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법원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은 위법"…육군 패소

기사입력 : 2021년10월07일 11:16

최종수정 : 2021년10월07일 11:16

부모 소송수계, 권리구제 더 적절해 '적법'
대책위 "역사에 남아 길이 기억될 판결"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국방부가 성전환수술을 한 故 변희수 전 하사를 심신장애를 이유로 강제 전역시킨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7일 변 전 하사가 육군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전역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변 하사의 사망에 따라 군인의 지위가 일신전속권인데 부모인 원고들이 소송수계를 할 수 있는지, 성전환수술 후 변 하사의 상태가 군인사법상 심신장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모두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7일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취소소송 승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0.07 rai@newspim.com

재판부는 변 하사를 성별 전환한 여성으로 판단했다. "전환 수술을 통한 성별전환이 허용되는 점, 수술 후 변 성별을 여성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수술 직후 청주지법에 성별정정신청하고 이를 피고에 보고한 상태여서 처분 당시 이 사정 알고 있었고 청주지법이 변 성별 정정허가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변 처분 당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에도 당연히 성별 전환된 여성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봤다"며 "따라서 수술 후 변 하사의 상태를 남성 성징을 기준으로 음경상실 등 심신장애에 해당한다는 군 인사법 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처분 사유 자체가 심신장애로 인한 전역인바, 적어도 성전환수술 후 변 상태를 남성 기준 아닌 전환 후 여성 기준으로 한다면 처분 사유인 심신장애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변 하사와 같이 남군으로 입대해 군 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받아 여성이 된 경우 전환된 여성으로서 현역복무에 적합한지, 현역복무를 허용할지 등은 성소수자의 기본적 인권, 국민적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 차원에서 입법적,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봤다.

대전 지방법원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부모의 소송승계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변희수 군 지위는 상속 대상이 되지 않으나 이 사건 전역처분 취소되면 급여지급권 회복할 수 있고 동일한 처분으로 위법한 처분 반복될 우려 있다"며 "이 사건 소송을 통해 직접 위법성 판단하는 것이 원고 권리구제에 더 적절하고 신속한 재판에 적법해 이 사건 소송 수계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소송수계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고인이 된 변 전 하사는 지난해 1월 23일 강제 전역한 뒤 624일만에 법원으로부터 복직 판결을 받았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승소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성확정수술을 이유로 한 강제 전역은 부당한 차별이다'라는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를 얻어내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오늘의 판결은 역사에 남아 길이 기억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 승소의 기쁨을 안고 환히 웃으며 동료들의 곁으로 돌아가야 할 변희수 하사가 없다"며 "오늘의 결정은 부당한 차별을 바로잡은 사법의 쾌거이기도 하지만 지연된 정의가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준 뼈아픈 교훈이기도 하다"고 피력했다.

대책위는 법원이 처분사유 없다고 판결한만큼 국방부는 하루라도 빨리 사과하고 관련 규정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ra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