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기획재정부 산하 연초생산안정화재단이 기획재정부 퇴직자의 전관예우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현재까지 13년간 기재부 출신 퇴직자들이 재단 이사장 자리를 독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2년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완전 민영화와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KT&G가 잎담배 농가를 지원해야 할 법적 의무가 폐지됐다. 이후 농가 보호와 지원을 위해 연초생산안전화기금을 조성하게 됐고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 연초생산안정화재단이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2007년 말까지 징수한 연초 안정화 기금 3000억원과 KT&G 주식출연 1100억원 등 총 4100억원이었으나 2015년 담뱃세를 인상하면서 궐련 한 갑당 5원을 추가로 징수하기 시작해 현재 기본재산은 약 5000억원에 달한다.
잎담배 경작 농가 수는 2015년 당시 3783가구에서 2021년 2859가구로 약 25% 정도 감소했지만 재단의 농가 지원 사업비는 2016년 184억 3000만원에서 2020년 217억 7000만원으로 약 46억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향자 의원은 "연초안정화기금 덕분에 재단의 운용자금은 매해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재단의 설립 목표인 잎담배 농가에 대한 지원 사업들은 매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며 "주무 부처인 기재부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나 운용실태 조사 등 농가 지원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재단의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이 9000만원에 달하고, 이사장 사택까지 운영하고 있었다"며 "최근 몇 년간 '특권내려놓기'의 일환으로 부처 및 공공기관 기관장들이 사택이나 지역사무소 등을 폐쇄하고 있는 추세와 정반대"라며 재단에 대한 기재부의 전반적인 감사와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이어 "지난 2008년부터 무려 13년간 재단 이사장 자리를 기재부가 독식하며 기재부 출신 퇴직자들의 전관예우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며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낙하산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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