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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과밀학급 해소 방안 후폭풍...교육계·학부모 반발

기사입력 : 2021년09월29일 16:21

최종수정 : 2021년09월29일 16:21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전날 발표한 과밀학급 해소 방안과 관련해 교육계와 학부모 등이 반발하고 있다.

대전교육청은 지난 28일 기자실에서 '2022학년도 과밀학급 단계적 감축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교실의 일반교실 전환 58실, 모듈러 교실 설치 20실, 교실 증축 13실 등을 통해 총 26교 91학급을 증설해 과밀학급 해소를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약 160여억원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과밀학급 인원 기준은 28명으로 정했다.

용산초등학교학부모 & 호반써밋 유성 그랜드파크 입주예정자 협의회 등이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9.29 memory4444444@newspim.com

2022학년도 예상 학급당 인원이 교육청 스스로 목표치로 제시한 28명을 정한 데 대해 내년도 신입생부터 배정 인원을 조정해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라는 점을 고려한다 해도 목표 자체를 더 높게 설정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용산초등학교 학부모&호반써밋 유성 그랜드파크 입주예정자 협의회'는 29일 대전교육청 앞에서 '용산지구 입주민 협의회 학교 설립 요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학교를 다녀야 한다는 그 하나 밖에 없다"며 "앞서 1~2차 회의에서 성과가 없었고 현재 대전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듈러교실 등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400명 학교에 1000명 더 입학이 말이 되냐', '아이들이 콩나물이냐, 50명이 왠 말'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했다.

8세, 5세 두 아이의 엄마라고 소개한 A씨는 "저희 호반서밋 아이들은 계획돼 있던 학교부지를 빼앗기고 한 반에 40~50명이 되는 아이들이 생활하게 됐다"며 "(과밀학급 감축) 정책에 역행하는 현 상황이 맞는 건지, 대체 어떻게 했기에 아이들이 방치되고 내버려졌냐"며 울분을 토했다.

그는 "조사된 아이 수가 700명이 넘는데 이 아이들이 다닐 학교를 지어주긴 커녕 예측되는 아이들보다 적은 아이들이 다니는 용산초등학교로 배정한다고 한다"며 "현재 용산초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도 피해 본다. 대체 40명 빼곡히 앉은 학교에서 아이들 수업 할 수 있을지 질 좋은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학교부지가 왜 없어진건지 이유를 물어봐도 그 누구도 모른다고 대답했다"며 "누군가 도장 찍고 행정처리 했기 때문에 부지 없어졌을 것이고 전수조사하고 학교 지어달라 하니 나몰라라 내가 안했다고 책임회피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산초등학교 학부모&호반써밋 유성 그랜드파크 입주예정자 협의회'가 내건 현수막 2021.09.29 memory4444444@newspim.com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모듈러교실을 만들겠다는 대전교육청의 대안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오고 있다.

A씨는 "말이 좋아서 모듈러(교실)이지 조립식에 불과하다"며 "나도 조립식 학교 잠깐 다녀봤는데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에 사전감사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곧 있을 본감사는 제대로 해달라"며 "탈탈 털어서 건설사와 같이 잇속 챙기고 배불린 사람 있으면 꼭 잡아내 주고 우리에게 학교부지를 돌려달라. 어디라도 좋으니 아이들 안전하게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20명씩 학교 다닐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신정섭 지부장은 "멀쩡하게 있던 학교용지를 없애고 인근에 있는 용산초 450명 다니는 학교에 모듈러 세워서 1000명 우겨넣는게 말이 돼냐"며 진상규명 및 학교용지 반환 등 조속한 시일 내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전날 성명을 통해 지난 7월 29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조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한 흔적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기대했었는데 그에 미치지 못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단체와 학부모 등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목표에 턱없이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종교육청이 초등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학급당 20명 이하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것과 비슷한 수준의 혁신적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비정규직 양산이 아닌 정규교원 증원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정적인 교육력 제고는 불가능하다며 교육부는 내년에 발표할 예정인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정규교원 확충 로드맵을 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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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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