로비자금은 473억원 포함해 더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높다.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있지만 '50억 클럽'의 실체 여부도 검찰이 규명해야 할 대상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녹취록을 근거로 '50억원 약속그룹'이 나온다며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 홍 모씨 등을 언급했다. 일각에선 '50억원 약속그룹' 업데이트 버전도 흘러나오고 있어 로비대상이 정치계, 법조계 전방위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녹취록에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진 '83억원'의 정체도 미스테리다. 83억원은 올해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화천대유의 자금흐름이 수상하다고 지목했던 것으로 알려진 돈이다.

녹취록에는 473억 중 83억에 대해선 도저히 소명이 안 된다면서 대응을 모의한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 측에 따르면 "노름하고 술마시는데 83억을 썼다고 하면 가족들이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해주겠다. 추징을 당할 테니 대신 200억을 주겠다"고 회유한 정황도 등장한다고 한다.

야당에서 "재판심리를 전후로 김만배가 권순일 전 대법관을 수차례 만났냐"며 제기한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검찰이 조사할지도 관심이다. 앞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김 씨의 대법원 청사 출입 내역을 공개했다. 전 의원 자료에 따르면 김 씨는 2019년 6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21일까지 권 전 대법관 집무실을 총 8차례 방문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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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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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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