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포천·평택까지…판교 대장동 '판박이 개발방식' 우후죽순

기사입력 : 2021년10월01일 06:01

최종수정 : 2021년10월01일 14:59

'박달 스마트밸리' 민간사업자 공모 취소…"성남 대장지구와 무관"
'포천 내리개발'도 대장동 판박이…포천도공 사장, 대장동 핵심인물?
평택 현덕지구, SPC 법인 설립예정…"대장동 관련자 참여 미확인"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경기 성남시 '판교 대장동 개발'과 유사한 사업 방식이 수도권에서 우후죽순으로 추진돼 또 다른 '게이트'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안양시 '박달 스마트밸리 사업'과 포천시 '내촌면 내리도시개발사업', 평택 '현덕지구 민관공동개발' 등이 주요 사업지로 모두 민관합작 형태고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다는 점에서 판교 대장동 개발과 구조가 유사하다.

특히 안양·포천시 사업에는 각각 천화동인 4호 소유자와 대장동 인허가에 개입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평택 현덕지구의 경우 대장동 관련 인물이 참여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 '박달 스마트밸리' 민간사업자 공모 취소…"성남 대장지구와 무관"

1일 안양시청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사업비 1조원 규모의 안양 '박달 스마트밸리 사업'은 지난달 16일 돌연 민간사업자 공모가 취소됐다. 안양도시공사는 지난 8월 5일부터 서안양 친환경 융합스마트밸리(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민간사업자를 공모해왔다.

안양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일원 310만㎡(약 94만평) 부지에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부지가 군 용지(278만㎡)와 환경기초시설 및 보건위생시설 등 사유지(32만㎡)로 구성돼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9.30 sungsoo@newspim.com

사업 목적은 국유지의 효율적 개발과 군사시설의 현대화·과학화,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이다. 사업방식은 ▲국유지의 경우 공영개발 ▲사유지는 민간개발 또는 민간+공영개발 방식이다.

사업비는 1조원이 넘는다. 사업자가 전부 자기자본으로 조달하기 어려우니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든 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일으키고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민간사업자는 여러 법인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된다.

안양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 출자 비율은 향후 협의에 따라 정하게 된다. 다만 안양도시공사 지분율이 50%를 웃돌아야 하고, 나머지는 민간이 출자한다. 민간 컨소시엄 간 비율은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민관합작 형태를 띤 데다 안양도시공사 지분율이 50%를 넘고 민간사업자 컨소시엄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판교 대장동 개발과 유사하다.

안양도시공사는 지난 8월 5일부터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공모지침서 상 금융사의 평가기준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안양도시공사는 질의사항을 자세히 분석한 결과 우수하고 건실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모지침서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불가피하게 공모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현재 재공고를 준비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언제 재공고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또한 안양도시공사는 "최근 성남 대장지구와의 연관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남욱 변호사가 엔에스제이홀딩스라는 회사를 통해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에 참여의향서를 낸 것으로 전해져서다. 그는 천화동인 4호 소유자로 알려져있다.

◆ '포천 내리개발'도 대장동 판박이…포천도공 사장, 대장동 핵심인물?

포천도시공사는 지난 3월 '내촌면 내리 도시개발사업'을 민·관 공동개발로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포천시 내촌면 내리 일대 8만1682㎡ 부지에 아파트 1286가구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사업추진 예정지역은 남양주 왕숙~진접~내촌으로 연결되는 개발축 상에 입지해 있다. 국도47호선 및 87호선, 2023년 준공 예정인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내촌~화도) 내촌나들목(IC)과 인접해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내촌면 내리 일대 [사진=포천도시공사 페이스북] 2021.09.30 sungsoo@newspim.com

내리지역은 왕숙지구가 3기 신도시로 발표된 후 덩달아 개발압력이 증가해 난개발이 예상된다. 포천도시공사는 이 곳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포천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개발이 지체된 국도47호선변 내리 일원에 공동주택을 공급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민관공동개발로 진행된다.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SPC를 설립한 후 공사 50.1%, 민간사업자 49.9%로 지분을 나누는 방식이다. 지난해 자본금 250억원 확보와 기본계획 수립, 사업타당성 조사까지 마쳤다.

이어 같은 해 12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에 이어 지난 4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 개찰을 실시했다. 용역기간은 10개월이다. 작년 10월에는 출자타당성 검토 및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을 공고했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10일(약 7개월)이다. 출자타당성 용역이 끝나면 민간사업자 공모 및 SPC를 설립할 예정이다.

향후 일정은 ▲오는 12월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내년 6월 실시계획인가 고시 ▲2023년 착공 ▲오는 2025년 준공 계획이다.

다만 내촌면 내리 도시개발사업을 주도하는 사람은 판교 대장동 개발 논란의 핵심 인물인 유한기 포천도시공사 사장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었다. 포천도시공사 관계자는 "현재 담당자가 휴가 중이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평택 현덕지구, SPC 법인 설립예정…"대장동 관련자 참여 미확인"

추정 사업비 1조2900억원 규모인 경기 '평택 현덕지구 사업'도 민관공동개발로 추진된다. 이 사업은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포승읍 신영리 일원 231만6000㎡에 유통·상업·주거 등 복합개발을 하는 사업이다.

사업자 지분율은 GH경기주택도시공사 30%+1주, 평택도시공사 20%, 민간 50%-1주로 대략 정해졌지만 아직 주주협약 체결을 하지 않아서 정확한 지분관계가 확정되지 않았다. 연내 주주협약 체결이 목표며 현재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9.30 sungsoo@newspim.com

경기도는 인허가를, 민간은 공사자금 조달을 분담한다. 최대 지분은 민간사업자인 대구은행 컨소시엄이 갖게 되며 향후 대구은행 컨소시엄과 GH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할 예정이다.

SPC 법인이 설립되면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다. 이후 SPC가 사업시행자로서 개발계획, 실시계획, 토지보상, 착공을 진행하게 된다. 사업종료 시점은 2025~2026년으로 예정돼 있지만 바뀔 수도 있다.

또한 사업비 1조2900억원도 최종 확정된 수치가 아니다. 추후 사업시행자가 정해져야 기본설계 등으로 공사비가 나오고,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법인 운용 비용 등도 사업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사업에 착수하는 단계쯤 정확한 금액이 산정된다.

다만 이 사업에 대장동 개발 관련 인물이 연루됐는지는 확인이 어렵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우리는 공모하는 입장이라서 민간사업자로 참여한 법인의 대표 정도만 확인할 수 있다"며 "컨소시엄 참여업체에 내부적으로 어떤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지는 알기 없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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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