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서울 학교 규모를 2025학년도까지 80% 이상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코로나19로 학교 내 방역이 논란이 되면서 학급당 학생 수 규모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자 중·장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과밀학급 규모의 30%를 '학생 배정'과 같은 방식으로 해소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면서 학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과밀학급 전체의 28%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내년부터 2025학년도까지 연차적으로 과밀학급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 서울 시내 과밀학교 292교(5457학급) 중 239교(4504학급, 82.5%)를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학급당 학생 수가 평균 28명이 넘는 학년이 있는 학교를 과밀학교로 분류하고 있다.

우선 교실전환, 교실증축, 모듈러교사 설치 등 학급증설을 통해 55교(1284학급, 23.5%)의 과밀상태를 해소하기로 했다. 교실전환은 29교, 교실증축은 22교, 모듈러교사 설치는 4개교다.

과밀학급이 있는 서울학교 86교(1670학급)은 학생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학교 밀집도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해 균형있게 학생을 배정하겠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계획이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의 계획대로 지역별로 학생들이 재배치될 경우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40년 이상 된 학교 건물에 IT 시설 등을 갖추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학생 재배치' 움직임이 보이자 학부모들이 대거 반발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해결 안되는 학교는 어쩔 수 없이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학생 재배정이 진행되는 학교 중에서 고등학교가 63개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지역적으로 인접한 학교 중 한 학교가 과밀이고 다른 학교에 여유가 있다면 학생들을 재배치해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1550학급(28.4%)에서의 과밀학급 문제가 '자연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로 인식해 손 놓고 방치하는 것으로 비춰져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고등학교는 2025년 자사고가 일반고 전환되고 과학중점학교 등과 같은 학교에 배정하는 학생 수를 줄이기로 했다"며 "배정되는 학생수를 줄이면 가능한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과밀학급 해소에는 2025년까지 450억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예산 대부분이 증축과 모듈러교사 설치에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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