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1 국감] 5년간 복지급여 부정수급 1140억…환수율 67% 그쳐

기사입력 : 2021년10월06일 11:34

최종수정 : 2021년10월06일 11:3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인재근 "부정수급 방지대책 필요"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최근 5년간 복지급여를 부정수급한 액수가 11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6일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적격자에 지급된 복지급여가 약 1140억원이다. 

복지급여 부정수급 주요 환수 사유 현황 [자료=인재근 의원실] 2021.10.06 dragon@newspim.com

복지급여는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자활지원,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아동청소년 복지, 영유아 복지, 기초연금 등으로 생계보장을 위해 지급되고 있다. 복지급여 부정수급이 의심되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지방자치단체에 확인 절차를 거쳐 부정수급자로 판정될 경우 환수조치에 나서고 있다.

최근 5년간 약 12만명이 부정수급했으며 하루 62명꼴로 나타났다. 연도별 부정수급자 적발 현황을 보면 2016년 2만339명, 2017년 2만3226명, 2018년 2만5068명, 2019년 2만1871명, 지난해 1만6043명, 지난 8월 2만2381명으로 1년 새 약 40% 증가했다.

주요 환수 사유를 살펴보면 근로소득이 제일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소득이 7만8172명, 공적이전소득 5328명, 사적이전소득 1975명,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가 1293명, 사업소득 1116명, 사망 757명, 국적상실 및 국외이주 604명, 사실혼‧위장이혼 359명 등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환수결정액은 지난 2016년 207억8000만원에서 2017년 209억6000만원, 2018년 231억8000만원, 2019년 197억1000만원, 지난해 133억4000만원으로 2018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다 지난 8월 말 기준 162억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21% 증가했다.

최근 5년간 환수결정액, 환수납부액 [자료=인재근 의원실] 2021.10.06 dragon@newspim.com

급여유형별 부정수급액은 기초생활보장 1094억8000만원, 긴급복지 2억1000만원, 자활지원 4000만원, 한부모가족 13억1000만원, 장애인복지 4억7000만원, 아동청소년 복지 2000만원, 영유아 복지 12억7000만원, 기초연금 13억1000만원 등이다.

환수납부액은 지난 8월 말 기준 2016년분 166억1000만원, 2017년분 165억6000만원, 2018년분 175억원으로 약 77% 정도 환수됐으며 2019년분은 131억9000만원, 지난해분 74억3000만원, 올해 54억6000만원으로 아직까지 환수가 진행 중이다.

인 의원은 "매년 2만 명이 넘는 부적격자에게 복지급여가 지급되고 있다"며 "복지급여 대상을 확대해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정수급 환수에 드는 행정적 비용도 상당한 상황이다.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rag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