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지방 간 접종률 격차 극심해
강선우 "노숙인 관련 시설 인프라 격차 탓"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노숙인 코로나19 백신접종률의 지역 간 격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숙인 접종률이 0%인 지자체도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백신접종 대상자인 노숙인이 0명으로 기록된 곳은 제주도, 경상북도, 세종특별자치시 등이다. 광주광역시, 울산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등은 거리노숙인 파악이 됐더라도 접종률이 0%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1.06 kilroy023@newspim.com |
반면 서울 등 수도권은 6월 이후 노숙인 백신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 말 기준 서울시 거리노숙인 백신 접종률은 37.6%다.
현재 정부는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국내 90일 이상 체류 외국인, 해외 출국자, 요양병원 등 신규 입소자 및 종사자, 해외 유학생, 거리노숙인 등을 지자체 자율접종 대상자로 분류해 접종하고 있다. 서울시는 접종을 위해 얀센 백신 6만 5000회분을 준비해 접종하는 등 실행에 나선 것이다.
노숙인 시설 구축 등 지자체 여건에 따라 이 같은 격차가 발생했다고 강 의원실은 지적했다. 거리 노숙인 백신접종을 위한 현황 파악 등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할 곳이 없는 지자체의 경우, 노숙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접종률도 낮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지난 6월 이후 지자체와 연계해 거리 노숙인 관리에 나섰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 거리 노숙인 밀집도가 떨어져 행정력도 제대로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강 의원실 인터뷰에서 "6월 이후 복지부에서도 얀센 접종을 실시하는 등 거리노숙인 백신접종 강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부산과 서울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백신접종 활동을 이어왔고, 그밖의 지역에도 지도점검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안형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정부와 지자체는 거리 노숙인의 백신접종을 위한 별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미국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미국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차원에서 홈리스에 대한 별도의 접종 지침을 두고 있다"며 "거리 노숙인에게 정보통신 수단을 제공하기도 하고, 거리노숙인이 모여있는 곳에 직접 찾아가 백신을 설명하기도 한다"라고 강조했다.
강선우 의원은 "거리노숙인 백신접종은 우리 국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코로나19 확산이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는데, 지방이양사업이라는 이유로 중앙정부의 책임이 결코 가벼워질 순 없다. 단기적으로는 제대로 된 실태파악에 착수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자체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정비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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