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포천·평택까지…판교 대장동 '판박이 개발방식' 우후죽순

기사입력 : 2021년10월01일 06:01

최종수정 : 2021년10월01일 14:59

'박달 스마트밸리' 민간사업자 공모 취소…"성남 대장지구와 무관"
'포천 내리개발'도 대장동 판박이…포천도공 사장, 대장동 핵심인물?
평택 현덕지구, SPC 법인 설립예정…"대장동 관련자 참여 미확인"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경기 성남시 '판교 대장동 개발'과 유사한 사업 방식이 수도권에서 우후죽순으로 추진돼 또 다른 '게이트'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안양시 '박달 스마트밸리 사업'과 포천시 '내촌면 내리도시개발사업', 평택 '현덕지구 민관공동개발' 등이 주요 사업지로 모두 민관합작 형태고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다는 점에서 판교 대장동 개발과 구조가 유사하다.

특히 안양·포천시 사업에는 각각 천화동인 4호 소유자와 대장동 인허가에 개입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평택 현덕지구의 경우 대장동 관련 인물이 참여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 '박달 스마트밸리' 민간사업자 공모 취소…"성남 대장지구와 무관"

1일 안양시청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사업비 1조원 규모의 안양 '박달 스마트밸리 사업'은 지난달 16일 돌연 민간사업자 공모가 취소됐다. 안양도시공사는 지난 8월 5일부터 서안양 친환경 융합스마트밸리(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민간사업자를 공모해왔다.

안양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일원 310만㎡(약 94만평) 부지에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부지가 군 용지(278만㎡)와 환경기초시설 및 보건위생시설 등 사유지(32만㎡)로 구성돼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9.30 sungsoo@newspim.com

사업 목적은 국유지의 효율적 개발과 군사시설의 현대화·과학화,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이다. 사업방식은 ▲국유지의 경우 공영개발 ▲사유지는 민간개발 또는 민간+공영개발 방식이다.

사업비는 1조원이 넘는다. 사업자가 전부 자기자본으로 조달하기 어려우니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든 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일으키고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민간사업자는 여러 법인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된다.

안양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 출자 비율은 향후 협의에 따라 정하게 된다. 다만 안양도시공사 지분율이 50%를 웃돌아야 하고, 나머지는 민간이 출자한다. 민간 컨소시엄 간 비율은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민관합작 형태를 띤 데다 안양도시공사 지분율이 50%를 넘고 민간사업자 컨소시엄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판교 대장동 개발과 유사하다.

안양도시공사는 지난 8월 5일부터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공모지침서 상 금융사의 평가기준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안양도시공사는 질의사항을 자세히 분석한 결과 우수하고 건실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모지침서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불가피하게 공모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현재 재공고를 준비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언제 재공고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또한 안양도시공사는 "최근 성남 대장지구와의 연관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남욱 변호사가 엔에스제이홀딩스라는 회사를 통해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에 참여의향서를 낸 것으로 전해져서다. 그는 천화동인 4호 소유자로 알려져있다.

◆ '포천 내리개발'도 대장동 판박이…포천도공 사장, 대장동 핵심인물?

포천도시공사는 지난 3월 '내촌면 내리 도시개발사업'을 민·관 공동개발로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포천시 내촌면 내리 일대 8만1682㎡ 부지에 아파트 1286가구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사업추진 예정지역은 남양주 왕숙~진접~내촌으로 연결되는 개발축 상에 입지해 있다. 국도47호선 및 87호선, 2023년 준공 예정인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내촌~화도) 내촌나들목(IC)과 인접해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내촌면 내리 일대 [사진=포천도시공사 페이스북] 2021.09.30 sungsoo@newspim.com

내리지역은 왕숙지구가 3기 신도시로 발표된 후 덩달아 개발압력이 증가해 난개발이 예상된다. 포천도시공사는 이 곳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포천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개발이 지체된 국도47호선변 내리 일원에 공동주택을 공급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민관공동개발로 진행된다.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SPC를 설립한 후 공사 50.1%, 민간사업자 49.9%로 지분을 나누는 방식이다. 지난해 자본금 250억원 확보와 기본계획 수립, 사업타당성 조사까지 마쳤다.

이어 같은 해 12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에 이어 지난 4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 개찰을 실시했다. 용역기간은 10개월이다. 작년 10월에는 출자타당성 검토 및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을 공고했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10일(약 7개월)이다. 출자타당성 용역이 끝나면 민간사업자 공모 및 SPC를 설립할 예정이다.

향후 일정은 ▲오는 12월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내년 6월 실시계획인가 고시 ▲2023년 착공 ▲오는 2025년 준공 계획이다.

다만 내촌면 내리 도시개발사업을 주도하는 사람은 판교 대장동 개발 논란의 핵심 인물인 유한기 포천도시공사 사장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었다. 포천도시공사 관계자는 "현재 담당자가 휴가 중이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평택 현덕지구, SPC 법인 설립예정…"대장동 관련자 참여 미확인"

추정 사업비 1조2900억원 규모인 경기 '평택 현덕지구 사업'도 민관공동개발로 추진된다. 이 사업은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포승읍 신영리 일원 231만6000㎡에 유통·상업·주거 등 복합개발을 하는 사업이다.

