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 '선봉장' 갯벌, 체계적 관리 첫 틀 마련됐다

기사입력 : 2021년09월28일 11:18

최종수정 : 2021년09월28일 11:18

해양수산부, 제1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 확정
유네스코 등재 한국 갯벌 통합·효율적 발전관리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수산물의 보물창고이자 해양생태계의 '탄소중립지대'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하는 갯벌의 체계적 관리에 대한 첫 틀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제1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우리 갯벌은 연간 9만여톤의 수산물이 생산되는 자원의 보고이자, 세계 최고수준의 생물다양성을 보유하고 있다. 고창, 신안 갯벌 등 4개 갯벌은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우리 갯벌 전체가 연간 26만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블루카본(해양부문 탄소흡수원)으로서 역할도 재조명된다.

그간 정부는 '습지보전법'에 따라 주요 해양생물의 서식지 또는 생태적으로 우수한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보전하고, 지역내 개발 및 이용행위를 최소화하는 갯벌관리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더해 갯벌이 제공하는 다양한 생태계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한국판 그린뉴딜, 블루카본 등 갯벌 미래가치 창출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정부는 '갯벌 등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갯벌법)을 제정, 갯벌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제1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2021~2025, 이하 제1차 기본계획)은 '갯벌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한 것이다.

'갯 생명과 주민의 삶이 지속 가능하게 공존하는 갯벌'이라는 비전 아래 갯벌 위협요인에 대한 통합적 관리강화, 갯벌의 다양한 가치 발굴과 활용성 증진, 갯벌 복원 전주기 체계화라는 3대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추진전략, 18개 세부 정책목표를 담고 있다.

◆갯벌관리, 과학적 기반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우선 우리나라 전체 갯벌의 이용 및 환경·생태·오염현황 등에 대한 포괄적 실태조사(5년 주기)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활용해 갯벌 등급별 맞춤형 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갯벌등급은 갯벌 현황 및 관리여건 등을 고려하여 5단계(최우수·우수·보통·주의·관리)로 구분하고, 최우수‧우수 등급 갯벌은 보전구역 지정 등 생태 및 수산물 생산력 유지·증진정책을 우선으로 한다. 주의‧관리 등급은 갯벌 휴식구역 지정을 통한 오염원 관리·저감 등 생태·환경 개선대책을 시행한다.

갯벌실태조사는 갯벌면적과 어업·어장 이용, 오염원 및 퇴적 현황, 생물다양성, 복원대상지 등 갯벌실태에 대한 조사다.

갯벌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통해 국민이 갯벌로부터 얻는 혜택·가치의 종류와 규모를 구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전이 필요하거나 일정기간 이용을 멈추는 갯벌에 대해서는 어업활동 제한에 대한 소득 보전과 환경 보전 활동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도입한다.

갯벌실태조사와 생태계서비스 평가 결과는 새롭게 구축될 갯벌 통합정보시스템과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해 국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정보의 활용성도 높일 계획이다.

갯벌과 인접지역을 포함한 유역별 오염원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해 갯벌로 유입되는 육상기인 오염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일부 갯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축산계 등 관리가 필요한 오염원의 관리매뉴얼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협력해 저감방안을 마련, 오염원을 집중 관리한다.

갯벌의 이용ㆍ보전 특성을 고려한 용도별 관리구역 제도를 도입해 용도구역에 따라 맞춤형 관리수단을 마련하고 시행할 방침이다. 지역민 중심의 자율관리를 유도하고, 지자체·지역주민의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자문 등도 지원한다.

갯벌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해 일정 환경 및 위생기준을 충족하는 갯벌을 '청정갯벌'로 지정하고, 해당 청정갯벌에서 생산되는 우수(청정) 수산물의 브랜드화, 우선 구매촉진 등을 통해 수산물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최근 해루질 등 갯벌 체험활동의 증가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갯벌은 안전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 사고예방을 위한 안내, 사고 방지시설 설치 등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제 1차 갯벌 등에 관한 관리 및 복원에 대한 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1.09.28 fair77@newspim.com

◆갯벌생태계 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충

2010년부터 추진해 온 갯벌 복원사업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5년까지 총 4.5km2의 갯벌 면적을 복원한다. 아울러 과거 간척사업으로 조성됐지만, 오염문제 등으로 기능을 상실한 담수호·하구 등에 대한 역간척도 새로운 갯벌복원 유형으로 포함할 계획이다. 특히, 효율적·체계적으로 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복원 유형 및 단계별 매뉴얼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복원사업의 효과를 검증한다.