사업자 지분율은 GH경기주택도시공사 30%+1주, 평택도시공사 20%, 민간 50%-1주로 대략 정해졌지만 아직 주주협약 체결을 하지 않아서 정확한 지분관계가 확정되지 않았다. 연내 주주협약 체결이 목표며 현재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9.30 sungsoo@newspim.com

경기도는 인허가를, 민간은 공사자금 조달을 분담한다. 최대 지분은 민간사업자인 대구은행 컨소시엄이 갖게 되며 향후 대구은행 컨소시엄과 GH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할 예정이다.

SPC 법인이 설립되면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다. 이후 SPC가 사업시행자로서 개발계획, 실시계획, 토지보상, 착공을 진행하게 된다. 사업종료 시점은 2025~2026년으로 예정돼 있지만 바뀔 수도 있다.

또한 사업비 1조2900억원도 최종 확정된 수치가 아니다. 추후 사업시행자가 정해져야 기본설계 등으로 공사비가 나오고,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법인 운용 비용 등도 사업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사업에 착수하는 단계쯤 정확한 금액이 산정된다.

다만 이 사업에 대장동 개발 관련 인물이 연루됐는지는 확인이 어렵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우리는 공모하는 입장이라서 민간사업자로 참여한 법인의 대표 정도만 확인할 수 있다"며 "컨소시엄 참여업체에 내부적으로 어떤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지는 알기 없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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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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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42.3%·국힘 39.7%…오차 범위 내 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청년층·수도권 등 보수 결집으로 힘을 받았던 국민의힘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역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30대 청년층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집권 여당에 대한 호감도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1.4%) 대비 0.9%포인트(p) 오른 42.3%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43.2%) 대비 3.5%p 하락한 39.7%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4.5%에서 3.5%로 1%p 떨어졌다. 개혁신당은 1.5%에서 2.3%로 0.8%p 올랐다. 진보당은 0.7%로 지지율에 변동이 없었다. '지지 정당 없음'은 5.9%에서 7.6%로 1.7%p 늘었다. '기타 다른 정당'은 2.3%에서 3.1%로 0.8%p 상승했다. '잘모름'은 0.5%에서 0.6%로 0.1%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0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 3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39.6%, 민주당 36.9%, 개혁신당 7.9%, 조국혁신당 3.6%, 기타 다른 정당 1.9%, 지지 정당 없음 9.5%, 잘모름 0.6%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35.5%에서 36.9%로 1.4%p 올랐고 국민의힘은 46.3%에서 39.6%로 6.7%p 떨어졌다. 30대는 민주당 41.3%, 국민의힘 35.2%,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1.4%, 진보당 1.3%, 기타 다른 정당 5.3%, 지지 정당 없음 11.4%, 잘모름 1.3%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39.9%에서 41.3%로 1.4%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41.1%에서 35.2%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2.2%, 국민의힘 32.9%,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2.9%, 진보당 0.5%,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1.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50.2%, 국민의힘 27.8%, 조국혁신당 6.4%, 진보당 1.4%,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9.7%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51%, 민주당 38.4%, 조국혁신당 3.2%, 개혁신당 0.5%, 기타 다른 정당 2.7%, 지지 정당 없음 3.7%, 잘모름 0.5%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4.7%, 민주당 31.5%, 조국혁신당 1.8%, 진보당 1.3%, 개혁신당 0.7%, 기타 다른 정당 3.2%, 지지 정당 없음 5.1%, 잘모름 1.7%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역전했다. 반대로 대전·충청·세종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앞섰다. 서울은 민주 42.5%, 국민의힘 37.4%, 조국혁신당 3.0%, 개혁신당 2.2%,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3.5%, 지지 정당 없음 9.5%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 43.5%, 국민의힘 36.9%, 조국혁신당 4.1%, 개혁신당 3.2%, 진보당 0.3%, 기타 다른 정당 2.5%,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9%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5.2%, 민주당 41.7%, 개혁신당 1.9%, 조국혁신당 0.8%, 기타 다른 정당 4.4%, 지지 정당 없음 6.0% 등이다. 강원·제주는 민주당 42%, 국민의힘 31.4%, 개혁신당 7.3%, 조국혁신당 4.3%,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8.1%, 지지 정당 없음 4.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7.1%, 민주당 34.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2.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1.1%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7.3%, 국민의힘 29.1%, 조국혁신당 3.8%, 기타 다른 정당 3.1%, 지지 정당 없음 6.7%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3.7%, 국민의힘 22.1%, 조국혁신당 3.9%, 진보당 1.9%, 개혁신당 1.0%,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3.1%, 잘모름 2.0%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민주당 41.1%,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3.3%, 진보당 1.1%,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40.7%, 조국혁신당 2.9%, 개혁신당 1.4%, 진보당 0.4%, 기타 다른 정당 3.8%, 지지 정당 없음 6.7%, 잘모름 0.7%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는 예상과 극우 인사 준동, 국민의힘까지 힘을 합치며 (보수) 세력이 뭉치는 밴드왜건 효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했으나 이제는 (보수 결집이) 정점에 이르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법정 발언에 반감이 생기고 일부 극우 인사들이 밖에서 탄핵 무효를 외치는 게 중도층에는 꼴불견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극우 인사들의 준동이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점에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