해수부는 2010년부터 해수유통, 폐염전·양식장 개선 등을 통한 복원사업(완료 11개소, 추진중 9개소) 추진을 통해 갯벌면적 1.5km2 복원을 완료했다.

갯벌의 탄소흡수력 향상을 위해 갯벌 상부에 갈대 등 염생식물을 심는 갯벌식생조림 사업은 2022년부터 시범 시행(2개소, 10km2)하며, 23만톤의 탄소 흡수를 목표로 2050년까지 660km2의 갯벌에 대해 추진한다. 사업은 갯벌의 물리·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공법을 적용해 갯벌의 생태적 기능과 생물다양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해양부문 온실가스 흡수원 확충을 위해 블루카본 통계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갯벌을 블루카본으로 인증하기 위한 연구를 확대하고, 관련 국제협력도 본격 추진한다.

갯벌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활용해 갯벌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한다.

자율형 관리체계 운영의 핵심인력으로 '갯벌생태해설사'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운영사무국을 설치하고, 갯벌생태해설사 교육과정 설계 및 평가를 위한 양성기관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양질의 관광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갯벌생태관광 인증제', '갯벌생태마을 지정제도' 등을 도입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생태관광 인프라 확충과 체험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역 성공사례 발굴 및 확산, 전문가 지원 등을 통해 갯벌 생태관광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청소년, 어업인 등 다양한 갯벌 이용자들에게 갯벌 가치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생태관광 테마별(생물, 철새 등) 해설·탐방 가이드 육성, 증강·가상현실을 접목한 온라인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한다. 해양박물관과 해양생물자원관 등을 통한 기획 전시·프로그램 등도 진행한다.

무엇보다 해류와 지질ㆍ지형적 특성에 의해 유기적으로 연결된 갯벌을 체계적·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생태권역 단위의 지역위원회가 구성·운영된다. 생태권역 단위의 갯벌 통합관리를 위한 추진체계 등을 마련하고, 갯벌지원센터(가칭)를 설치, 지역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한다.

국가·전문가 중심으로 추진되는 조사자료의 수집·이용·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모니터링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시민모니터링 제도 도입 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일반시민·환경단체가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 및 조사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생태적으로 우수한 우리 갯벌의 람사르습지 등록을 확대하고, 와덴해 3국(독일, 네델란드, 덴마크)과 같은 갯벌관리 선진국과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등에서 철새들의 주요 서식지 및 도래지로 우리 갯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을 고려해 멸종 위기 철새 등에 대한 동아시아(한-중-러-북한) 협력 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세계유산 '한국의 갯벌' 보전·관리 강화

해양수산부는 이번 제1차 기본계획과 연계해 '한국의 갯벌'을 세계유산으로 보전·관리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7월 26일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의 생물다양성과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철새 서식지 보전ㆍ모니터링, 해양쓰레기 등 오염관리, 생태계조사·복원을 통해 갯벌 고유의 기능 및 가치를 보전한다.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유산구역의 확대를 위해 지역주민과 협의해 생물다양성이 우수하고 철새의 주요서식지인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등재유산의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해 민·관·학이 참여하는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세계유산통합센터 등 조직·인력·현장관리시스템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2022년 정부예산안에 갯벌실태조사(5억원) 및 세계자연유산(갯벌) 통합관리 기반 마련을 위한 용역(2억원)도 반영했다.

연내 갯벌관리·복원 정책방향을 기초로 체계적·통합적인 관리·보전을 위한 단기, 중·장기 로드맵을 함께 수립하는 동시에 세계유산으로서 갯벌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국제협력도 추진한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환경보전과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춰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갯벌의 현명한 이용과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목표한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관련부처,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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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